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수사 기밀 유출, 핵심은 파견경찰?
박원순 수사 기밀 유출, 핵심은 파견경찰?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20.07.21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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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1일 [손상대의 5분 논평]
YTN 캡처
YTN 캡처

먼저 속보 하나 전해드리고 이야기를 진행하겠다. 무엇보다 이 속보는 4.15총선이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사람들 두 눈 똑바로 뜨고 귀 쫑긋해서 듣기를 바란다.

4·15 총선 당시 충남 공주-부여-청양 지역구의 사전투표용지 1장이 경기 시흥시의 한 폐지 야적장에서 발견됐다.

이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에는 투표지 일련번호가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 투표용지는 공명선거감시단(선거감시단)이 지난 7월 4일 오후 2시경 중앙선관위에서 빠져나온 5톤 트럭이 경기 시흥시에 있는 한 고물상으로 향했고, 이 트럭에서 내려놓은 폐지 등을 확인한 결과 다량의 파쇄 된 투표용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각종 문서가 발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를 제작한 적이 없다”고 반박해 투표용지 유출 경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이 발견한 투표용지에는 충남 공주-부여-청양 지역구의 사전투표용지 1장과 모형 투표용지 몇장이 있었다.

공주-부여-청양 지역구 사전투표용지는 가운데 부분이 찢긴 상태였다. 이 투표용지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미래통합당 정진석, 민생당 전홍기, 국가혁명배당금당 이홍식, 무소속 김근태·정연상 등 후보 6명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이들은 지난 4·15 총선에서 실제 입후보했던 사람들이다. 발견된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에 대한 기표는 안 된 상태다.

이와 함께 공명선거감시단이 수거한 폐지에서는 ‘선거법 위반행위 조사결과 보고서’라는 제목의 문건도 나왔다.

공직선거법 186조에 따르면 개표가 끝난 투표용지는 해당 지역 선관위에서 보관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 수사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그동안 참고 있었는데 조만간 제보된 이번 4.15투표용지 인쇄소를 모두 까버릴까 한다. 충남 공주-부여-청양 지역구의 사전투표용지가 왜 중앙선관위에서 빠져나온 트럭의 폐지 봉투에서 나오는 것인가. 이상하지 않나.

박원순 성추행 사건의 키맨이라고 불리는 임순영 젠더특보에 대한 경찰 소환 조사가 20일 밤에 이루어졌다.

그것도 밤 9시 30분으로 새벽 3시 6분까지지 약 5시간 30분가량을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이다.

사실 나는 이 소식을 접하고 나서 참고인 조사치고는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심지어 경찰이 밝힌 바에 의하면, 취재 경쟁을 감안해 임순영 젠더특보를 경찰서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만나 조사하는 방안까지 고려했었다고 한다.

이것을 보더라도 박원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임순영 특보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며, 박원순 성추행 사건 수사 유출과 관련하게 갑자기 급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듯 한 인상이 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어제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새롭게 발견된 사실에 임순영 젠더특보도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어젯밤 갑작스러운 소환조사도 이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바로 피해여성이 고소장을 제출하기 2시간 전에 경찰이 고소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새롭게 밝혀진 사실로 청문회가 끝난 직후 서울 경찰청이 “담당 팀장이 오후 2시 28분쯤 피해자 측 변호사로부터 전화 받은 사실은 맞다”고 해명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그동안 경찰이 이를 알고도 숨긴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되는 부분이다.

무엇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바로 그 뒤 3시경 임순영 특보가 박원순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하기 2시간 전에 경찰이 이미 관련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더 나아가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이미 임순영 특보가 이를 알았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 굉장하지 않은가?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수사 유출과 관련하여 더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생각해 보라.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의 사건을 서울시 젠더특보가 알았다는 게 말이 되겠는가?

특히 이 같은 주장은 피해자 측 변호인이 직접 밝힌 부분이라는 점에서 더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박원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이 고소장이 접수되기 2시간 전에 알고 있었다는 것을 경찰과 피해자 변호인 측 모두 팩트라고 밝힌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자.

오후 2시 28분경 피해자 측 변호인이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A팀장에게 전화해 “중요 사안이다. 서울시의 높은 분이니까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뒤 3시경 임순영 젠더특보가 집무실에 있던 박원순에게 “실수한 것이 있느냐”고 물어봤다는 것이다.

