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 인권단체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고 VOA가 13일 전했다.

미국의 전직 고위 당국자들이 전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현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 운동 탄압’이라는 제목의 서한을 보냈다.

레이건 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 안보보좌관을 지낸 리처드 앨런 전 안보보좌관, 오바마 정부 시절 재직한 로버트 킹 전 북한인권특사, 부시 정부의 로버트 조셉 전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담당 차관 등 카터 정부 이래 7개 미 행정부 출신 관리 13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문재인 정부가 주요 북한 인권 단체들을 겨냥해 북한 인권 활동을 훼손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낸다”고 밝혔다.

또 “현 정부는 전임 정부들과 달리 북한 주민 2명을 강제로 북송시켰고, 북한 인권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으며, 25개 단체에 대한 사무조사를 하겠다고 했다”며 특히 사무조사는 “명백히 북한 인권 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표적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무서운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무부 전략소통 선임고문을 지낸 크리스천 와이튼 전 고문은 12일 “문재인 정부의 북한에 대한 유화 정책이 통제 불능 상황에 온 것 같아 서한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와이튼 전 고문은 “한국 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목소리를 높이고 북한 주민들이 한국에 올 수 있도록 보호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그 반대로 행동하고 있다”며 “북한 정부를 달래고 김정은에게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 북한 주민들과 그들을 돕는 단체들에게 해를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트리나 란토스 스웨트 전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정을 해친다며 대북전단 살포를 단속하는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스웨트 전 위원장은 12일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단속이 “북한의 우려를 매우 세심하게 배려해 주기 위해 한국 정부가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신호를 보낸다”며 “대북전단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허위 주장은 과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정책)에 대한 허위 주장을 연상시킨다”고 주장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 인권 단체에 대한 사무검사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한국 정부의 이러한 설명이 “인권 단체를 괴롭히고 위협하는 것을 포장하고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일 뿐”이라며 “북한 당국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는데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한국이 북한을 맹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서한 발송을 주관한 수전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할 헌법적 도의적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숄티 대표는 “북한에 평화로운 변화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탈북자들과 한국의 인권단체들이 가장 큰 협력자라는 점을 문재인 대통령이 깨닫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