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의사·한의사까지 폭발 직전
촛불·의사·한의사까지 폭발 직전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20.08.03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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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일 [손상대의 5분 논평]
김문수 페이스북 캡처.
김문수 페이스북 캡처.

부글부글 끓던 국민들의 분노가 곳곳에서 폭발하기 시작했다. 이런 상태로 간다면 대깨문을 제외하고는 문재인 정권의 무소불위에 화가 난 국민들이 모두 길거리로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누가 불쏘시게 만 던지면 금방 산불처럼 번질 것 같은 형국이다.

4.15부정선거에 항거하는 국민들은 벌써 3달 넘게 거의 매일같이 블랙시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참여 인원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다 집회에 참석하지 못한 국민들이 전국 곳곳에서 펼치는 1인 시위와 현수막 항거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뿐만 아니다. 4.15총선 이후 잠시 집회를 멈췄던 우리공화당도 전열을 재정비하고 국민저항권을 발동 한 후, 서울 을지로 등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및 즉각석방과 함께 문재인 좌파독재정권 퇴진에 나섰다.

특히 2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자유대한민국수호 8.15 범국민대회’는 역대 어느 집회보다 대규모 인원이 참석해 ‘문재인 탄핵’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민항거는 우파진영 뿐만 아닙니다. 좌파진영의 촛불집회도 다시 불붙기 시작했는데, 이미 이 정권의 부동산 규제 강화와 세금폭탄에 반발하는 수천명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집결하는 등 좌우를 불문하고 국민적 항거는 불이 붙은 상태다.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국민저항은 기존의 태극기 집회처럼 박근혜 대통령 불법탄핵 반대나, 문재인 퇴진뿐만 아니라, 4.15부정선거 규탄, 문재인 좌파독재정권 퇴진, 조세저항은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의사 또는 한의사들도 저항의 깃발을 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적 저항은 국내 뿐 아니다. 해외서도 불붙기 시작했다. 오는 8월 15일 국내 집회와 뜻을 함께하기 위해 미국에서도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대한민국 지키기 총연합과 사우스베이 한인회가 공동으로 ‘8.15 광복 75주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권회복을 위한 기념식’과 함께 교포들의 결의를 보여줄 예정이라고 한다.

주최 측은 미주 한인들과 전세계 800만 동포들에게 이날 기념식 및 집회 과정을 유튜브를 통해 방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8월 15일로 예정된 ‘자유대한민국수호 8.15 범국민대회’는 기존의 집회와는 달리 반드시 문재인을 퇴진시킨다는 목표아래 전국에서 1,0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서울로 총 집결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말이 어울릴지는 몰라도 ‘건들면 터진다’는 말이 횡행 할 정도로 지금 국민들의 감정은 이 정권의 무소불위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솔직히 4.15총선 이후 어떻게 된 나라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 마치 나라가 미쳐 갈피는 못 잡고 있는 무법천지가 된 느낌이다.

그것도 야당의 행패가 아니라 정부여당의 신독재로 인해 국회는 물론 각 부처까지 오합지졸이 되다시피 해 국민들의 어지럼증은 멀미를 넘어 온 몸에 전율을 느낄 정도라고 한다.

만약 여기에 경제폭망 때문에 실업자가 된 청년들과, 가계 문을 닫은 자영업자, 사업장 문을 닫은 소상공인까지 길거리로 나서면 이 정권이 버텨내기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 정권은 그동안 우파진영의 집회는 기레기 언론들의 미보도로 인해 모른 척 해왔지만, 문재인 정권의 창출에 공헌을 한 촛불세력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현재 길거리로 몰려나온 촛불세력들은 이 정권의 부동산 규제 강화와 세금폭탄에 반발하는 국민들이어서 시간이 지나면 그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공산이 크다.

