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폭주, 통합당은 장외투쟁 거부?
민주당의 폭주, 통합당은 장외투쟁 거부?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20.07.01 11: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월 1일 [손상대의 5분 논평]
TV조선 캡처.
TV조선 캡처.

혹시 어제 추경 심사하는 모습 보셨는가? 나는 무슨 국회가 동네 반상회하는 줄 알았다. 아주 웃음꽃이 피었다.

사상 최대인 35조원 규모 3차 추경안 국회 상임위 심사가 단 하루 만에 끝났다.

솔직히 말하면 하루도 아니다. 뭐가 그리들 바쁘셨는지, 상임위 대다수가 1~2시간 만에 심사를 끝냈다.

그것도 문재인 정권이 애초에 내놓은 35조 3000억에서 3조 1000억 원을 더 증액하여 예결위로 넘겨버린 것이다.

심지어는 민주당 원내대표인 김태년이 맡은 운영위는 50분 만에 추경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그야 말대로 단 2시간도 안 되어 국민세금 38조가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후다닥 해치워 버린 것이다.

결국에는 국회 추경심사는 허울뿐인 것이며, 문재인 정권이 정해준대로 국회 상임위 의사봉을 휘두른 것이다.

오죽하면 정의당도 졸속 심사에 항의해 중간에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겠는가? 그야 말대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폭주의 전횡을 보여준 것이자, 추경 쿠데타급이다.

더 가관인 것은 3조 1000억 원을 증액하면서 국방위와 법사위는 감액을 했다는 것이다.

국방위는 ‘첨단 과학 훈련’ 예산 등 9억 2000만원을 깎았으며, 법사위는 교정시설 장비 운영 사업 예산을 4000만원 삭감하였다.

지난 4월에도 국방예산 1조4758억 원을 삭감하더니 이번에도 국방 예산 9억 2000만원 깎은 것이다. 전체 추경안을 3조 1000억 원이나 증액하면서 말이다.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송영길이 위원장으로 앉아 있는 외통위다. 탈북민 정착지원금 100억 원이 삭감된 정부 예산안을 그대로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통일부가 이러한 예산안을 제출한 이유를 뭐라고 밝힌 줄 아는가? 코로나 사태로 탈북민 입국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을 삭감했단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오는 탈북민이 우한폐렴 때문에 줄어들 것 같아 탈북민 정착지원금 100억 원을 깎았다는 것이다. 이게 말이 된다고 보는가?

이렇게 깎인 탈북민 관련 예산이 무려 112억이나 된다. 그런데 이걸 국회 외통위에서 아무런 제지 없이 단, 64분 만에 통과시켜버린 것이다. 그야 말대로 다들 제정신이 아니다.

이제는 하다하다 못해서 예산도 북한 눈치 보며 짜야 하는 대한민국 통일부와 국회가 되어버린 것이다.

무려 38조 돈 잔치를 벌이면서 우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국방예산은 9억을 깎고, 탈북민 예산은 112억을 깎는 어처구니없는 예산을 국회에서 단 2시간도 안 되어 통과시킨 것이다.

돈이 썩었다. 국민들의 주머니는 먼저 본 놈 것이 됐다. 그야 말대로 이보다 더한 ‘벼락치기 졸속심사’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개판국회도 이런 국회가 없을 것이다.

꼴은 이런데 어제 통일부가 또 다시 120억 규모의 대북지원 재추진 시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어제도 말했지만 김여정의 엄포로 보류되었던 120억 대북지원 카드를 통일부가 다시 들고 나온 것이다. 이거 진짜 조현병 환자들 아닌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북한의 그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김정은이 대남군사행동을 보류한 것만으로 통일부가 또 대북지원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유를 위해 탈북한 탈북민에게는 우한폐렴 핑계 삼아 112억의 예산을 깎고, 북한에는 120억을 지원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엉터리 나라가 어디 있는가.

