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 50주년 기념비, 박정희 빼고 김현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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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 50주년 기념비, 박정희 빼고 김현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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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8일 [손상대의 5분 논평]

대단한 정권이다. 어이가 없다. 참 하다하다 이런 짓까지 벌일지는 정말 몰랐다. 국토교통부가 경부고속도로 개통 50주년을 기념해 만든 기념비에 박정희 대통령의 이름을 뺀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그 기념비에 누구의 이름이 들어간 줄 아는가? 바로 지금 문재인 정권의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있는 김현미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고 한다.

다른 것도 아니고, 경부고속도로 개통 50주년 기념비에 박정희 대통령을 빼고 김현미를 넣는다는 게 말이 되는가?

기념비를 세운 한국도로공사 측에 의하면, “요즘 개통된 고속도로는 건설 공사 참여자의 이름이 적힌 기념비가 있는데, 경부고속도로는 이런 기념비가 없었다”며 경부고속도로 건설 주역들이 모인 ‘7.7회’에서 이런 기념비를 세워달라고 요청해 이를 받아들여 이 같은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이다.

또한, 기념비 바로 옆에 박정희 대통령이 쓴 문장이 새겨진 준공기념탑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는 것이다.

즉, 옆에 박정희 대통령의 문장이 새겨진 준공기념탑이 있어, 50주년 개통 기념비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이름을 빼고, 김현미를 넣었다는 게 한국도로공사 측의 해명이다.

한국도로공사 이 사람들 우한폐렴 걸렸나. 아니면 더위 먹은 것인가. 참 헛소리도 이런 헛소리가 어디 있겠는가?

경부고속도로를 누가 만들었나?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건설을 주도하여 만들지 않았는가?

김영삼 김대중이 건설을 반대하며 그 난리를 쳤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끝까지 추진하여 완성된 것이 바로 경부고속도로다.

결국 경부고속도로로 인하여 전국이 1일 생활권으로 바뀌어 우리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경제발전에도 큰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그 모습이 당시 어렸던 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만약 박정희 대통령 이름을 빼려고 했다면 반대자 김영삼, 김대중 이름이라도 좀 넣지 그랬나. 진짜 개판도 이런 개판이 어디 있는가.

아직까지 그 시절을 기억하고 있는 세대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어떻게 경부고속도로 50주년 기념비에 박정희 대통령 이름을 빼고, 김현미를 넣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솔직히 김현미가 경부고속도로에 한 게 뭐가 있나? 이건 당장 기념비를 새로 만들어야 함은 물론이고, 박정희 대통령의 이름을 누가 빼라고 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이것도 이 정권의 역사왜곡 중의 하나라고 나는 보고 있다. 도대체 죄를 어디까지 지려고 이따위 짓들을 벌이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

경부고속도로만 보더라도 지금 이 정권이 얼마나 미래를 내다보기는커녕, 당장 코 앞도 못 보는 아마추어 정권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경부고속도로에 들어간 예산이 429억7300만원이라고 한다. 1967년 국가 예산의 23.6%에 해당하는 거액이었다.

이로 인해 김영삼과 김대중은 건설 반대를 하면서 그 난리를 쳤던 것이었지만, 결국에는 429억보다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누리며 대한민국은 세계5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그러나 지금 문재인 정권은 어떤가? 무려 350조가 넘는 수퍼 예산을 날치기 통과 시키고서도 그것도 모자라 3차 추경까지 한 정권이 이 정권이다.

그런데 그 많은 예산을 다 때려 박고 나서 우리나라 경제가, 국민들의 삶이 과연 달라진 게 있는가?

아! 달라진 게 하나 있기는 있다. 바로 메가톤급 세금폭탄이 떨어진 것이다. 기획재정부 통계를 보면 부동산 세수와 관련하여 최근 4년간 보유세는 4조원이 늘었고, 거래세는 무려 18조원이 늘었다고 한다. 국민들 주머니 제대로 털고 있지 않은가.

지금 이러고도 이 정권은 부동산 투기를 핑계 삼아 국민들에게 집을 팔라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이다.