이들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달부터 온오프라인에서 동시 조직적 항거를 하면서 ‘나라가 니꺼냐’, ‘문재인을 파면한다’ 는 구호를 네이버 실시간검색어 순위 상위에 오르게 하는 등 이른바 ‘실검챌린지’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 30일엔 “415 부정선거(실검인증샷)”라는 글에서 ‘415 부정선거! #민주당과 176의 표도둑들!’이라는 주장으로 실검 챌린지를 했고, “31금(낮2~4시) 여의도 조세저항 국민집회(실검챌린지 인증샷!)” 글에서 “여의도 조세저항 국민집회”를 열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금도 검색어순위에 오르게 하기 위해 반복해서 검색하도록 요령을 안내하는 등 ‘인위적인’ 인터넷 여론 끌어올리기에도 애쓰고 있는 중이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회원들은 “대한민국 질서의 근간인 헌법위에 군림하여 징벌적 세금폭탄과 소급적용이라는 초헌법적 괴물을 만들어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와 헌정을 문란케 하고 나라와 국민을 도탄에 빠뜨렸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 항거와 함께 토요일마다 아스팔트에서도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8월 18일과 25일, 8월 1일 청계천 일대에서 수천명이 모여 6·17 대책, 7·10 대책, 임대차 3법까지, 온갖 대책에 분노한 시민들은 “집 가진 게 죄”냐며 “졸지에 적폐·투기꾼이 됐다”고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대책에 분노한 시민들의 목소리와 촛불이 점차 불붙고 있는데다 이들 집회는 좌우를 불문하고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서는 모든 집회 세력이 합세해 문재인 정권 퇴진에 한 목소리를 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계속해서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 청계천 일대에서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조세저항 촛불집회’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강하게 비판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도 정부에 의대 정원 확대와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등의 철회를 요구하며 오는 14일 전국 의사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1일 오후 저녁 서울 용산구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정원 증원 등 정부의 독선을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다며 오는 12일까지 대정부 요구사항에 대한 책임 있는 개선의 조치가 없다면 제1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단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의협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대해 의료비 상승과 인구 감소, 의학 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 계획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을 향해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과 전공과목별, 지역별, 의료기관 종류별 불균형 해소, 미래의 적정 의사 수 산출 등을 논의할 협의체를 구성해 3년 간 운영하라고 주장했다.

또, 공공의료기관 설립 계획에 대해서도 막대한 세금을 들여 불공정의 산실이 될 것이라고 비판하며, 정부 계획을 철회하고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의료 경쟁력 강화와 근무 의료인력 처우 개선 등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오는 14일 총파업을 예고한 의사협회에 대해 집단행동과 관련 정세균 국무총리는 자제와 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 총리는 어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강행할 경우, 방역에 큰 부담이 될뿐더러 피해는 결국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며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오는 14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인데다 이번에는 물러날 수 없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정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의료대란까지 예고되고 있다.

이미 오는 7일 전공의들의 집단휴진이 1차로 예고된 상황이어서 적어도 이전에 정부의 방안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는 의료체계 왜곡을 가중하고 의료의 질을 떨어뜨린다며 오는 7일 중환자실, 분만, 수술, 투석실, 응급실 등 필수 인력을 제외한 인력이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상태다.

의협의 선전포고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살짝 겁을 먹은 듯 하다.

박능후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의협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의료계와 충분히 대화해 정부가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의 불가피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시행 과정에서 의료계의 의사를 반영할 것이 있다면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언급했다.

의료계의 반발은 의사들뿐만 아닙니다. 한의계도 반발하고 있다.

한의계의 경우는 문재인 정권이 의과대학 정원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한의대 정원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들이 나돌았기 때문이다.

일부 언론에서도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의대 정원을 의대 정원에 이관해 지역의사를 양성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것도 원인이 됐다.

정부는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지만 한의사들은 “잊을 만하면 반복되는 의료일원화 논의는 국내 한의학의 입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예기인즉 의대와 한의과대를 모두 설립한 대학의 정원을 통합해 중장기적으로 의료일원화를 도모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논란은 오랫동안 지속돼 온 것으로 의료일원화 이야기만 나오면 약방 감초처럼 회자되는 이야기지만, 한의계로 볼 때는 의료일원화는 결국 한의사가 의사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어서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5년 의료일원화 논의가 나왔을 때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두고 한의계와 의료계의 갈등이 심화됐는데, 이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채 양측의 입장 차이는 현재 진행형이다.

