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두 얼굴, 진짜 골 때리네?
정청래 두 얼굴, 진짜 골 때리네?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20.08.05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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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5일 [손상대의 5분 논평]

오늘도 서울은 새벽부터 비가 계속 내리고 있다. 지난 1일부터 비가 내렸으니 벌써 4일째 계속 엄청난 양의 비가 내리고 있는 것이다.

결국 비로 인한 이재민이 1000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중대본 발표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이날까지 사망 15명, 실종 11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충북이 555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391명, 강원 70명 등이다.

그런데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에 기상청의 책임이 굉장히 큰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올해 ‘역대급 폭염’이라고 예상했던 기상청의 예보와 달리 긴 장마를 예측하지 못한 데다 장마 기간 내내 강수량, 강수 위치까지 모두 틀리는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날씨가 예측할 수 없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520억 수퍼컴퓨터를 쓰고 있는 기상청이 장마 기간과 강수량, 강수 위치까지 모두 틀렸다는 것은 문제가 큰 것으로 보인다.

바로 기상청의 오보가 이재민을 넘어 국민들이 사망하는 일까지 발생하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상청이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특히 이 정권은 ‘검찰 개혁’이라는 헛짓거리를 할 것이 아니라 ‘기상청 개혁’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무려 15명의 국민이 사망한 사안이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기상청이 계속된 오보를 하는 이유와 관련 이 때문은 아닌지 의문이 드는 보도가 있었다.

바로 이 정권의 과기정통부가 국가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로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을 고발했지만, 검찰이 1년 8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

재판에 넘어간 것도 아니고,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것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조차도 없었다는 것이다.

즉, 이 정권이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을 횡령 혐의로 고발하여 1년 8개월 동안 괴롭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 정권이 심성철 카이스트 총장에게 하지도 않은 국가 연구비 횡령 혐의를 뒤집어씌우려고 했겠는가?

바로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총장이기 때문이다. 특히나 신 총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초등학교 동문으로 영남대 이사를 지낸 이력 탓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과학계 적폐로 찍혔다는 소문까지 돌았다고 한다.

즉, 전 정부에서 임명된 총장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과 초등학교 동창이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지긋지긋한 적폐몰이로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이 고발당한 것이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인가? 오죽하면 과학계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전 정부 때 임명된 신 총장을 무리하게 적폐로 몰아내려다 실패한 것”이라는 말이 나오느냐 말이다.

그러니까 카이스트 총장 자리에도 문재인이 코드 인사를 펼치기 위해 적폐몰이로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을 내쫓으려고 했지만 이게 결국 실패한 것이다.

지금 이 정권이 과학계을 바라보는 시선인 것이다. 과학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계까지 적폐몰이하며 이 정권의 비호 세력에게 자리 하나 더 챙겨주려고 하다가 실패한 것이다. 이러니 기상청의 예보가 모두 틀리는 것 아닌가?

더 큰 문제는 이같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미 이 정권이 들어서고 1년 만에 한국연구재단 이사장과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등 연구기관장 12명이 임기를 채우기 못하고 그만두었다.

임기철 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은 2018년 4월 임기 2년을 남기고 사퇴하면서 “과기정통부 차관한테서 ‘촛불 정권이 들어섰으니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들었다”고 한다.

이건 거의 뭐 시중 깡패들 아닌가? 이래서 내가 이 정권이 과학발전보다 자신들의 코드 인사에게 자리하나 만들어주는데 더 중요시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다.

도대체 과학과 촛불 정권이 무슨 관계가 있기에 임기가 보장된 연구기관장에게 물어나라 마라 훈수 질을 하느냐는 것이다.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이 같은 전 정부 연구기관장 몰아내기를 주도했던 사람이 문재인 캠프 출신인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으로, 이번 총선에서는 송파갑으로 출마까지 하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것이다.

만약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도 연구기관장들처럼 사퇴를 했다면 얼마나 억울했겠는가? 나도 당해봤지만 바로 이 정권의 적폐몰이의 실체가 이런 것이다.

있지 않은 죄를 우선 만들어 사람 피 말리게 하여 스스로 물러나게끔 만드는 게 이 정권의 적폐몰이의 실체다. 이쯤 되면 누가 이 나라의 진짜 적폐인지 되물어야 할 때가 아닌가?

