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믿다가 30-40대 쪽박 찬다
문재인 정권 믿다가 30-40대 쪽박 찬다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20.06.2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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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3일 [손상대의 5분 논평]

오늘 얘기는 30-40대는 눈 크게 뜨고 귀 쫑긋해서 보아야 한다. 우리가 4.15 부정선거에 깊이 빠져 있는 동안 매우 중요한 사안을 방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 상상을 초월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이건 너무 심각하다고 본다.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소 폭파를 시작으로, 22일에는 미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볼튼의 폭로로 문재인 정권의 ‘한반도 위장 평화 쇼’가 폭로되더니 이번에는 문재인 정권의 관제펀드까지 그 실체가 드러난 듯 하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코스닥 벤처펀드’라고 들어본 분 있나? 문재인 정권 초기 벤처기업에 마중물을 투입하기 위해 야심차게 내놓은 펀드상품이라고 한다.

펀드 자산의 50%를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대신 소득공제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상품으로, 펀드가 출시되자마자 정책 수혜 기대감으로 같은 해 코스피가 900까지 치솟았으며, 총 7,80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이 몰렸다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문재인 정권이 소득공제 혜택까지 부여하며 내놓았던 펀드상품이 1년 반 만에 바닥을 치며 손실을 기록한 것이다.

결국 3년 장기 투자 시 세제 혜택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수익률 부진으로 지난 5월 말까지 2년간 3,282억 원의 자금이 유출되었다고 한다.

올해 들어서야 겨우 본전을 찾았다고 하니, 문재인 정권 믿고 이 펀드를 가입한 국민들은 근 2년 동안 마음 고생했던 것이다.

더 쉽게 말하면 입출금통장보다 못한 펀드상품을 문재인 정권이 벤처기업투자 한다고 내놓았는데 쪽박 찬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이뿐만이 아니다. 통일펀드 또한 자금 유출이 지속돼 전체 설정액 1,000억원선이 깨질 위기에 놓여있다고 한다.

남북 경제 협력 수혜 종목에 투자하는 이들 펀드의 설정액 규모는 5년 전만 해도 2,400억 원을 웃돌았지만 문재인 정권의 남북관계 파탄으로 그 규모가 절반 수준도 안 되게 쪼그라든 것이다.

지난 1년간 무려 294억 원 자금이 순유출 될 정도이니 말이다. 그야 말대로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책과 대북정책을 믿고 투자한 국민들은 생돈을 날리게 된 것이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러한 꼬라지가 국민연금에도 그대로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기존 예상한 국민연금 재정고갈 시기보다 무려 3년 정도 앞당겨진 전망치가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서 발표된 것이다.

이대로 가면 2054년에는 국민연금이 바닥을 드러낸다고 한다. 하기야 34년 뒤니까 이 정권이 그때까지 신경 쓰겠는가. 일단 자신들의 임기까지 버티면 된다는 식인데 큰일이다.

2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보고서를 봤더니, 국민연금은 오는 2040년 16조 1,000억 원 규모로 적자가 전환되고, 14년 뒤인 2054년에는 적자 규모가 163조 9,000억 원으로 증가하면서 적립기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즉, 지금의 30-40대는 나중에 국민연금을 못 받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왜 문재인 정권의 예상과는 다르게 국민연금 고갈 속도가 빨라졌겠는가?

결국에는 문재인 정권이 제대로 된 장래 인구 통계를 못 냈기 때문이다. 정확하지 않은 통계자료를 통해 국민연금 정책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게 이번에 들통이 난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이 책임을 자신들이 지지 않고 다음 정권으로 미루려는 꼼수만 부리고 있다.

생각해 보라. 국민연금 고갈을 막으려면 적당한 타이밍에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수령액을 낮추는 제도 개혁 밖에 방법이 없다.

그런데 이것이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그 부담은 배가 되어 가중된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10년 안팎 주기로 그때그때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고갈 시점을 지연시키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이 책임을 다음 정권에 미룬 채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왜냐? 국민들에게 욕 먹을 게 뻔하기 때문이다. 결국 쇼만 하다 끝내겠다는 게 이 정권 사람들의 생각인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국민연금 고갈속도가 앞으로 더 빨라질 것이라는 것이다. 이 정권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 부채가 가속화 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부양을 핑계로 국민들에게 마구잡이식 대출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분위기라면 올해 사상 처음으로 벌어들이는 돈보다 신용대출 받는 돈의 비율이 200%를 훌쩍 넘을 것이 확실시 된다고 한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보다 빚이 증가하는 속도가 더 빨리지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대로 가면 ‘빚을 통해 빚을 갚는 구조가’가 정착될 가능성까지 우려된다고 하니, 국민들이 국민연금 낼 돈이 어디서 나오겠는가?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국민연금 운용과 표퓰리즘 정책으로 국민연금의 고갈 속도가 가속화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이 모든 책임을 다음 정권에게 미루려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30-40대는 정신 차려야 한다.

문재인 지지하고, 민주당 지지하고 나중에 뒤통수 맞고 땅 치고 후회 해보기 바란다. 가장 똑똑한 세대인 30-40대가 이리도 어리숙한 지 참 답답할 따름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는 데 들어가는 국가보전금이 올해 1조2,611억 원에서 2045년에는 10조7,284억 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적자 폭이 계속 커지면서 25년 뒤에는 투입되는 정부 세금이 올해의 약 9배 수준으로 급증하는 것이다.

