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들 종종 학대 희생자
CNN :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들 종종 학대 희생자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0.08.03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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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소수민족과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들에게 차별에 대한 법적 보호를 보장하는 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법안은 차별에 직면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국가가 분쟁을 해결하고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 의회가 지난 7월 17일에 실질적 개원을 했지만 법안이 언제 의결될지는 불확실하다.
한국은 소수민족과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들에게 차별에 대한 법적 보호를 보장하는 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법안은 차별에 직면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국가가 분쟁을 해결하고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 의회가 지난 7월 17일에 실질적 개원을 했지만 법안이 언제 의결될지는 불확실하다.

한 베트남 여성(트린)은 중매쟁이를 통해 살인범을 만났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그녀는 29세였고 그녀의 미래의 남편은 50대였다. 그녀는 베트남말만 썼고, 그는 한국말만 했다.”

미국의 CNN방송은 한국 당국은 남성들에게 외국인 여성들과 결혼을 권장하지만, 그녀들은 때때로 학대의 희생양이 된다며 한국인 결혼 풍속도와 외국인 여성에 대한 인식, 대우 등을 비판하고 지적했다.

한국어와 베트남어가 서로 소통할 수 없듯이 앞에서 말한 50대 한국인 남성과 29세의 베트남인 여성은 이 같은 소통불가에도 불구하고 끝내 결혼했다. 이 두 사람은 만난 지하루 만인 지난 2018114일 베트남의 가족 앞에서 결혼식은 올렸다고 CNN은 소개했다.

이 베트남 여성은 남편 신씨와 함께 살기 위해 한국으로 이주했고, 그 후 3개월이 지난 후 그녀는 죽어 있었다고 CNN은 전했다.

베트남 여성 트린은 중매쟁이를 통해 한국의 남성과 결혼하는 수 천 명의 베트남 여성들 가운데 한 명이다. 한국에서만 장려되고 있는 중매서비스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현지 당국의 보조까지 받는 서비스라고 CNN은 소개했다.

몇몇 커플들은 성공적이고 행복한 결혼을 한다. 그러나 결혼을 통해 공식적으로 이주민으로 분류되는 이런 방식으로 남성을 만나는 많은 외국인 신부들은 남편의 손에 의한 차별, 가정폭력, 심지어 살인까지 당하는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방송은 지적했다.

통계를 보면, 암울한 그림자가 보인다. 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서 외국인 아내의 42% 이상이 신체적, 언어적, 성적, 재정적 학대를 포함한 가정폭력을 경험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비해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한국 여성들 중 약 29%가 가정폭력의 피해자라고 답했으며, 여기에는 다양한 형태의 학대도 포함된다.

전문가들은 사회 내 성차별과 인종차별이 겹친 차별적 규범이 잘못이라며, 외국인 신부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제도적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 소통문제의 중요성

애초부터 베트남 트린과 한국의 신씨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신씨는 한국으로 귀국했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신씨는 결혼 후 한국으로 돌아갔다. 이들은 몇 달 동안 떨어져 살았고, 메시지 앱을 통해 연락을 유지했지만 트린이 추가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일이 잦아 자주 싸웠다.

마침내 2019816일 트린은 한국에 도착했다. 그녀는 경기도 양주로 건너가 남편과 함께 살았다. 부부 동반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 충족 등 구체적인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왜 한국 도착이 지연됐는지는 법원 문서에는 명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법정 기록에 따르면, 논쟁은 계속되었다. 그들은 종종 그들의 언어 장벽, 그들이 삶의 방식의 차이,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갈등을 빚어왔다.

3개월 후인 1116일 트린은 남편 신씨에게 다른 도시에서 친척과 함께 살기 위해 떠난다고 말했다. 신씨는 그녀를 말리려 했고, 그래서 그녀는 부엌에서 칼을 움켜쥐고 그의 오른쪽 허벅지를 절단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신씨는 이 칼을 들고 아내의 가슴과 배를 10여 차례 찔렀다. 신 씨는 아내가 숨진 뒤 시신을 비닐에 싸 차에 싣고 양주 집에서 200km 이상 떨어진 전북 완주군의 한 감 과수원으로 차를 몰았다. 그리고 거기에 묻어버렸다.