하지만 이번은 좀 다른 것 같다. 의사협회가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다, 지금의 민주당이 어떤 정책이건 무소불위로 밀어붙이기 있기 때문에 넋 놓고 바라 볼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국민건강과 한의학 수호 연합회(이하 국민연)는 지난달 28일 ‘한의학이 적폐인가?’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의과대학을 폐지, 한의학을 없애버리려는 한의학 말살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독립한의약법’ 제정 등 한의학 육성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연은 “중국은 국가차원에서 중의약을 계승발전 시키기 위해 ‘헌법’에 명시하고 ‘중의약법’을 따로 제정, 중의학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300조원의 세계 한의약 시장을 선점해 가고 있다”며 “반면 서양의학 일변도의 정책을 펴고 있는 우리나라는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제한·한약제제 보험미비·한의사들의 공공의료 참여제한 등 여러 가지 제약을 한의사들에게 가해 왔다”고 지적했다.

국민연은 또 “한의대 폐지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논리는 마치 국악을 하는 사람들의 대중적 요소가 늘지 않는다고 국악을 없애고, 한복을 입는 사람들의 대중적 요소가 늘지 않는다고 한복을 없애고 양복과 양장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연은 이어 “가장 민주적이고 민족적일 것이라 믿었던 문재인 정권이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시도하지 않았던 한의과대학 폐지로 한의학과 한의사들을 말살하려는 것은 민족과 민주를 최우선 한다는 말과 행동이 정반대”라며 “허준 선생 이후 지금까지 우리 조상과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온 한의학이 적폐대상이냐”고 반문했다.

국민연은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에 혼란스런 논란이 있고 한의사에 대한 대중적 요소가 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한의대를 폐지, 한의학을 없애버리겠다는 한의학 말살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독립한의약법’ 제정을 비롯한 진정한 한의학 육성책을 조속히 강구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한의사들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최근 행동을 보면 마치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던 다 한다는 기고만장을 보여주고 있다”며 “넋 놓고 있다가는 한의대를 폐지만 아니라 한의사들 모두 굶어죽는 꼴을 명치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러분, 나라가 왜 이렇게 시끄럽겠는가. 이 정권의 국가운영이 매사 무슨 정책이건 국민 편에서 생각하고 검토하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표만 된다면 어떤 꼼수를 동원해서라도 밀어붙이는 무소불위 때문이 아니겠는가.

물론 문재인 정권의 이런 문제가 완전히 곪아 터지게 된 원인 중에는 국민들 의식 수준도 포함돼 있다.

주사파들로 짜여진 이 나라가 문재인의 말대로 천국을 만들어 줄 것이라 믿은 촛불과 대깨문들이 일차적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지난 3년간 경제가 폭망 하고, 나라 전체가 공산화 돼 가도 아무 관심이 없는 국민들의 책임도 크다 할 것이다.

솔직하게 까보자. 세상 사람들은 공짜 돈에 미쳤고, 나라는 공짜 복지에 미쳐 이미 이 정권 출범 때부터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수많은 예측이 나왔음에도 지금까지 우리국민들은 설마병에 걸려 있지 않은가.

마치 나라가 망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모두 남의 일처럼 바라만 봤다. 그것도 모자라 180석의 거대여당까지 만들어 줬다.

그랬더니 한술 더 떠 박지원을 국정원장에, 이인영을 통리부 장관에, 임종석 외교안보특보에 앉히고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식으로 북한 퍼주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것도 나랏빚이 1.000조가 넘어가는 이 시점에 말입니다. 나라는 이래서 망조가 든 것이다.

그런데도 침묵하는 국민들이 부지기수다, 여력이 있는 자들은 자기 재산 잃을까 봐, 내 자식이 어떻게 될까봐, 내 손자가 어떻게 될까봐, 내 연금이 어떻게 될까 봐, 전부 자기 것 뺏길까 봐 눈치 보며 이 정권의 독재에 질질 끌려가기만 한다.

그러는 동안 나라는 거들나기 시작했다. 남의 고통인줄 알았던 그 고통이 내 목 밑으로 치고 들어왔다. 냄비 속 물이 펄펄 끓기 시작해서야 겨우 미동을 한다.

이래서는 안 된다. 자유 대한민국을 살려야 한다. 모든 국민들은 지금 이 시점 과연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나라 망하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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