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됐다
박원순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됐다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20.07.23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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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3일 [손상대의 5분 논평]

세상에 제대로 돌아간다면 결코 거짓이 진실을 이겨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는 거짓말이 우한폐렴보다 더 무서운 호안마마로 등장해 국민들의 영혼까지 파괴하고 있다.

당장 이 정권의 거짓말을 박멸하는 백신을 개발해야 하는데, 그 백신이 깨어난 국민 밖에 없으니 어찌하면 좋은가.

오늘은 먼저 박원순으로 달려가 본다. 참 박원순 대단하다. 살아서도 그 난리를 치더니 죽어서도 끝까지 뉴스의 메인을 장식한다.

여러분은 서울시의 성추행 묵인·방조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서울시청과 박원순의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는 것 알고 계실 것이다.

이전에 말했지만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가 성추행 방임 의혹 고발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청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받아들여 법원에 청구했지만 22일 오전 기각됐다.

그런데 경찰이 박원순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본격적인 디지털포렌식 작업에 들어갔다고 한다.

그동안 박원순의 업무용 휴대전화는 아이폰 기종으로 알려져 비밀번호를 모르면 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었다.

아이폰의 경우는 비교적 보안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휴대전화 잠금이 쉽게 풀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박원순의 비서 측 제보가 있었다는 전언이다.

경찰은 최근 비서 측 법률대리인을 통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전해 들었고, 박원순 유족 등과 일정을 조율해 디지털포렌식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원순 유족 대리인과 서울시 측 입회 아래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진행했다고 전했는데, 앞서 변사 사건과 관련해 서울북부지검 지휘를 통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한다고 경찰은 밝힌 바 있다.

경찰은 박 전 시장 휴대전화 분석과 선별 절차 등을 거쳐 자료를 확보해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압수수색 1차 기각 시 박원순 휴대전화 속 이력 등을 확인하기 위한 통신영장 재신청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경찰은 유관 사건을 사유로 재신청하는 방안을 열어놓고 있다.

그런데 나는 박원순의 업무용 휴대전화에서는 별다른 것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 박원순은 생전에 3대의 휴대전화를 사용했다.

그러니까 숨진 현장에서 발견된 휴대전화 1대와, 박원순 명의의 또 다른 2대의 휴대전화가 있었는데 경찰이 바로 이 3대의 유대전화 통화 내역까지 들여다보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이었다.

물론 3대 모두를 경찰이 본다 해도 피해 여성에 대한 박원순의 지저분한 것들은 보기 힘들 것이란 판단이다.

그것은 애처 경찰 측이 “박원순이 숨질 당시 현장에서 확보한 휴대전화에 대해서만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나머지 두 대는 통신 기록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었기 때문이다.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원래 고위 관료들이나 지자체 단체장들은 휴대폰이 업무용이랑 개인용 따로 있다.

보통 업무용은 비서가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단체장들이 일일이 걸려오는 오는 전화 다 받으면 업무처리가 안되니까 비서가 갖고 있다가 물어보고 답장하거나 아니면 직접 전화연결을 해주지 않는가.

모든 단체장들이 다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업무용 전화는 퇴근할 때는 따로 보관하고 출근 후 켜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런 점에 비춰 본다면 업무용 휴대폰에는 박원순이 비서에 보냈다는 지저분한 글이나 사진들은 없지 않겠는가.

이런 흐름을 본다면 이 사건은 피해여성의 피해가 어느 정도였는지 보다는, 누가 업무상 비밀, 즉 고소인 측의 고소사실을 피고인에 전했는가하는 점에 초점이 맞춰 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건 경찰의 다른 소식이 접수되는 대로 또 전해드리기로 하고 이번 박원순 성추행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볼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바로 박원순 재임 시 거느렸던 서울시 정무라인 공무원(별정직 공무원) 27명의 존재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무라인에 별정직 공무원으로 있어야 했느냐 이것이다.

더욱이 이런 행태는 박원순의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체 지자체에 널리 퍼져 있는 관행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 때문에 전수 조사를 통해 국민 세금이 쓸데없이 낭비되는 정무라인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 이유는 이들은 시장이 퇴직하면 당연 퇴직 조치가 되기 때문이다. 현행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르면 별정직 공무원은 단체장의 임기만료나 퇴직과 함께 면직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단체장이 자신의 뭔가를 위해 특권으로 임명한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일단 박원순의 사망으로 지난 10일 서울시 정무라인 별정직 공무원 27명이 함께 당연 퇴직 조치됐는데 서울시 공무원들은 이들을 이른바 ‘6층 사람들’ ‘박원순 사람들’로 불렀다.

서울시는 지방공무원법 제61조 2호 규정에 따라 고한석 비서실장, 최병천 민생정책보좌관, 조경민 기획보좌관, 장훈 소통전략실장 등 시장 단 27명에 대해 10일부로 ‘당연 퇴직’을 발령 냈지만 ‘6층 사람들’이 뭐겠는가.