집을 팔면 거래세로 돈 모조리 뜯어 갈텐데 문재인 말 듣고 집을 팔 국민이 과연 있겠는가? 내가 볼 땐 대깨문들도 집 안 판다.

보라. 어제도 말했지만 청와대 노영민을 비롯하여 국회의장인 박병석도 자신의 지역구 집이 아닌 서울 아파트만은 지키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 같은 모습이 노영민과 박병석뿐만 아니라 이번에 처음 뱃지 단 사람들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바로 민주당 소속의 양향자, 윤준병, 김회재 의원이다. 이들 모두는 자신들의 지역구가 아닌 수도권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뿐만이 아니다. 강선우, 김주영, 박상학, 홍성국... 이들 모두 이번에 민주당으로 뱃지를 단 자들이며, 동시에 지역구에 집이 없는 자들이다.

지금 이런 자들이 자신들을 찍어준 지역에 가서 ‘우리 고향’, ‘지역구 발전’을 외치며 선거 유세를 벌었던 것이다.

하기사 찍어준 사람이 바보지 누구를 탓하겠는가. 이런 사람들 찍어준 사람들 솔직히 양심 좀 찔릴 것이다 쉽게 말하면 그 동네 사람 아니지않나.

생각해 보라. 자신의 재산도 없는 지역구에 이들이 참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힘쓰겠다.

이러니 이게 부정선거 아닌가? 국민들을 속였는데 이게 부정선거가 아니면 뭐라고 말해야 하는가?

더 재미있는 사실은 이들 중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주영이 있다. 서울의 강서-영등포-경기 고양 등 규제 지역에 무려 집을 세 채나 가지고 있다고 한다.

아니 도대체 노조가 어떻게 돌아가기에 노조 위원장이 집을 세 채나 가질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더 가관인 것은 ‘다주택 공천 배제’나 ‘매각 서약’ 등 선거용 쇼를 주도했던 민주당 간부는 미리 부동산 여러 채 가운데 한 채를 아들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처분했다고 한다.

지금 이런 사람들이 ‘국민’을 운운하며, ‘민생 국회’를 거론하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는 돈이 없는 척 쇼를 벌이면서, 뒤에서는 챙길 거 다 챙기고 있는 게 바로 이들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내가 이래서 이 나라에는 진보는 없고, 수구좌파와 좌파꼴통만 존재한다고 말한 것이다.

그런데 양심의 소리도 들린다. 어제 매우 뜻 깊은 재판 결과가 하나 나왔다. 바로 6.25때 북한으로 끌려가 강제 노력을 했던 국군포로 노사홍, 한재복씨가 북한 김정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이다.

우리 법원이 북한과 김정은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로, 이에 따라 다른 국군 포로, 납북 피해자 등도 비슷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내가 이 재판을 더 관심 있게 본 이유는 오늘이 바로 6.25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이 뒤진 지 26년이 되는 날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전 신문에 김정은이 김일성이 있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는 소식이 도배되어 있었으며,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의 자료를 우리 언론이 굉장히 많이 인용하였다.

그런데 이제는 과연 북한이 우리 언론에게 이 같은 자료를 넘길 지 모르겠다. 바로 어제 재판 판결로 인하여 국내 방송-출판사 등이 북한 조선중앙 TV 영상, 출판물을 사용하고 낸 저작권료를 압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혹시 그동안 언론이 북한 조선중앙 TV영상이나 사진을 쓰면 북한으로 저작권료가 넘어간다는 사실 알고 계셨는가?

이 명목으로 무려 2017년까지 거둬들인 돈이 22억 5206만원이고 한다. 그것도 2010년 천안함 폭침 도발이 터지기 전까지 실제로 북한에 송금까지 되었다고 한다.

이쯤 되면 왜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하고, 때만 되면 김정은과 김여정이 나오며 그 난리를 쳤는지 알 수 있을 법 하다.

김정은과 김여정이 한 컷이라도 나와야 우리 언론이 자료를 갔다 쓰고,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이 같이 북한에게 저작권료를 주어야 한다며 방송사를 압박한 단체를 만든 자가 바로 이번에 문재인이 외교안보특보로 내정한 임종석이라는 것이다.

