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자기 집 앞 전철역에 재건축까지?
김수현, 자기 집 앞 전철역에 재건축까지?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20.07.30 11: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월 30일 [손상대의 5분 논평]

대한민국이 망하기 2분 전이다. 검찰에서 난투극, 국회서는 날치기, 청와대선 손자 쑈, 청문회선 사기극, 상임위선 내쫒기, 국방부는 확인 중, 서울시는 개망신, 외교부는 국제망신, 여의도는 개판, 나라는 망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지금 대한민국은 문재인의 레임덕이 아닌 주사파 세력의 영구집권 프레임이 본격 가동이 시작됐다는 느낌이다.

왜냐하면 세상을 자기들 입맛대로 바꾸기 위한 가지치기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들이 가는 길에 걸리적거리는 것들은 좌우를 불문하고 모조리 제거해버리겠다는 무서운 마각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을 직시하면서 오늘도 마음을 다 잡으면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내가 어제 오후 법사위가 열리기도 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안 등 7건이 이미 “처리됐음”으로 전산상에 노출되어 난리가 났었다고 전해드렸다.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 심사나, 찬반 토론 한번 없이 지들 멋대로 방망이를 “탕탕탕” 두드리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게 겨우 이틀 만에 국회에서 벌어진 일이다. 더 가관인 것은 법안 원안을 민주당 마음대로 수정하고선 야당에는 그 내용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의사봉을 두드리기 직전에야 법안을 볼 수 있었다고 하니, 저들이 노리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이 한 장면을 통해 알 수 있을 법하다.

아니나 다를까?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의 실체가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 바로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설계자로 불리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그 주인공이었다.

가히 충격적이다. 바로 김수현이 청와대에 근무할 당시, 이 정권과 과천시가 김수현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 앞을 지나는 전철 노선을 신설하고 단지 바로 앞에 전철 역사를 짓기로 결정한 것이 최근에야 드러난 것이다.

더 가관인 것은 김수현이 청와대에 있을 때 당시 광역 교통 대책을 보고받고 조율-결정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다.

즉, 김수현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더 나아가 이 같은 노선연장을 주도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에 의하면 최근 3년 사이 이곳이 무려 10억여 원이 올랐는데, 이른바 ‘역세권 효과’로 최고 2억 원을 더 오를 것으로 예측한다고 하니, 이쯤 되면 이 정권 내에서 못해먹는 놈이 병신 소리 들을 듯하다.

어떻게 된 것이 청와대에 앉아 있는 인간들 중 안 해쳐 먹은 놈이 없을 정도니 참 청와대 꼴이 가관입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하겠는가.

오죽하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김수현이 보유한 과천주공 6단지를 ‘김수현네 집’으로 문원역을 ‘김수현네 역’으로 부르고 있겠나?

과연 이게 우연이겠는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구린내가 진동한다. 원래 위례-과천선은 위례신도시 복정역에서 출발해 과천시 경마공원에서 끝나도록 계획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김수현이 보유한 아파트 앞에 지하철역을 만들 계획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의왕-과천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이 2019년 6월, 과천시가 해당 노선의 과천 지역 시-종점을 ‘경마공원역’에서 ‘정부과천청사역’으로 연장하고, 두 역 사이에 문원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는 사실을 공개한 것이다.

김수현이 2018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으니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자명하지 않겠는가?

더 가관인 것은 위례-과천선 사업은 2008년 ‘송파~과천 간 급행 간선철도’라는 이름으로 발표됐지만, 이후 10년 넘게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한 사업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수현이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이자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 컨트롤타워’로 불리며 주택 정책을 주도하던 2018년 8월 경, 10년 넘게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던 사업이 ‘정부 시행 사업’으로 지정돼 본궤도에 오른 것을 넘어서 앞서 말한 대로 노선연장에 애초에 계획되지 않은 문원역이 신설된 것이다.

과연 이걸 김수현이 몰랐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쯤 되면 이 정권 청와대 실세와 같은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가히 로또 맞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김수현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유로 3년 동안 무려 아파트 값이 10억이 오르고, 이제는 역세권 아파트로 불리며 최소 2억이 더 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 3년간 평균 상승률이 52%인 것을 감안할 때 김수현의 아파트 값은 무려 100%가 오른 것이다.

여러분, 3년 동안 아파트 값이 100%로 올랐단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며, 이게 말이 되는 꼬라지라고 보는가? 이러니 내가 김수현과 같은 아파트 사신 분들이 로또 맞았다고 한 것이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정권이 그동안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집값 상승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하며 거세게 압박한 게 이 정권이다.

그동안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 이 정권이 어떻게 했는가? 2017년 8.2 대책에서는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사고팔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2018년에는 안전 진단 기준을 강화해 재건축 착수를 어렵게 했다.

뿐만 아니라 ‘초과이익 환수제’를 부활시켜 ‘재건축을 하면 가구당 최대 8억 원을 걷겠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까지 발표한 게 이 정권의 재건축-재개발 정책이었다.