그리고 3시 30분경에는 여성청소년과 팀장이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해 '진짜 고소장을 접수시킬 것이냐'고 물어봤으며, 그리고 그 뒤인 4시 30분경에 피해자와 변호사가 서울시장경찰청 민원실에 실제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것이다.

무언가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지 않는가? 사실 그동안 고소장이 접수되기도 전에 임순영 젠더특보가 박원순에게 ‘실수하신 게 있느냐’라고 불어본 것이 이상했는데,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진 것이다.

이래서 경찰이 박원순 수사 유출과 관련하여 소극적인 수사태도를 보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경찰이 박원순의 핸드폰 통신 영장 제출도 수사 기밀 유출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라 사망 경위를 위한 통신 영장을 낸 것부터 이상하다 했는데,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이 이면에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기각될 것을 알고도 이러한 통신 영장을 제출한 것이 아닌지 하는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무엇보다 임순영 젠더특보 본인도 참고인 조사를 계속해서 미루다 20일 갑자기 참고인 조사에 나선 것을 보면, 청문회에서 드러난 사실이 보통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듯하다.

안 그러고서 밤 9시 30분에 갑자기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이유가 없지 않는가? 이는 경찰이 박원순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고소장이 접수되기 2시간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는 점에서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임순영 젠더특보에게 누가 수사 기밀을 유출했는지도 찾아내야 할 것이다.

지금 현재 가장 의심받고 있는 자는 이미 손상대TV에서 말한 바 있는 파견경찰이다.

전에도 말했지만, 서울시 내에 파견 경찰이 한 명도 아니고 3명이나 있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그것도 경찰 중간간부이며, 서울시 다른 부서도 아니고 서울시장 비서실에 10년 동안 파견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서울시장 비서실에 파견경찰을 보내는 것이 법적으로도 근거가 없으며, 실제 전산에는 파견이 아니라 서울경찰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냈다는 것이다.

이러니 내가 지난 방송에서도 박원순 성추행 사건 수사 유출과 관련하여 파견경찰의 소환조사가 필요할 것이며, 이는 경찰이 해서는 안 된다고 누차 말했던 것이다.

생각해 보라. 파견 경찰이 아니고서야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 피해자 측 변호인의 수사 요청에 대하여 임순영 젠더특보가 알아차리는 게 가능하겠는가? 이건 누가 보더라도 파견경찰이 의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사실 가장 의심되는 부분은 임순영 젠더특보가 갑작스럽게 경찰 소환 조사에 응했다는 것이다.

그것도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임 특보 측과 출석 날짜를 이번 주 내로 조율하고 있었는데, 20일 저녁 갑자기 연락해 출석 의사를 밝혀왔다”는 점에서 짜 맞추기를 위한 소환조사가 아닌지 의심이 된다는 것이다.

안 그러고서야 갑자기 한 밤중에 출석 의사를 밝히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가? 무엇보다 임순영 젠더특보는 박원순 사건 수사 유출과 관련하여, 가장 의심받은 사람이며, 키맨으로 불리고 있는 사람이다.

즉, 섣불리 나섰다가는 모두 뒤집어 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갑작스럽게 출석 의사를 밝혔다는 것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 않으며, 기존에 준비한 무언가를 급하게 행하는 듯한 느낌까지 든다는 것이다.

이것만 보더라도 경찰과 서울시가 박원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인지 느껴지지 않는가?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하기 2시간 전에 경찰에 수사 요청을 했다는 것을 경찰이 그동안 숨기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경찰이 어떻게 진상을 규명하겠는가? 더 나아가 10년 동안 파견 경찰을 박원순의 비서실에 데려다놓은 서울시가 어떻게 진실을 밝히겠는가? 자신들의 목숨이 달려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반드시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실상을 밝혀야 하며, 특검을 통해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 그러면 진상규명은커녕 누군가 또 자살을 당할 수 있는 사건이다. 통합당 제발 일 좀 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소식이 접수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다.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박원순과 관련된 제보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수사 과정과 시기를 봐서 제보 받은 내용들을 하나하나 공개하도록 하겠다.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우려하여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점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린다.

