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실수 ‘자유민주주의의’ 왜?
문재인의 실수 ‘자유민주주의의’ 왜?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20.06.26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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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6일 [손상대의 5분 논평]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이 누가 한 말인지 맞춰보기 바란다. “남북 간 체제 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 "우리는 전쟁을 이겨내며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킬 힘을 길렀다"...

바로 문재인이 한 말이다. 그것도 6.25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70년 만에 조국의 품으로 귀환한 국군 참전용사 유해 147구를 맞이하면서 한 말이다.

이날 문재인은 유해 송환을 “영웅들의 귀환”이라고 하며, "6·25에서 가슴에 담은 자유민주주의를 평화와 번영의 동력으로 되살려야 한다"고 하였다.

믿겨지는가? 문재인의 입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언급한 것이다.

문재인 자신을 비판하면 대자보를 붙였다고 25세 청년에게 유죄를 판결하는 나라에서 문재인의 입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언급한 것이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체제의 악행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풍선을 날렸다고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까지 당하는 나라에서 문재인의 입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언급한 것이다.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총격 도발에 대해 찍소리도 못하는 문재인이 ‘자유민주주의’를 언급한 것이다.

그것도 70년 만에 조국의 품으로 귀환한 국군 참전용사 유해 147구를 맞이하는 자리에서 말이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인가?

그런데 그 말을 좀 더 정확하게 들어보면 결국은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는 등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종전선언까지도 언급하였다.

즉, ‘자유민주주의’를 언급한 이유는 이 모든 것을 덮기 위한 쇼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문재인은 이날 “우리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은 없습니다”, “남북 간 체제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며 “우리는 6·25전쟁을 세대와 이념을 통합하는 모두의 역사적 경험으로 만들기 위해 이 오래된 전쟁을 끝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즉, 북한은 관심도 없는 종전선언에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목을 매고 있는 것이다. 왜 그렇겠는가? 북한의 남침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아니고 뭔가.

더 나아가 종선선언으로 남북문제에 있어 미국의 개입을 막아버리겠다는 꼼수가 배경에 깔려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생각에는 미국만 없으면 마음껏 북한에 퍼줄 수 있는데, 미국이 관여하기 때문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북한이 가장 바라는 한미동맹 와해를 종전선언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국민들을 또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해 보라. 왜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그 난리를 피우고 갑자기 대남 군사행동을 보류하며 돌연 태도를 바꾸겠는가?

결국은 한미동맹의 힘이 무서워서이다. 막상 덤비기는 했는데, 고개를 들어보니 자신보다 힘 쎈 상대가 앞에 있었던 것이다.

쉽게 말하면 술에 취해 시비를 걸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 그 상대가 마동석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니 김정은이 오금이 저리며 꽁무니를 뺀 것리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이 북한의 도발을 막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인데 이놈의 정권과 여권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고 있는 한미동맹의 와해를 위해 ‘종전선언’이라는 말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문재인은 이 말은 어제 6.25 기념식에서 한 것이다. 이 얼마나 오만방자한 행태인가까? 문재인이 과연 ‘종전선언’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나 말한 것인지 반문하고 싶을 정도다.

수백만명의 인명을 살상하고, 찬만 이산가족과 대한민국 경제를 폭파시킨 전쟁 범죄자들을 사과도 없이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

더군다나 어제 문재인의 말을 들어보면 전쟁 희생자와 유공자에 대한 추모와 존경을 강조하였으나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최근 벌어진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북한의 6.25 전쟁 책임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 얼마나 모순된 이야기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라. 싸움을 끝내기 위해서는 먼저 죄가 있는 쪽에서 먼저 사죄와 함께 상응하는 죄값을 받아야 하는 게 우선 아닌가?

그런데 지금 북한을 바라보면 6.25 전쟁에 대한 사죄는커녕 미국만 없으면 언제든지 제 2의 6.25 전쟁을 일으키고도 남았을 종자들처럼 지랄발광을 하고 있다.

대놓고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의 관심을 끌어내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은 이에 동조하며 ‘종전선언’을 운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에게 가장 위협적인 북한의 핵시설 폐기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으면서 말이다.

그 어느 때보다 북한의 도발 수위와 강도가 세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종전선언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라는 북한이 가장 좋아할만한 카드를 내놓고 있는 것이다.