하나 같이 규제 일색 아닌가? 오죽하면 서울 시내 재개발 구역 중 102곳은 구역 지정 후 조합조차 설립하지 못 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이 정권이 그동안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 담 쌓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이 정권의 재건축-재개발 정책을 누가 만든 줄 아는가? 바로 김수현이다.

바로 김수현이 집값 상승의 핵심 원인이 재건축-재개발이라며 재건축-재개발에 대해 규제 일색의 정책을 만든 것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정권의 재건축-재개발 정책을 만든 김수현의 아파트는 현재 재건축 공사가 한창이라고 한다.

2016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이 모든 규제를 피해 나간 것이다. 이게 말이 된다고 보는가?

집값 상승의 핵심 원인이라며 김수현이 만든 재건축-재개발 규제 정책이 정착 김수현의 아파트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으며 오히려 김수현 아파트는 지금 현재 재건축 중인 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이러니 2017년 초 9억 원이던 아파트 값이 19억 5000만원으로 오르는 것 아닌가? 지가 지 손으로 재건축-재개발을 규제하고서, 정작 자신의 아파트는 재건축하고 있는 모순일색의 일이 지금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모순덩어리라고 말했던 것이다. 어처구니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 있을까 싶다. 정말 한 번도 보지 못한 꼬라지를 제가 두 눈 뜨고 보고 있으니 할 말이 없을 지경이다.

이에 대해 김수현은 “25년간 보유하고 20년 이상 실제 거주했다”는 입장을 밝히며, 투기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 내가 김수현에게 물어보겠다. 그렇다면 김수현처럼 25년간 보유하고 20년 이상 실제 거주한 국민들 집 앞에 당신처럼 지하철 역 깔아주고, 더 나아가 재개발 해주게 할 것인가?

당신 말대로라면 투기 아니지 않나? 그런데 이 정권 하는 짓거리 보라. 집 가진 국민들을 모두 죄인 취급하며 세금폭탄 안겨주려고 안달이 나지 않았는가?

누구는 3년간 아파트 값이 10억 오르고, 누구는 세금폭탄 맞는 게 이게 공정한 처사이며,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말이다.

지들이 하면 투기가 아니고, 다른 국민들이 하면 투기라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아무튼 좌파들의 내로남불은 알아줘야 한다.

더 황당한 것은 저거들은 이런 짓거리 다 하면서 정작 부동산 정책 22번이나 실패하는 이제는 그 책임을 박근혜 정권이 뒤집어씌운다. 천벌 받을 인간들 아닌가.

사실 내가 가장 어이가 없는 것은 국민들이 집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정권이 왜 이리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에 대해서다.

그런데 그 이유를 몇날 며칠 찾다가 드디어 찾았다. 김수현의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을 듯하다.

바로 김수현이 2011년 낸 ‘부동산은 끝났다’라는 책에서 왜 이 정권이 국민들이 집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리도 민감한지가 명확하게 나온다.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다.

‘중대형 아파트가 밀집된 고소득 측은 한나라당에 주로 투표했다. 그 반대의 경우는 민주당이나 야당이다. 이미 계층 투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전자는 투표율이 매우 높은 반면 후자는 투표장에 잘 나서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을 뿐이다.

때문에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재개발되어 아파트로 바뀌면 투표성향도 확 달라진다. 한때 야당의 아성이었던 곳들이 여당의 표밭이 된 데는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쓰여 있지 않은가?

즉, 재건축-재개발을 하면 좌파정당이 아닌 우파정당에 표가 간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재개발을 해서는 안 된다고 김수현 본인이 자신의 책에 써놨다.

그런데 그 꼴은 보라. 자신의 책에서 재건축-재개발을 반대한 사람이 자신의 아파트는 지하철 지나가게 하고, 재건축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얼마나 어이가 없는가?

이뿐만이 아니다. 이 책을 보면 ‘자가(自家) 소유자는 보수적인 투표 성향을 보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진보적인 성향이 있다’는 내용도 나온다.

즉, 국민이 집을 갖게 되면 좌파정당이 아닌 우파 정당을 찍는다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어이가 없지 않은가? 국민의 집까지 정치적 잣대와 표롤 계산하니 이 난리가 난 것 아니겠는가.

지금 이런 생각으로 이 정권이 이 말도 안 되는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국민들이 열심히 벌어 집을 구매하면 자신들의 표가 떨어지기 때문에 집을 갖지 못하도록 발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이 발상을 이 정권이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이며, 민주당은 단 이틀 만에 방망이 두드렸던 것이다.

이러고서 ‘국민, 국민’ 운운한 것이다. 이 얼마나 오만방자한 자들인가? 보이는가? 저것들의 실체가... 국민의 삶은 온데간데없고 머릿속에서는 정권유지만 가득해 있다.

이래서 내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주사파 정권이 탄생하면 안 된다고 했던 것이다. 이들은 이념 편식주의자인데다 확증편향증 환자들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집권이후부터 지금까지 그 병적 증세가 발작을 해서 지금 나라꼴이 이 모양 이 꼴로 망하기 2분 전까지 온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대로라면 서울 시내에 공시가격 10억 원짜리 집 한 채를 단독명의로 보유한 경우 종부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 줄 아는가?