웃기지 않는가? 인도적 지원을 위해 북한에 120억을 주려고 하면서, 자유를 위해 탈북한 탈북민과 관련된 예산은 112억을 깎는다...

문재인 정권에게는 북한에 보내는 돈은 인도적 지원이고, 북에서 탈북한 탈북민에게 지원되는 돈은 인도적 지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이건 뭐 이제 문재인 정권에게 인도적 지원을 받으려면 대한민국 땅이 아닌 북에 있어야 할 듯 하다. 이것만큼 말이 안 되는 경우가 어디 있는가?

더 가관인 것은 이러한 문재인 정권의 말도 안 되는 포퓰리즘 정책에 우려를 표명한 경제부총리 홍남기에게 여권이 “박근혜 정부 창조 경제의 추진자”라며 공격까지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홍남기가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지속 불가능하다”, “지금처럼 가기에는 재정에 부담이 있다”라고 하자, "홍 부총리는 문재인 정권 출범 직전까지 박근혜 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으로 창조 경제의 사실상 핵심 추진자였고, 박근혜 정부 경제 정책 설계 및 추진의 중심 역할을 수행했다"며 여권이 홍남기를 공격하고 나선 것이다.

여러분, 정말 어이없지 않은가? 홍남기를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나? 국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 임명 강행한 게 홍남기다. 그것도 벌써 1년 6개월 전이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아래 홍남기가 경제 부총리를 맡은 지 1년 6개월이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사람들 까마귀 고기 먹었는가. 어떻게 1년 넘으면 까맣게 잊어버리는가.

그런데 이제 와서 홍남기가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 정책에 위험성을 제기하자 난데없이 “박근혜 정부 창조 경제의 추진자”라며 홍남기를 전 정부인사인 것처럼 몰아세우고 있는 것이다.

그야 말대로 정신 나간 짓은 모두 다 하고 있다. 이쯤 되면 문재인 뿐만 아니라 여권 전체가 집단 조현병에 걸린 것이 아닌지 검사 받아 봐야 할 듯 하다. 이걸 어떻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가?

더 큰 문제는 이번 추경안으로 무려 24조원의 나라 빚을 내야 한다고 한다.

즉, 나라 빚을 내면서까지 만들어낸 역대급 추경안 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3조 1000억 원을 더 늘려 나라 빚을 더 늘리고, 1~2시간 만에 모든 추경 심사를 초스피드로 끝내버린 것이다.

이게 과연 민주당이 말했던 ‘일하는 국회’인지 반문하고 싶다. 이게 그렇게 민주당이 찾던 ‘민생국회’인지 물어보고 싶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생각하는 ‘일하는 국회’와 ‘민생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검증하고, 심사해야 하는 추경안을 단 2시간도 안되어 끝내어 버리는 것이었는가?

결국에는 ‘일하는 국회’, ‘민생국회’는 국민들을 속이기 위한 쇼에 불과했다는 것이 어제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이 책임은 오로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스스로 지어야 할 것이다. 왜냐? 지들끼리 북 치고 장구 치고 했기 때문이다. 모조리 탄핵 당해야 할 사안 아닌가.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문재인 정권의 돈 풀기 정책이 이제는 공기업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내가 볼 때는 향후 공기업의 적자로 인하여 사단이 나도 한 번 크게 날 듯 하다. 문재인 정권이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올해 공공기관의 총 인건비가 처음 30조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공공기관별 인건비 현황’ 자료를 봤더니 올해 전체 공공기관의 인건비 예산이 전년보다 무려 2조 7000억원 늘어난 30조 2920억원을 기록했다고 한다.

5% 수준을 유지했던 인건비 증가율이 무려 9.8%나 치솟은 것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이 공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는 것이다.

그야 말대로 국민세금을 공기업 인건비에 마구잡이로 때려 붙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더 가관인 것은 이 정권의 탈원전 정책으로 부채가 무려 14조원이나 늘어난 한전도 정규직으로 8000여명 전환하면서 올해 인건비가 2100억원이 늘어났다고 한다.