또한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다. 내가 아마 이 사건을 계기로 친문 진영의 와해가 시작될 것이라고 이전에 말했는데 아마도 그 시기가 점점 다가오는 듯하다. 바로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된 소식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공공기관인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에 700억 원대 투자한 것이 드러났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옵티머스가 전파진흥원에게 700억 원을 투자 유치 받으면서 제시한 상품설명 PPT가 몇 장인 줄 아는가? 단, 2장이었다.

그러니까 옵티머스가 단 2장의 PPT로 공공기관인 전파진흥원에게 700억 원의 투자금을 받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게 뒷배가 없으면 가능한 일이겠는가? 그것도 엄청난 뒷배가 아니면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전파진흥원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할 당시 옵티머스 대표가 바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혁진이다.

이혁진 아실 것이다. 조국, 이해찬, 노건호, 한명숙을 넘어서 문재인과 귓속말 사진까지 찍은 것도 모자라 실제 민주당 전략공천까지 받은 인물이 이혁진이다.

지금 이 이혁진이 옵티머스 대표로 있을 당시 단 2장의 PPT로 전파진흥원으로부터 700억이 넘는 돈을 끌어왔다는 것이다.

지금 이런데도 검찰이 미국에 있는 이혁진을 잡으러 안 가고 있다. 이쯤 되면 도대체 어떤 놈이 검찰에 압박을 넣고 있는지 검찰 스스로 밝혀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의혹이 한 두건이 아니며,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이혁진이 미국에서 김치 사업까지 벌이고 있는 것이 언론에 의해 포착되었는데, 검찰이 잡으러 안 간다는 것은 뒤에서 누군가 압력을 넣고 있다고 밖에 생각이 안 된다.

검사 분들! 그냥 까라.. 누가 당신들에게 압력을 넣고 있는지, 그냥 까야한다. 그래야 이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검찰개혁과 공수처를 막을 수 있다.

그냥 있다가는 당신들도 오래 못 버틴다. 한동훈 검사장의 이야기가 당신들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이다.

옷을 벗더라도 까야한다. 그게 지금 일선 검사들이 해야 할 일이며, 이 정권으로부터 당신들의 검찰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번에도 보라. 청와대가 내놓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 잠정안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 착수 과정에 개입할 여지를 주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그러니까 앞으로 검찰이 수사를 착수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떨어져야 할 수 있는 조항을 청와대가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타이틀로 국민들 몰래 넣으려다 걸린 것이다.

무엇보다 더 어이가 없는 것은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공직자도 4급 이상으로 한정지었다는 점이다.

공수처가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사하고, 5급 이하 공무원은 경찰이 하는 만큼, 검찰은 4급 공무원만 수사하라는 조정안을 청와대가 내놓은 것이다.

그것도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라는 껍데기로 말이다. 결국 이게 뭔가? 검찰 개혁이라는 껍데기로 검찰을 난도질 하더니, 이제는 검경수사권이라는 허울로 검찰의 수사권과 수사 범위까지 지들 멋대로 정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앞서 말한 것처럼 박원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기밀 유출 의혹까지 받고 있는 경찰에게 수사권을 준다는 것이 말이 되겠는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당차게 내놓은 것이다. 국민들이 이를 어떻게 생각할지 알면서도 그냥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왜 이렇겠는가? 결국에는 공수처 출범이 야당의 반대로 인해 지연되고 있으니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도 국민들 몰래 빨리 마무리 하려는 꼼수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진짜 어처구니가 없지 않나? 청와대가 내놓은 내용들을 보라.

하나같이 국민들이 하지 말라는 것만 포함시켰다.

무엇보다 수사 개시를 할 경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게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누가 봐도 이 정권의 법무장관은 누구보다 정치적으로 기울어진 언행을 일삼고 있는데, 이런 법무장관에게 수사 개시를 승인 받으라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지금 야당이 모여 추미애 탄핵소추안을 내놓았다. 왜 내놓았겠나? 법부장관이 하지 말아야 하는 짓만 골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놓은 것 아닌가.

어차피 민주당이 반대할 거 알면서도 내놓은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사 개시를 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라는 게 말이 되겠는가?

이거 엄연히 민심의 소리를 무시하는 처사인 것이다. 이걸 보고도 분노하지 않는 국민이라면 스스로 개, 돼지인 것을 인증하는 것이다.

모른척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당신의 침묵이, 당신 주변의 침묵이 지금의 이 말도 안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다시 되돌려놓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국민이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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