이들은 박원순이 영입한 사람들인 만큼 사실상 박원순의 대권까지 함께 가는 참모진들로 짜여져 있지 않았겠는가. 쉽게 말하면 별동대 비슷한 조직 말이다.

모든 언론들은 이 문제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그리고 관행쯤으로 생각해 박원순의 사망으로 ‘당연 퇴직’했다고 보도 했지만 저는 다른 측면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국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이고 있느냐 하는 문제로 접근했기 때문이다. 즉 이것이 자칫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체제가 아닌 대권 잠룡들의 대선 캠프를 운영 시스템으로 변질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더욱이 박원순의 ‘6층 사람들’은 박원순이 시장 재임 시 직접 선정했다는 측면에서 이들은 특별대우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다, 실제 박원순 성추행 사건이후 조금 씩 드러나는 이들의 실체를 보면 일명 끗발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만약 박원순의 극단적 선택이 없었다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번에 서울시를 떠난 별정직 공무원 27명은 박원순의 대권 조직으로 전환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은가.

내가 기자 생활 할 때 관청 출입했던 기억을 되살려 보면 서울시 ‘6층사람들’ 27명은 박원순의 대선준비 캠프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장의 보좌 조직으로 이 많은 별정직 인력이 필요 할 이유가 있겠는가. 이건 당장 미래통합당이 행안위를 통해 전국 지자체장들 조사하면 다 드러날 것이다.

내가 지적하고 하는 것은 제보된 자료를 토대로 본다면 굳이 있지 않아도 될 별정직 공무원들이 많이 보인다는 것이다.

굳이 따지자면 지자체장들이 자신의 야망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대선 캠프에 준하는 인력과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과연 적법한 것이냐 이거다.

아마 개인적 생각이긴 하지만 이제 선거가 임박해 오면 지자체장 주변으로 선거 전문가들이 별정직으로 대거 쏠려 들어 올 수도 있다고 본다.

일단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예정돼 있고, 그 다음해에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줄줄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솔직히 서울시에 별정직 공무원이 그렇게 많은 줄 미처 몰랐다. 그동안 지방공무원법으로 지정한 별정직 공무원은 비서·비서관, 읍·면·동장(조례로 일반 공무원으로 정한 경우는 제외) 정도인줄 알았는데 (동법 제2조 3항 2호). 이번에 이외에도 기타 법령 또는 조례로 지정한 별정직공무원이 있다는 것에 놀랐다.

공무원의 많고 적음을 탓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과연 정무라인의 별정직 공무원이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할 따름이다.

만약 이런 조직들이 단체장 개인의 사욕이나 대권, 또는 같은 편끼리의 보은 차원의 영입이라면 국민 세금 절약 차원에서라도 이건 뜯어고쳐야 할 관행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별정직 공무원들은 수시로 교체되기 때문에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단체장이 마음만 먹으면 보은인사 충분히 할 수 있는 구조다.

별정직 공무원들 직급들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일반 공무원들이 보기에도 대부분 특권층들이다. 이들의 상당수는 정당과 시민단체 등에서 영입한 사람들이다.

내 판단은 이번 박원순 성추행 사건에 ‘6층 정무라인’ 사람들도 조사 대상에 일부 올라 있다고 본다.

피해자가 비서로 근무했던 2015년 중순부터 최근까지 비서실에 함께 근무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라 외부에서 영입한 별정직 공무원들이기 때문이다.

서울시청 안 가보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시장 비서실 사무실이 바로 청사 6층에 있다. 그래서 ‘6층 사람들’이라고 불렸던 것이다.

피해자 및 피해자 변호인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일단 강제성은 없지만 조사 대상에 올라 있는 사람은 이미 조사를 받은 피해자가 근무했을 때 비서실을 총괄했던 비서실장. 지난 8일 박원순에게 성추행 의혹을 처음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젠더특보, 그리고 8~9일 박원순과 함께 관련 회의를 했던 비서진들. 또 피해자로부터 “성적 괴롭힘 때문에 힘들다”며 부서이동을 요청받은 비서관, 피해자가 성희롱 피해를 호소한 것을 직접 들은 비서관 및 여성비서관. 박원순이 보낸 사진을 본 동료 공무원.

이들이 당시 피해자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었고, 어디까지 보고했으며 어떻게 조치했는지를 캐 물어야 하는데 비서실장 및 젠더특보는 몰라도 나머지 비서진들이나 공무원들에게는 강제성이 없다 보니 자발적인 진실을 듣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러분, 이런 별정직 공무원이 필요한가. 어찌 됐건 이번에 박원순의 사망으로 서울시의 별정직 공무원 27명이 퇴직했으니, 꼭 필요한 자리가 아니면 새로운 시장은 이 자리들을 없애야 할 것이다.

비대한 공무원 조직은 결국 일은 하지 않고 쓸데 없는데 신경 쓰다 결국 국민세금 축내고 자신을 망치는 꼴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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