지금 이런 자가 문재인 정권 초기에는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고, 문재인 정권 말기에는 외교안보특보 자리에 내정된 것이다.

이래서 이번 외교안보 인사가 이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을 위한 인사라고 말했던 것이다.

이 단체가 얼마나 악독한 줄 아는가? 국내 영세업체들에게도 저작권료를 뜯어낸 곳이 바로 임종석이 세운 경문협이다.

영세 출판업체에게 소송을 걸어 무려 7억 5900만원을 실제 북한으로 보낸 단체다. 더 가관인 것은 저작권 명목으로 1억2700만원을 뜯어놓고 북한에 보내지 않아 적발되기도 했다고 한다.

이쯤이면 북한의 저작권 명목으로 장사를 한 것이 아닌지 수사가 필요해 보이지 않는가? 지금 이렇게 공탁되어 있는 돈이 무려 20억이라고 한다.

아마도 임종석은 이 돈이 자신의 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꼼수가 오히려 임종석의 뒤통수를 때린 것 같다.

바로 어제 법원이 국군 포로 두사람의 손을 들어줌과 동시에 대법원 확정 판결 전에 배상을 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도 내렸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두 사람의 변호인단은 판결문을 받는 즉시 이를 근거로 국내의 북한 재산에 대한 압류-추심 명령을 법원에 요청할 방침이며, 변호인단이 배상금을 확보하려는 국내 북한 재산이 바로 한국 방송-출판사들이 북한 영상-저작물을 사용하고 북한에 낸 저작권료 20억인 것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즉, 임종석이 주도하여 만든 단체가 북한에게 저작권료를 챙겨주려다가 오히려 6.25 전쟁으로 피해보신 분들에게 배상금을 챙겨주게 되었다는 것이다. 모르기는 몰라도 지금 임종석 속이 새까맣게 타고 있을 듯 하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된다. 바로 1심이 끝난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 정권이 이 재판에 관여하는지 우리 국민이 감시해야 한다.

앞으로 벌어질 2심과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오는지 유심히 봐야 한다는 것이다. 진짜 양심 있는 판사가 있긴 한데 이 분이 혹시 추미애한데 혼나지는 않을지 걱정이다.

4.15부정선거 공익제보자 이종원씨 구속시키는 것 보고 추미애가 너무 설치니 판검사들이 다 쫀 줄 알았는데 그래도 양심 있는 판사들이 보이긴 한다.

문제는 이와관련 청와대가 찌르고, 대깨문이 왕왕 거리고 추미애가 눈치주면 2심과 대법원 판결이 뒤바뀔 수 있기에 걱정을 하는 것이다.

이제는 말로만은 안 될 것 같다. 못된 짓을 어느 정도 해야지, 이런 개판나라 만든 죄를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물어야 한다.

촛불이건 좌파건 정신이 온전히 박힌 국민이라면 모두 망가진 나라 구하는데 나서야 한다. 이건 문재인 탄핵을 넘어서 대한민국부터 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좌파 내에서도 양심이 소리치고 있다. 금태섭 전 의원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좌파논객 진중권, 전 참여연대 소속 김경율 회계사, 조기숙 교수, 가수 안치환에 이어 정의당까지 민주당의 무소불위에 반기를 들고 있다.

이제 통합당만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4.15부정선거에 진상을 규명하라고 나서면 민주당은 국민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것이고, 결국엔 이 정권도 어쩔 수 없지 않겠는가.

그것이 아니라면 경부고속도로 50주년 기념비에 박정희 대통령의 이름을 뺀 이 정권에게 죄 조차 물을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이 눈을 뜨면 이긴다. 국민이 입을 열면 승리한다. 국민이 행동하면 그 어떤 독재정권도 무너진다.

이제 이 정권의 꼼수와 거짓말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지 않는가. 선령한 국민들의 싸움은 이기는 싸움이다. 아무리 덥고 아무리 힘 들지만 끝까지 힘내자. .

자유민주주의 잃고 난 뒤에 땅 치고 후회해봐야 그때는 ‘때는 늦으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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