더 나아가 3조원의 적자가 늘어난 한국수력원자력도 1369억원의 인건비가 늘어났다고 하니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수조원의 적자를 보던 말던 문재인 정권의 ‘비정규직 제로’를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나라 망한다. 이런 식의 집구석이 어떻게 안 망하겠는가. 버는 돈 보다 쓰는 돈이 더 많은 집구석 얼마나 버티겠는가. 이제 폭삭 망한 배네수엘라를 70% 이상은 따라간 것 같다.

이게 말이 되는가? 미치지 않고는 어떻게 이런 짓거리를 할 수 있는가. 수조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공기업에 인건비 부담을 늘리는 정책을 펼치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미국 볼턴 말대로 조현병 환자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은 노조 눈치보고, 국민 호도하기 위해 신나서 정규직 전환시키고 있지만, 분명히 보라.

이거 나중에 큰일 터져도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크게 터질 것이다. 이거 그냥두면 안 된다. 국민들이 나서 막아야 한다. 20-30대 젊은 청년들 눈에는 이런 엉터리가 안 보이는가.

지금도 공기업이 적자에 허덕이는데 계속해서 정규직 전환시키면 그 뒷감당을 누가 하는가?

지금 하는 꼬락서니는 문재인이 공기업마다 폭탄 하나씩 돌리고 있다고 보면 될 듯하다. 결국에는 그 폭탄이 터져 국민에게 세금 쓰나미로 돌아올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이렇게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공기업들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 두둑한 상여금까지 챙겼다는 것이다.

무려 3조원의 적자를 기록한 공기업이 경영평가가 우수하다며 상여금을 챙겼다는 게 믿겨지는가?

나는 3조 손해보고 경영 잘했다며 돈 주는 곳은 문재인 정권 공기업 빼고는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이 정권이 왜 이들에게 후한 점수를 주고, 상여금을 챙겨준 것이겠나?

결국에는 문재인 정권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호응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정책에 찍소리 안 하고 말만 잘 들어도 수천억의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된 것이다.

이게 때만 되면 국민을 운운하는 정권의 실체인 것이다. 이래도 이 정권이 국민을 생각한다고 볼 수 있겠는가?

이 정권이 눈치 보는 곳은 국민이 아닌 결국 노조인 것이다. 국회는 북한 눈치 보고, 공기업은 노조 눈치보고 있는 꼬라지가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도 국회도 공기업도 그 어떤 곳도 국민 눈치 보는 곳이 단 한군데도 없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다. 문재인 정권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문제가 서서히 수면위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공기업의 ‘채용 절벽’이 현실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인천공항공사를 보면 작년 149명을 채용한 것에 비해 올해 1분기에는 단 1명을 뽑았다고 한다.

공공기관 전체를 보면 올해 1분기 공공기관 신규채용이 5525명에 그친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지난 3년간 공공기관에서 전환된 정규직 인원이 무려 9만 명이 이른다.

왜 청년들이 코피 터져가며 공부하고 결국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되었는지 그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2030청년들 열 안 받는가.

청년들의 목줄이자 밥줄을 끊고 있는데 무슨 공부를 한답시고 골방에 박혀 있는가. 미친 자들부터 처단하지 않으면 그대들이 먼저 자살을 선택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게 정상적인 정책이라고 보는가? 공공기관의 부채는 더 가중되고, 청년들의 노력은 부정되는 이 정책이 국민을 위한 정책이냐는 것이다.

결국에는 공공기관의 부채를 막기 위해 국민 세금으로 돌아올 것이며, 청년들은 더 좁은 취업 구멍을 통과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써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걸 지금 문재인 정권이 떵떵거리며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도 폭주가 아닌가? 이래도 독재가 아니냐는 것이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통합당은 결국 국회 안에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에 의하면 "민주당이 무지막지하게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뽑고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가도 우리는 장외 투쟁을 안 하고 국회 안에서 투쟁할 것"이라고 하였다.

