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주구’들이 개판 나라 만든다
법조계 ‘주구’들이 개판 나라 만든다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20.07.20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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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0일 [손상대의 5분 논평]
정창옥 단장. jtbc 캡처

오늘 새벽부터 내린 비가 한여름의 열기를 조금은 식힌 것 같은데 문재인 정권의 폭주는 여전히 멈추지 않는다.

브레이크가 파열된 것인지, 아니면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지 ‘대한민국 호’에 올라탄 국민들의 현실은 멀미를 넘어 창자가 다 빠져 나올 정도다.

참다못한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보다 못한 국민들이 곳곳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저항권의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이미 4.15부정선거에 대한 아스팔트 위 국민 저항은 3달을 넘기고 있고, 비록 아스팔트로 나가지 못한 국민들도 무언의 블랙시위에 동참하기 위해 검은 복장으로 일상을 보낸다.

참다못한 뮤지컬 극단 ‘긍정의 힘’ 정창옥 단장은 지난 16일 오후 3시30분쯤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제21대 국회 개원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재인을 향해 신발 벗어 던졌다.

정씨는 현장에서 검거돼 결국 어제 1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지만, 양심이 살아 있는 서울 남부지법 김진철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의해 영장이 기각됨으로 인해 구속 상태 수사는 면하게 됐다.

이 사건은 경찰이 정씨를 체포한 다음날 구속영장을 신청해 “과도하게 여론을 의식한 영장 신청”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받았다.

국민들의 상당수는 국민감정을 대신해 문재인에 신발을 벗어 던졌다며 그에게 ‘신발열사’ ‘구두열사’라는 호칭까지 붙여 주었다.

이런 분위기를 이어가듯 각각의 집회 등에서는 참석자들 모두가 구두를 벗어 하늘로 던지는 포퍼먼스가 벌어졌고, SNS 및 인터넷 등에서는 정창옥 단장을 응원하는 글들이 부지기수로 올라온다.

여러분, 내가 어제 방송에서 양심이 있는 판사라면 정씨를 구속 안 할 거라 판단했는데 그것은 경찰이나 검찰이 흔히 하는 말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다”고는 하지만 목적은 검경의 판단과 달랐기 때문이다.

정씨가 신발을 던진 것은 정말로 문재인에게 위해를 가하려 했다기 보다는 자신의 분노이자 국민적 분노를 이른바 ‘정치적 시위’를 통해 표출한 것이 아니겠는가.

만약 문재인에게 진짜 위해를 가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면 맞아도 아프지 않을 구두를 던졌겠는가. 더 위험한 물건을 던졌을 것 아닌가.

정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문재인을 향해 비판을 쏟아 냈다. 16일 오후 3시 30분경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자신의 신발을 벗어 문재인을 향해 던질 때는 “가짜 평화주의자, 가짜 인권주의자 문재인”이라고 소리쳤다.

정씨는 경호원들이 제압하려 할 때도 “가짜평화 위선자 문재인은 당장 자유대한민국을 떠나라”고 외쳤다.

당시 기자들이 돌발행동을 한 이유를 묻자 정씨는 “문재인 에게 치욕스러움을 느끼게 하려고 했다”고 답할 정도로 당당했다.

정씨는 또 영장실질 심사를 끝내고 호송차로 돌아가던 중에는 마스크를 벗고 “대한민국 바꿔야 합니다, 진심으로 바꿔야 합니다”라고 지지자들에게 큰소리로 외쳤다.

정씨 변호를 맡은 유승수 변호사는 ‘정 단장이 전하는 말’이라며 “빨갱이 문재인은 자유대한민국을 당장 떠나라”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는데 “만일 신발투척 퍼포먼스 당사자가 구속된다면 그 재판부는 정권의 하수인으로 헌법적 가치를 버리는 종북좌파의 충견일 것”이라는 내용 등이 적혀 있었다.

‘신발 투척’ 사건은 나라를 불문하고 국민들이 분노를 표출할 때 발생했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2008년 12월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투척한 이라크 기자 문타다르 알자이디.

