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홍콩과 범죄인 인도조약 중단 선언
뉴질랜드, 홍콩과 범죄인 인도조약 중단 선언
  • 성재영 기자
  • 승인 2020.07.2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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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보안법 강행으로 홍콩 사법권 독립 훼손”

홍콩 보안법과 관련해 서방 영미권 국가의 기밀정보 공유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국가 중 하나인 뉴질랜드가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조약 중단을 선언하면서 파이브 아이즈 5개국이 모두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조약을 중단하거나 폐지했다고 봉황망이 29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27일(현지 시각)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부총리 겸 외교장관은 성명을 통해 "중국이 홍콩 보안법 시행을 강행해 홍콩 사법권 독립을 훼손하고 국제사회에 한 ‘일국양제(一国两制, 한 국가 두 체제)’ 약속을 위반했다”라면서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조약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피터스 장관은 "군사용 기술과 군용으로 전환 가능한 기술 수출에 관해 홍콩과 중국에 동일한 심사 규정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터스 장관은 또 "더는 홍콩 사법 체계가 중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이라고 신뢰할 수 없다”면서 "홍콩과의 협력 환경을 지속해서 평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뉴질랜드 외교부는 홍콩 보안법 시행 이후 위험이 켜졌다며 자국민에게 홍콩 여행 경고를 내렸다.

뉴질랜드 정부의 이번 조치는 파이브 아이즈 동맹국들과 동조하는 것이다. 이달 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에 대한 특별 지위를 박탈한 이후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국가가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조약을 중단하거나 폐지하면서 사법적 관계를 단절했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홍콩 특별행정구가 캐나다, 호주, 영국 등과 맺은 범죄인 인도조약을 중단할 것”이라며 "이와 동시에 이들 국가와 체결한 형사사법 공조 조약도 잠정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 대변인은 "이들 국가가 중국이 제정한 홍콩 보안법을 빌미로 홍콩 특별행정구와 맺은 범죄인 인도조약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등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한다”라면서 "이는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로 중국은 이에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홍콩 특별행정구는 캐나다, 호주, 영국 등과 형사 사건에 대한 국제 공조 수사, 기소 및 재판과 관련한 상호 협조도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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