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가 두 개 탈북민 단체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대북인권 단체에 대해 사무검사를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설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22일 VOA에 따르면 퀸타나 보고관은 한국 정부가 인권단체와 탈북민 단체에 대해 취한 움직임은 확실히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밝혔다.

시민 단체에 대한 행정적인 통제나 규정은 세계 어느 정부가 됐든 그들의 특권이지만 그런 단체가 역할을 수행하는 능력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어 “탈북민들은 모든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고, 희생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탈북민들은 곤경과 유린을 벗어나기 위해 북한을 도망쳐 나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최근 북한은 두 개의 별도 성명에서 또다시 탈북민들을 모욕하고 위협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이런 움직임과 행동으로 탈북민들에게 압박과 압력을 가하기 보다 반대로 안전과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은 한국 정부가 탈북민 단체와 북한 인권단체에 대해 행동을 취할 때가 아니며 나를 비롯해 유엔은 한국 정부에 정보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퀸타나 보고관은 ”풍선을 국경 넘어 북한에 보내는 행위가 한국의 안보를 위험에 처하게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 이것은 한국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한국 정부가 시민 단체에 가하려는 제한이나 규제는 국제 인권법 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