알자이디는 외국 원수를 공격한 혐의로 12개월 형을 받아 9개월 간의 '감옥 신세'를 져야만 했지만, 이후 '알사이룬'당에 입당, 2018년 5월 실시되는 이라크 총선에 출마해 당선되기도 했다.

2010년 9월에는 토니 블레어 영국 전 총리는 자신의 회고록의 첫 사인회를 위해 아일랜드 더블린 시내의 한 서점을 찾았다가 반전 시위대로부터 신발세례를 받는 수모를 겪었고. 같은 해 10월에는 존 하워드 전 호주 총리가 생방송 TV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자신이 이라크전 참전 결정을 내린 것이 정당했다는 말을 하다가 방청객 한명으로부터 신발 두 짝 세례를 받기도 했다.

2014년 4월에는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이 ‘고철 재활용 산업 협회’가 주최한 행사에서 연설 도중 참석자에 의해 ‘구두 공격’을 받기도 했다.

솔직히 지금 국민들의 감정은 정창옥씨 보다 더하면 더 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었다는 것 아니겠는가.

국민들을 이념으로 가르고, 촛불과 태극기로 가르고, 대깨문과 애국국민으로 가르고, 영남과 호남을 다시 갈라 세우고, 이제는 자신들의 편이 아니면 모두 적으로 생각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특히 문재인 정권 지난 3년 2개월 동안 보여준 탈원전, 대북 대국민 사기 쇼, 거짓말, 꼼수, 엉터리를 보다 못한 국민들이 경제 및 안보 폭망은 물론이고 4.15부정선거, 인천국제공항 사태, 부동산 정책 실패, 정치방역의 우한폐렴 등에 몸서리를 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공평, 평등, 정의를 박살 내버린 문재인 정권에서의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안희정-오거돈-박원순으로 이어진 미투 사건으로 젊은 청년들의 꿈까지 꺾어버린 현실에 드디어 20대 30대 40대가 문재인에 등을 돌리고 있다.

내가 흔히 하는 말로 나라가 미치려면 곱게 미쳐야 하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미쳤으니, 이제 그 분노가 폭발 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

다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다. 제가 지난 18일 방송에서 조국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우파 유튜버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가 17일 법정구속 됐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다.

당시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우 씨에 대해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 과정조차 수행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방송했다”면서 “해당 방송은 청와대가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우 씨는 “제보 받은 내용이 사실이라면”이라면서 최후진술에서도 “제보 받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 만남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소개하면서 계속해서 진실을 추적하려면 시청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목적으로 방송을 한 것”이라며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 명예훼손을 한게 아니다”고 말했다.

하여간 우 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19일 KBS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것도 보도한 지 하루 만에 말이다. 내가 굳이 이 문제를 왜 거론하느냐 하면 우 기자를 법정구속할 정도면 공개 사과를 한 KBS 기자 역시도 구속될 문제가 아니냐는 것이다.

KBS는 이날 9시 뉴스에서 “다양한 취재원들을 상대로 한 취재를 종합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지만,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된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게 뭐겠나. KBS는 스스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됐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고 이것을 사과한 것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우 씨를 법정 구속시킨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 마성영 부장판사의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 과정조차 수행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방송했다”는 논리를 적용해 보겠다.

우 씨는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 명예훼손을 한 게 아니라, 제보 받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최서원 피고인의 1심 판결이 있기 때문에 그 만남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방송에서 소개한다.

하지만 KBS는 스스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됐다는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그 잘난 KBS가 갑자기 하루 만에 보도한 내용에 대해 사과를 했겠나. 내 판단은 KBS의 사과 보도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한 보도 이후 이어진 정정보도 요청과 형사 고소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쉽게 말하면 사전에 죄값을 좀 낮춰 보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건 우 씨의 법정구속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예를 볼 때 구속감이 충분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 아니겠는가.

내 개인적 판단이긴 하지만 이 사건 관련 판사는 머리 좀 아플 것이다. 정치적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이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변호인이 이날 KBS 보도가 “허위 보도”라며 녹취록 일부를 공개하고 KBS에는 정정보도를 요청한 상태다.