28만원에서 무려 123만원으로 늘어난다고 한다. 4.4배나 늘어나는 것이다. 가히 세금 때문에 집을 팔아야할 지경에 이른 것이다.

더 문제인 것은 이 같은 일이 집을 보유한 국민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달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도 4배가 뛰어 전셋집 구하기도 만만치 않다.

갑자기 4배가 오른 전세 값을 누가 감당하겠는가? 결국에는 이 정권 부동산 정책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더 작은 집으로 더 환경이 좋지 못한 집으로 국민들이 내몰리는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확히 따진다면 서민 잡는 부동산 정책인 것이다. 부동산 흐름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김수현의 책 내용처럼 정치적으로, 그리고 표로 계산하니 엉뚱한 서민만 죽을 맛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왜 이 정권이 이 같은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겠는가? 앞서 말씀드린 그대로다. ‘자가(自家) 소유자는 보수적인 투표 성향을 보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진보적인 성향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계속해서 국민들을 더 작은 집으로 더 열악한 환경을 내몰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 정권이 유지될 수 있다고 이 정권은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 얼마나 유아발상적인 생각인가?

단순무식이라는 표현이 이럴 때 쓰는 듯하다. 결국 앞으로 열릴 재보궐선거와 대선을 위해 이 말도 안 되는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데도 촛불을 들었는가. 당신들도 다 죽게 생겼지 않았나. 이런데도 문재인을 지지했는가. 이런데도 민주당을 지지했는가. 부자들이 아닌 서민들만 죽게 생겼지 않았는가. 보라. 저들은 강남에 수십억짜리 아파트 다 가지고 있는데 그깟 세금 왜 못 내겠는가.

결국 부동산까지 표로 계산하다 빈대 잡기 전에 초가산간 다 태우는 격이 아니고 뭔가. 촛불과 대깨문들도 정신 차려야 한다,

당신들 때문에 국민들 다 죽게 생겼는데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하는가. 당신들 스스로가 대국민 사죄 차원에서 길거리로 나서서 이 나라를 본래대로 돌려놓아야한다,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가 하나 더 있으니 바로 지금 이 정권과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이다.

이게 알고 보니 민주당이 2017년 5월대선 승리 이후 꾸준히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밑그림을 작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2017년과 2019년 국회사무처를 통해 국회 세종시 이전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이를 통해 국회 완전 이전에 필요한 예산과 효과, 최적의 입지 등을 검토해온 것이 드러난 것이다.

내가 말했다? 좌파들의 속성, ‘갑자기 움직이는 법은 없다. 모든 것이 다 계획적이다’... 바로 이미 사전 계획된 짓거리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통합당 보고 좌파들의 프레임을 보라고 했던 것이다.

바로 다음 대선 공약으로 쓰기 위해서 이미 2017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당 내의 충청권 의원들을 비롯하여, 오세훈까지 ‘행정수도 이전’을 찬성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우스운 꼴인가?

통합당 사람들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좌파공부 좀 하라. 그러니까 매사 좌파들의 프레임에 말려들고 결국엔 뒤통수 맞고 후회하는 꼴 이제는 끝내자.

이제라도 아스팔트로 나서라, 머릿속에는 표밖에 없는 자들에게 이제 더 이상 국정을 맞기다가는 정말 나라 거덜 나게 생겼다.

그런데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 줄 아는가? 2017년 말 기준으로 약 9,636억 원이라고 한다.

3년이 흘렀는데다 세종시 이전 논란 때문에 또 부동산값이 올랐으니 아마 1조가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지금 이걸 대선공약으로 쓰기 위해 민주당이 2017년부터 준비했다는 것이다. 작년 한해 국가부채가 무려 1,743조원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전략으로 쓰기 위해서 1조가 넘는 돈이 드는 국회 이전을 이 정권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말이 된다고 보는가? 나라는 망조가 들어 곳곳이 망가지고 있는데 이게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보는가?

앞서 말한 대로 이 정권과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부동산 정책과 행정수도 이전 오로지 다음 대선을 위한 전략-전술에 불과하다. 자신들의 정권유지만을 위한 꼼수라는 것이다.

이래서 우리 국민들이 분노해야 한다고 했던 것이다. 생각해 보라. 사람이 살기 위한 3대 요건으로 ‘의-식-주’라고 부른다.

그런데 지금 이 정권이 국민들의 ‘의-식-주’를 모두 위협하고 있지 않은가? 경제파탄으로 인하여 옷 한 벌 사기가 부담스럽게 되었고, 대권몰이용 부동산 정책으로 인하여 가지고 있는 집도 팔아야 할 정도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수돗물에 유충까지 나오고 있지 않는가?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의-식-주’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정권이 또 다시 정권 재창출을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이다. 이걸 지켜봐야 하겠는가?

이래서 국민이 분노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는 오늘 이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광화문 광장으로 나가서 1인 시위를 할 것이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 정권의 민낯을 많은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산다!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재영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상윤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