윤석열 검찰총장, 최재형 감사원장을 못 쫒아내 안달이 난 민주당과 이 정권이 지금까지 무슨 짓을 일삼고 있었는지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닌가. 이러니 나라가 개판이 될 수밖에.

어제도 보라. 열린민주당 김진애가 국회 본회의에서 뭐라고 했는가?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우린 문제없다”, “다만 세금만 열심히 내달라”는 시대착오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는가?

그야 말대로 ‘개, 돼지 국민들은 입 닫고 내라는 세금이나 똑바로 내라’는 이 정권의 생각을 김진애가 그대로 드러내준 것이다.

그런데 이걸 김진애는 뻔뻔하게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걸 들은 민주당 의원들은 박수를 쳐댔던 것이다. 이게 적폐 아니면 도대체 무엇을 적폐라고 해야 하는가?

이러니 지들 멋대로 ‘임대차 3법’을 강행 처리하고 있으며, 이제는 ‘공수처’ 후속 법안까지 낯치기로 강행한 것이다.

도대체 이게 적폐가 아니면 무엇을 적폐라고 해야 하는 것인가? 국회 꼴이 이러니 나라가 전신만신 자기들 멋대로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더 웃기 꼴은 정부가 어제 서울 마포와 노원, 경기 과천 등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하자 민주당 소속 지역구 의원들과 시장들이 ‘내 지역은 안 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마포가 지역구인 민주당 정청래는 자신의 SNS에 “여기에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나, 이런 방식은 아니다”라며 반발하였고, 노원 지역구인 민주당 우원식도 “난 개발에 반대한다”며 이 정권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였다.

이뿐인가? 민주당 소속 김종천도 “과천청사는 국가의 주요 사업을 위해 쓰여야 한다. 제외해 달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

이게 결국 뭔가? 임대주택을 지으면 집값이 떨어져 자신들의 표가 떨어질 것을 우려하여 반대하는 것 아닌가?

이러면서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찬성표를 던졌던 것이다. 이 얼마나 겉 다르고 속 다른 행태들인가?

서민 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임대차 3법’에는 찬성표를 던지더니, 막상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지역구 주민들이 반발하니 표 떨어질까 봐 정치인들이 앞장 서 ‘님비’를 부르짖고 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이 정권과 민주당이 실현하고자 하는 부동산 정책의 실체다. 개판이 아니고 뭔가.

이것이 어떻게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결국 이 정권이나 민주당이나 국민과 나라는 없고 개개인의 정치생명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사실 가장 어이없는 것은 정청래다. 공수처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당한 금태섭 의원에게 정청래가 뭐라고 했는가?

“당과 뜻이 다르면 당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없다”며 공수처 표결 당시 기권표를 던진 금태섭 의원을 비판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제는 이 정권이 정청래의 지역구에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하니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금태섭 의원을 비판했던 정청래의 논리대로라면 정청래도 민주당 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

민주당 윤리위에서 금태섭처럼 정청래에게 징계를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나 이번 부동산 정책을 두고 “헌법 이탈”이라고 비판한 주호영을 향해 정청래가 뭐라고 했는가?

"주 원내대표는 헌법 모독을 중단하고 헌법 공부를 다시 하시라"라고 지적하며, 공개 토론까지 제안한 게 바로 정청래다.

그런데 막상 이 정권이 자신의 지역구인 마포에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하니 “여기에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는가?”라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 얼마나 이중적인 잣대인가?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이 정권이 임대주택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정청래가 뭐라고 한 줄 아는가?

“주민과 마포구청, 지역구 국회의원과 단 한마디 사전협의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게 어디 있는가?”라고 반문까지 하였다는 것이다.

아니 언제 민주당이 사전협의하고 ‘임대차 3법’ 통과시켰나? 민주당은 국민과 야당에게 언제 사전협의하고 법안 강행 처리 했냐는 것이다.

정청래 자신도 민주당의 독주에 참여해놓고, 막상 자신이 난감한 상황에 처하자 사전협의를 운운하고 있는 것이다.

이보다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어디 있는가? 자기 일이 아닐 때는 강 건너 불구경하더니 이제 자기 목에 칼이 들어오니 난리법석을 부리고 있는 꼴을 보라.

지금 이런 사람이 배지 달고 국회에 있는 것이다. 참 나라 돌아가는 꼴이 가관이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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