국회 안에서 하는 투쟁만큼 효과적인 투쟁이 없다며, 장외투쟁은 민심을 못 잡는다는 판단이라고 한다.

그냥 솔직하게 비 오고, 더워서 나가기 싫다고 이야기 하라. 지금 통합당이 장소를 따질 여유가 있는가?

지금 국회 안이든 밖이든 장소를 불문하고, 쉬는 날도 없이 투쟁해야 하는게 통합당이 당면한 처지 아닌가? 그러라고 우파 국민들이 배지 달아준 것이다.

그런데 지금 어디서 장소를 따지고 있는가? 왜? 6시 되면 퇴근하게? 국민들은 30도가 넘는 무더위에도, 비가 와도, 주말에도 투쟁하고 있는데 감히 어디서 장소를 따지고 있는가?

뭐라고? ‘강경 장외 투쟁으로는 민심을 잡을 수 없다’고? 통합당이 언제 제대로된 강경 장외 투쟁 제대로 해본 적이라도 있는가?

무대 설치해서 몇 사람 나와 문재인 정권 비판하고, 거리행진하면 그게 강경 장외 투쟁인가? 그것도 고작 몇 주 한 사람들이 지금 어디서 강경 장외 투쟁을 운운하는 것인가?

집회 전문가인 내가 볼 때는 황교안 대표가 이끌었던 집회는 장외투쟁이 아니라 선거유세였다.

내가 말하지 않았나? 국회에 다 있을 필요 없다. 국회에서 싸워야 할 사람은 국회에서 싸우고, 나머지는 목에 피켓 걸고 광화문이든 서울역이든 나와서 일인시위라도 하라는 것이다.

통합당 의원이 한두 명인가? 지금 어디서 방법과 장소를 따지고 있나? 이래서 내가 통합당이 아직 정신 못 차리고, 현실 파악 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더 가관이다. “문재인 정권의 잘못에도 국민 지지가 우리에게 오지 않는 것은 우리 책임도 적지 않다”, “국민이 실상을 알지 못하고 현 정권이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며 여론을 움직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뭐 여론은 국회 안에 있어야 움직일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쉽게 여론이 움직였으면 벌써 문재인 탄핵 당하고도 남았다.

지금까지 통합당이 여유 부리며 배지 지키기에만 올인 한 결과가 결국 아직도 문재인이 청와대에 앉아 있는 것이며, 지금의 여론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실상을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는 입으로 나불댈 것이 아니라 몸으로 뛰어야 한다고 몇 번을 이야기 했는가?

103석이 180석 못 이기라는 법이 있는가. 이 전투는 입이 아니다. 목숨 건 투쟁만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밤낮으로 방송하는 나도 생업이 있는 우파 국민들도 매주 검은 옷을 입고 그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데, 통합당은 뭐 잘났다고 국회 안에 있겠다는 것인가?

국민에게 문재인 정권의 실상을 알리는 것은 국민 한 명 한 명 붙잡아 그 실상을 알리는 것이다. 그게 아무리 오래 걸려도 지금 통합당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것밖에 없다.

이건 뭐 국회 전체가 ‘소귀에 경 읽기’ 수준이다. 민주당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았고, 통합당은 자신들을 찍어준 우파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았다.

그야 말대로 하나같이 지들 멋대로 하고 있다. 이래서 내가 침묵은 죄라고 말하는 것이다.

귀를 닫고 있는 저들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들려주기 위해서는 침묵하면 안 된다. 지금은 하나의 목소리지만 다른 목소리가 합쳐질 때 듣기 싫어도 저들이 듣게 된다.

그게 들렸기 때문에 지금 우한폐렴 핑계 삼아 광화문 틀어막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 대한민국의 현실에 분노한다면, 이 정권의 폭주가 피부로 와 닿는다면 참지 말아야 한다.

지금은 그 누가 되었던 간에 참는 게 더 이상한 것이다. 이제는 정말 국민밖에 없다. 침묵하지 말라. 침묵은 죄다.

Tag
#추경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재영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온종림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