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사관계가 개선될 경우 주한외국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침체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 기업들의 투자가 급격히 위축된 상황에서 주목을 끄는 대목이다.

27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주한외국기업들 중 종업원 수 100인 이상인 901개 기업을 대상(138개사 응답)으로 ‘주한외국기업 노사관계 인식’을 조사한 결과, 한국의 노사관계가 외국인투자유치에 부정적이라고 보는 기업은 54.3%로, 긍정적이라고 보는 기업(16.7%)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한국의 노사관계가 일본 수준으로 개선될 경우 투자규모를 23.4% 늘릴 것으로 응답했다.

주한외국기업들은 한국의 노사협력 경쟁력을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독일은 118.2, 미국은 115.8, 일본은 107.7, 중국은 91.1로 평가해 주요 제조업 경쟁국 가운데 중국을 제외한 3개국 모두 노사협력 부문에서 한국보다 우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영활동 중 노사문제와 관련해 가장 애로를 느끼는 부분은 ▶해고, 전환배치 등 고용조정의 어려움(37.7%), ▶노조의 경영개입 등 과도한 요구(26.8%), ▶경직적 임금체계(16.7%), ▶노동관련 제도․정책의 일관성 부족(15.9%) 순으로 응답했다.

주한외국기업들은 한국 노동조합이 개선해야 할 관행으로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투쟁적 노조활동(46.4%), ▶상급 노동단체와 연계한 정치적 파업(30.4%),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파업(10.9%), ▶노조의 불법행동을 용인하는 관행(8.7%) 순이라고 지적했다.

협력적노사관계정착을위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노사 간 대화창구 강화(29.0%), ▶노조의 투쟁일변도 의식 개혁(26.8%), ▶노사관련 법·제도 정비(24.7%), ▶경영자의 노조에 대한 인식변화(12.3%) 순으로 조사되었다. 노사문제 개선을 위해 정부가 중점을 둬야 하는 부분으로 ▶협력적인노사문화구축(34.1%)을가장많이주문했고, ▶규제완화를 통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26.1%), ▶노동관련 법·제도 정비 및 일관성 있는 노동정책(24.6%), ▶불법파업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13.0%) 순으로 응답했다.

한경연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개선이필수적”이라 지적하며, “정부가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노사 간 대화 창구를 강화하고, 주한외국기업들의 노사애로 해소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