지난 4월 신씨는 트린 살해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에서 제시된 증거로는 범죄현장의 사진들, 그들의 국제결혼계약서, 피고인의 증언 등이 있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겪어야 할 고통, 피해자가 이런 식으로 외국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던 쓰라린 감정,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피해자 유족에 대한 슬픔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중형을 선고받을 만하다고 밝혔다.

* 한국에서의 외국인 여성 아내

수십 년 동안, 한국의 시골 지역에는 성비 불균형이 있어왔다. 젊은 여성들은 일자리와 결혼을 위해 종종 도시로 떠나는 반면, 시골 남성들은 자신들의 땅을 경작해야 하고, 나이든 부모님을 돌본다는 유교적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남는다.

1980년대 지방정부는 총각 농부를 중국에 소개할 수 있는 민간 결혼 브로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해 결혼 당 400만원~600만 원을 지원했다. 그것은 남성들에게 아내를 찾도록 격려하여, 바라건대 아이를 갖도록 함으로써 고령화 인구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였다.

그 후 수십 년 동안 신부들은 더 이상 민족적으로 한국인만이 아니라 더 많은 나라, 즉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에서 오기 시작했다.

초국가적인 결혼중개업계가 곧 나타났다. 한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5월 현재 한국에는 380개의 중매업체가 등록되어 있다.

요즘, 한국의 외국인 신부들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베트남에서 많이 온다. 대부분의 결혼자들은 여전히 일부 지방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라남도는 이전에 결혼한 적이 없는 35세 이상의 남성들에게 외국인 아내와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하면 5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2018년에는 한국 남녀 16608명이 결혼했으며, 베트남에서 6338, 중국에서 3671, 태국에서 1560명이 결혼했다.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의 전체 결혼의 28%는 남한 남자와 베트남 신부였다.

베트남에서 신부들이 많이 오는 이유 중 하나는 경제적인 것이다. 미국 CIA 월드 팩트북에 따르면, 2017년 베트남의 1인당 GDP6,900달러였는데, 같은 해 한국의 1인당 GDP39,500달러였다. 신부들은 종종 어리고, 더 나은 삶을 희망한다. 2107년 한국 정부 조사에 따르면, 결혼 브로커 이용자(한국인 남성/남편감)의 평균 연령은 43.6, 외국인 신부의 평균 연령은 25.2세였다. 평균 18세 이상의 나이 차이가 난다.

전문가와 관계자들은 이러한 초국가적 경향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에 대해 의견이 다르다. 유엔 인신매매방지협력(The United Nations Action for Cooperation against Trafficking )은 베트남 여성들이 강제결혼을 위해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로 인신매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에 본사를 둔 이주민센터 프렌즈의 이 모 변호사는 외국인 신부들이 한국에 오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록 주된 이유가 자신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고향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보내기 위해서라고 할지라도 말이다.

트린의 경우, 법원 서류에 따르면, 그녀가 기꺼이 한국에 갔겠다고 했다. 판사는 피고인은 베트남을 떠나 한국에서 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 그렇다면 뭐가 잘못된 것일까?

한국 정부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오래 전부터 외국 신부 산업이 인신매매와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2010년에 캄보디아는 일시적으로 한국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했다. 베트남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당국도 한국에 우려를 제기했다고 한다.