이게 국민을 위한 청와대와 국회 여당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 이들에게는 국민의 생명보다 북한의 비위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닌지 물어보고 싶을 정도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생각한다면, 절대 이런 말들을 입 밖에 꺼낼 수가 없는 것이다. 더욱이 지금까지 벌였던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이 ‘한반도 위장 평화 쇼’라고 드러난 지금 이 시기에는 더더욱 말이다.

보라. 이 얼마나 오만방자한 정권인가? 미국 힐튼 전 안보 보좌관의 회고록으로 전 국민이 아니 전 세계가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이 ‘쇼’였다는 것을 알게 됐지 않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놈의 정권은 눈치도 보지 않고 단 10일도 안되어 그 쇼를 지속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가속까지 붙이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다.

이래서 문재인 정권이 오래가면 갈수록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더 위협을 받는다고 말했던 것이다.

생각해 보라. 북한 도발의 수위가 강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 한미동맹을 와해시키는 종전선언을 언급한다는 게 청와대와 민주당 사람들이 할 말인가?

이건 대놓고 “나는 청와대에 앉을 자격이 없다”고 문재인 스스로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민이 아닌 북한을 먼저 생각하는 자가 우리 국민의 세금을 받고 사는 게 말이 되는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다 북한의 체제 유지를 먼저 생각하는 자에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운전대를 주는 게 말이 된다고 보는가?

이건 이리보고 저리 봐도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놈의 정권은 북한에게 퍼줄 생각은 하면서 반대로 국민의 호주머니는 털 생각만 하고 있다.

부동산 대출규제로 서민들의 내집 마련에 대한 꿈도 밟아놓더니, 어제는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에게 최대 25% 세금을 내게 하는 양도세까지 만들어 발표하였다.

얼마나 황당한 정권인가. 북한에는 마구 퍼주고, 국민들 주머니는 마구 터는 게 이 정권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개인투자자가 1억 원을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해 4,000만원의 양도차익을 냈다면 현재는 증권거래세 35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그런데 2023년부터는 4,000만 원에서 2,000만원을 공제한 후 20%의 세율을 곱해 4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게다가 여기에 기존에 거두었던 증권거래세까지 합하면 총 421만원의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다.

즉, 세부담이 35만원에서 421만으로 12배나 뛰어오르게 되는 것이다. 이걸 지금 이 정권이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더 웃긴 것은 지금부터다. 생각해 보라. 주식으로 100% 돈을 벌 수 있는가? 내 주변을 보더라도 기업투자가 아닌 개인 투자자는 대부분 돈을 버는 것보다 잃는 경우가 더 많았다.

주식으로 돈을 잃고 나서 1년 뒤 돈을 벌어도 잃은 금액보다 더 큰 양도세를 내야 하는 꼴아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투자자가 주식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이 정권이 더 좁게 만든 것이다. 쉽게 말드려서 국민들에게 부동산도, 주식도 그 어떤 곳에도 투자하지 말고, 평생을 있는 돈으로만 살라고 하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 대한민국이 월급만 가지고 꿈을 꿀 수 있는 나라인가? 애석하게도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는 이상 절대 미래를 꿈을 꿀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그나마 국민들이 꿈을 꿀 수 있는 방법은 월급을 모아 시드머니를 만들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하거나, 다른 곳에 투자하는 방법 외에는 서민들이 미래를 꿈 꿀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그런데 이 꿈마저 이 정권이 모두 막아버리고 있는 것이다. 즉, 국민들은 꿈도 꾸지 말라는 게 이 정권이 벌이고 있는 정책들의 실체라는 것이다.

그것도 ‘부동산 투기 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호도를 하면서 말이다.

국민들이 부동산과 주식이 아닌 방법으로 미래를 그릴 수 있는 방법을 먼저 내놓아도 모자랄 판에 그나마 미래를 꿈 꿀 수 있는 창구마저 이 정권이 막아버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게 국민들 위한 정권이라고 볼 수 있겠나?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들은 위안부 할머니 등에 빨대 꽂아 가면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었다.

세상에 어느 나라 공무원이 국민보다 재산이 많은가? 세상에 어느 나라 공직자가 국민보다 주식투자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가?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현황을 보라. 이번에 서울시에 입성한 송다영 신임 여성가족정책실장이 강남 아파트를 무려 3채나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재산 신고만 무려 66억4천3,000만원이라고 한다.

더 나아가 작년 경실련의 발표에 의하면, 1급 이상 청와대 비서진 중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을 보유한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무려 37%에 달한다고 한다.