변호인은 “공모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수사팀도 공모관계를 설시하지 않았다”면서 “한 검사장은 신라젠 사건에 대해 금융범죄 규명이 우선이라며 유시민 관련 내용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도 KBS 보도에 대해 “기본적 사실 관계가 틀린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 검사장 측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만나 유시민의 신라젠 연루 의혹에 대해 나눈 대화 녹취가 구속의 결정적인 증거(스모킹 건)가 됐다는 18일 KBS 뉴스 보도와 관련 해당 보도를 한 KBS기자와 정보를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 등을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한 검사장 변호인은 “KBS 기자 등 허위 보도 관련자들과 허위 수사정보 등을 KBS에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 악의적으로 유포한 사람들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엄중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녹취록 내용을 봤더니 한동훈 검사장은 “유시민씨가 어디서 뭘 했는지 나는 전혀 모른다” “관심 없다. 그 사람 밑천 드러난 지 오래 됐다”고 말한 것이 녹음돼 있었다.

한동훈 검사장 측은 “KBS의 위 보도는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대화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낸 완전한 허구이며 창작에 불과하다”며 “보도시점이나 내용도 너무나 악의적이며 보도 전 저희에게 확인을 받은 바도 없었다. 당사자의 확인 없이 누구로부터 듣고 위와 같은 허위보도를 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KBS 보도는 완전한 허구이거나 아니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흠집 내기 위한 정치적 계산 하에 보도를 한 것이라는 의혹에서 벗어 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나도 기자 출신으로 객관적 판단을 해 본다면 다양한 정황으로 미뤄볼 때 보도 내용의 질적인 면에서는 KBS 보도가 더 악의적이라는 생각이다.

그것은 우종창 씨는 “제보 받은 내용이 사실이라면”이라는 단서를 달아 보도했고, “진실을 추적하려면 시청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목적으로 방송을 한 것인 반면, KBS 보도는 한동훈 검사장 측의 주장에 비춰 볼 때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대화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낸 완전한 허구이며 창작”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법원에 적어도 양심이 살아 있다면 나는 KBS 보도를 보더라도 우종창씨를 지금이라고 석방해 불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지금 우리나라 법원은 문재인 정권 들어 일부 법관들과 대법원의 정치적 판단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신뢰를 잃었다.

이미 조국 사태, 유재수 사태,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 윤미향 사태 등으로 신뢰를 잃은 법원이 마지막 남은 양심은 물론 상식까지 대법원에 의해 파괴당함으로써 심지어 내부의 불만까지 표출되고 있다.

지난 16일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대법원이 사실상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현직 부장판사가 작심한 듯 다소 충격적인 비판을 내놓았다.

바로 법관들의 자존심을 완전히 뭉갤 수 있는 “AI(인공지능)가 판사를 대체해야한다”는 비판을 해버린 것이다.

주인공은 김태규(사법연수원 28기) 부산지법 부장판사인데 김 판사는 자신의 SNS에 “법으로 요술을 부리는 대한민국 최고 법 기술자가 누굴까”라며 이 지사에게 ‘무죄’ 의견을 낸 대법관들을 향해 법으로 요술을 부리는 ‘법 기술자’라고 지적한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AI(인공지능)가 빨리 대체해야 할 직업은 ‘판사’”라면서 “적어도 정치로 판단하지는 않아야 공정성은 담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념에 눈이 멀어 양심을 잊으면 염치와 부끄러움을 보고 어떠한 짓이든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사냥할 때 부리는 개’, ‘남의 사주를 받고 끄나풀 노릇을 하는 사람’을 뜻하는 ‘주구’라는 단어의 뜻을 잘 이해하게 되었다고도 적었다.

나는 개인적으로 김태규 부장판사가 지적하고 있는 것 중에 ‘남의 사주를 받고 끄나풀 노릇을 하는 사람’을 뜻하는 ‘주구’들이 개판의 나라를 만들었다는 생각이다.

그것도 주사파 정치의 단물에 혓바닥을 들이민 ‘정치 검찰’이나 ‘정치 판사’들의 지금 행태는 훗날 대한민국을 말아 먹은 매국 법조인들로 우리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다른 것은 다 망가져도 법치는 망가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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