한국 자체에서도 2014년부터, 한국 국적자와 외국인 배우자들은 비자를 받기 위해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지원자들은 신부가 최소한 기본적인 한국어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제3외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트린이 남편과의 의사소통 문제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규칙을 회피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남편의 베트남어 실력에 대한 증거가 없다. 게다가, 한국은 작년에 학대 전력이 있는 남성들이 외국인 신부의 비자를 후원할 수 없도록 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 법률은 10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한국에는 외국인 신부와 그들의 남편을 고르지 못한 입장에 놓이게 하는 제도적 문제가 여전히 있다. 한국의 이민법에 따르면, 외국인 신부들은 5년마다 비자를 계속 후원해야 하는 남편을 필요로 한다.

이 모 변호사는 남편이 아내가 별거를 원하면, 보증을 철회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배우자 비자를 받는 여성들은 한국에서 일할 수 있고, 결국 영주권이 될 수 있다.

남편이 학대할 경우, 후원() 없이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다면, 학대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내의 몫이다. 그리고 부부가 이혼하고 아이를 낳지 않으면, 아내는 반드시 고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한국여성이주민인권센터( Korea Women Migrants Human Rights Center)의 허 센타장은 이런 제도적 조건은 한국인 배우자의 힘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도 이주여성들은 이런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불행한 결혼생활을 유지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고 CNN은 전했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대부분의 외국인 신부들은 자신이 당한 가정폭력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들은 당황했고,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몰랐으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을 기대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 무엇을 바꿔야 하나 ?

CNN한국에서는 여자가 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세계경제포럼의 최근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서 OECD 최하위권에 속하는데, 부분적으로는 여성의 불평등한 정치 및 고용 기회 때문이다. 지난 몇 년간 연예계 스타, 정치인, 스포츠 코치들에 대한 성범죄 의혹은 일부 사람들이 가부장적 문화(patriarchal culture)’라고 보는 것에 대한 비난을 촉발시켰다.

허씨에 따르면, 외국인 신부들의 삶은 더욱 더 고달프고 힘들다고 한다.

그는 한국인들은 종종 서방세계(미국 등 서유럽)에 대해 열등감을 표현하며, 스스로를 인종차별의 희생자로 규정하기도 하지만, 한국만큼 경제 여건이 높지 않은 나라 출신들에 비해 우월하게 행동한다고 지적하고, “이주여성들은 다층적인 차별에 직면한다. 종종 제도적인 문제와 결합되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성차별과 인종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다. 이주민센터 프렌즈(Migrants Center Friends) 출신인 이 모 변호사는 여성들이 종종 자신의 대가족에게 차별을 느낀다고 말한다. 그들의 시어머니는 그들의 요리에 대해 불평할지도 모르며, 일부 가정은 외국인 신부들을 의사 결정에서 제외시킨다. 그러면 이 모 변호사는 많은 아내들이 돈을 쓰지 못해 돈을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여론의 흐름은 서서히 변하고 있다. 올해 정혜영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anti-discrimination bill)은 통과될 경우 한국에서는 최초가 된다.

한국은 소수민족과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들에게 차별에 대한 법적 보호를 보장하는 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법안은 차별에 직면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국가가 분쟁을 해결하고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 의회가 지난 717일에 실질적 개원을 했지만 법안이 언제 의결될지는 불확실하다.

CNN보도에 따르면, “차별금지법안이 국회에서 승인된다면, “법이 이주 여성들에 대한 학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법이 이주 여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단체나 개인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는 간접적인 차별을 금지한다고 정 의원은 발했다.

정 의원은 이어 “(이주여성이 대우받는 방식) 차별로 규정돼 시정될 수 있다면, 우리 사회의 많은 이주여성이 더 안전하고 품위 있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모 변호사는 이 법안이 이주 여성들에게 빠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대신, 이 법안이 직장, 학교, 가정에서의 인종차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면서,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나는 이것이 사람들이 혐오 발언을 하는 것을 단념시키고, 조직적인 차별을 바로잡도록 격려할 것이라고 믿는다. 적어도 사람들은 어떤 행동과 말이 차별적이고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알 것이다라며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 사회의 여성에 대한 인식도 바뀔것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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