우리나라 전체의 다주택자 비중이 15.6%인 것을 감안할 때, 무려 2배가 이르는 수치다.

지금 이런 정권이 부동산 투기를 운운하며 21번째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서민들은 집 한 칸 마려 할 수 있는 창구를 막아놓고, 청와대의 37%는 다주택자인 꼴아지가 벌어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일주일 만에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이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집값을 잡겠다며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까지 막아버린 이 놈의 정권의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집값 상승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이쯤 되면 이 정권이 자신들의 부동산 값을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까지 든다. 어떻게 된 것이 정책을 내놓은 것마다 순기능보다는 부작용이 더 크게 발생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면서도 국민의 세금은 흥청망청 쓰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가져다 버리는 꼴아지까지 벌어지고 있다.

우주 개발을 담당하는 국책연구기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300억 원을 들여 개발한 로켓 나로호의 핵심 부품을 수백만 원을 받고 고철 덩어리로 팔았다가 열흘 만에 다시 사들이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드러났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발사체 핵심 기술이 고철 값에 외부로 유출될 뻔한 일이 발생한 것이다.

믿겨지는가? 국민 세금이 무려 300억 원이 든 로켓 나로호를 700만원 받고 고철상에 팔았다는 게 믿겨지는가?

게다가 거기에 나로호 핵심 부품인 ‘킥모터’라는 세제품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즉, 국민세금 300억을 들여 만든 핵심부품을 700만원에 팔아버리는 미친 짓거리가 벌어진 것이다.

더 웃긴 건 이것이 발각되자 고철상으로부터 500만원을 주고 다시 사왔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국민세금 우습게 생각하니까 이제는 우주개발 연구기관까지 국민세금을 고물상에 팔아버리는 꼴아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미쳤다. 국민세금 300억원이 투입된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해도, 300억 들여 만든 로켓 나로호의 핵심 부품을 고철로 팔아도 여전히 국민들의 주머니 털 생각만 한다.

더 가관인 것은 문화재청이 유물 닦기와 같은 단기 일자리 마련사업을 위하여 무려 50억의 예산을 3차 추경안에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한국판 뉴딜’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가짜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꼼수를 문화재청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더 가관인 것은 경복궁 복원과 같은 중-장기사업의 예산은 도리어 삭감했다고 한다. 그야 말대로 이 놈의 정권이 국민세금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누차 말하지만 이 정권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정권 유지와 북한으로 가득하다. 국민은 그저 자신들의 정권 유지를 위해 세금 내는 기계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 게 이 정권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종전선언이라는 말을 문재인과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이며, 그나마 서민들이 미래를 꿈 꿀 수 있었던 부동산과 주식 투자까지 막아버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권을 지지하는 게 맞는 것인가?

정권에 대해 처음에는 우파 국민들이 분노했다면, 이제는 소상공인들과 기업인들, 그리고 청년들까지 분노하고 있다. 그 분노의 파장이 이제 전 국민에게 갈 날이 멀지 않았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우파 국민들을 탄압했던 짓거리가 정책이라는 말로 전 국민들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라 큰일 났다. 이 정권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국민들을 향해 주식하지 마라, 대출받지 마라, 집 사지 마라, 토지매매는 허가 받아라는 등의 시뻘건 정책들을 마구마구 쏟아내고 있다.

‘반 기업 친 노조’ 정책으로 대기업은 국민연금에 넘기고, 기업경영은 좌파 민간인들 지시 받고 노조가 하라는 대로 할 것을 치졸한 방법으로 압박한다.

‘설마’ ‘나는 괜찮겠지’ ‘그렇게 까지 되려구’ 라는 근시안적인 이기심과 비겁함이 우리사회를 도배하면 결국 방심과 무관심 때문에 모두가 죽는 날이 코앞에 와 있다.

헛소리 아니다. 대한민국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안 된다고 말하는 철없는 인간들 때문에 공산주의가 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지난 3년을 지켜보고도 여전히 모른 채 속고 있다면 그것은 무관심을 넘어 중병이다.

이런 인간들이 모여 사는 세상은 모두가 죽을 때가 되어서야 깨닫던가, 아니면 나라가 망한 뒤에 그 때가서 땅치고 통곡할 것이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 더 이상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 국민의 힘으로 제동을 걸어야 한다. 이건 음주운전이 아니라 마약 처먹은 인간들의 운전이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불쌍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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