결국 해가 가면 갈수록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메우는 꼴아지가 더 심각해진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놈의 정권은 연금개혁은 외면 한 채 적자를 키우는 요인이 되는 공무원 17만 4,000명 증원 공약을 밀어붙이고 있다.

17만 4,000명을 9급으로만 채용한다고 해도 추가로 들어가는 연금 지급액이 무려 92조4,000억에 이른다고 한다.

즉, 이미 국민세금으로 1조 2,611억 원이라는 적자를 메우고 있는 공무원 연금에, 국민세금 92조4,000억 원이 더 투입되도록 이 정권이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가히 정신 나갔다고 봐야 하지 않겠는가?

그야 말대로 일자리 통계수치 하나 만들기 위해서 국민세금 92조4,000억 원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니 국민연금 고갈속도가 가속화 되는 것 아닌가? 나는 그렇다고 치지만 이에 대해서 정말 분노해야 할 세대들이 바로 30-40대이다.

지금 이 세대들이 낸 돈을 문재인 정권이 까먹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으면, 나중에 연금 못 받았다고 징징대면 뭣 하겠는가.

세금을 자기들 주머닛돈처럼 펑펑 써대고 있는데, 자신과 자신의 자식을 위해서라도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30-40대가 분노해야 하는 것이다.

사실 가장 어이가 없는 것은 바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박능후이다. 문재인이 박능후를 왜 임명했을까? 바로 연금분야 전문가라는 이유로 임명했던 것이다.

실제로 박능후가 장관으로 임명되기 전까지의 이력을 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과 무려 13년 동안이나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지낸 연금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국민연금 정책에 대해서는 똑바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건 뭐 우한폐렴도 제대로 못 막아, 국민연금 고갈도 가속화시키니 도대체 제대로 한 게 뭐가 있는지 궁금하다.

문재인 대신 욕먹는 것 빼고는 한 게 없다고 봐야 하지 않겠는가? 이러니 내가 문재인 정권 아래 장관의 첫 번째 자격이 문재인 대신 욕 잘 먹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번에도 보라. 국민연금 고갈이 무려 3년이나 앞당겨졌다는 국회 보고서가 나왔는데도 박능후는 국민연금 개혁 추진과 관련하여 “새롭게 나올 안이 없다”고 밝혔다.

이것도 웃긴 것이 단일안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사지선다형을 내놓고 국회로 그 책임을 떠 넘겼다.

즉, 우리는 4개의 안을 국회로 주었으니, 결정하는 책임은 국회가 지라고 떠넘긴 것이다.

이날 박능후가 뭐라고 한 줄 아는가? 사진선다형을 국회에 제출하고서 “21대 국회가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가닥을 잡아주길 기대한다”, “아니면 다음 대선에서 주요 어젠다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결국 이게 뭔가? 적어도 문재인이 청와대에 있는 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

공무원 증원과 표퓰리즘 정책으로 연금 고갈시기를 무려 3년이나 앞당긴 이 정권이 자신들이 싸지른 문제를 다음 국회와 다음 정권에게 미룬 것이다.

역대 정권 중 이만큼 무책임한 정권이 또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이걸 지금 일하는 복지부 장관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이걸 지금 문재인이 일하라고 임명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

누차 말하지만 이 정권은 해야 할 일은 안하고, 하지 말라는 일만 골라서 한다.

검찰개혁만큼이나 국민연금 개혁에 열정을 쏟으면 이미 하고도 남았을 듯 하다. 하는 꼴을 보면 하나같이 자신들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만 생각하고 있으니, 나라가 개판 오분 전이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분명히 보라. 국민연금을 비롯하여, 지금의 파탄 난 남북관계 문제도 결국은 다음 정권에게 미룰 것이다.

문재인 정권 초기 그렇게 전 정권 핑계 대더니 정작 해결한 것 하나 없이 다음 정권에게 더 큰 폭탄을 안기고 있는 것이다.

이래서 내가 하루라도 빨리 문재인 내려와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날이 가면 갈수록 나라 망가지는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리는데 이걸 누가 수습할 수 있겠는가?

결국에는 이 모든 폭탄이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문재인 내려와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라. 지금 청와대와 민주당이 집중해야 할 사안이 윤석열 내려앉히기인가?

자신들이 벌인 경제파탄과 안보파탄에 대해서 수습해야 하는 게 우선 아닌가? 그런데 이건 뭐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독주를 하더니 이제는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폭주를 한다. 요즘 민주당 돌아가는 꼴을 보면 하고 싶은 말 다 하며 사는 것 같다.

어제도 보라. 볼턴의 회고록에 대해 청와대와 민주당이 총공세를 펼치지 않는가? 아주 자신들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코딱지만큼도 허락할 수 없다는 꼴아지를 어제도 보인 것이다.

특히나 나는 민주당 윤건영의 말이 가장 어이가 없었다. 자신에게 해야 할 말을 볼턴에게 했기 때문이다.

윤건영이 말하기를 “자신이 아는 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는 착각과 오만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하였다.

문재인 정권에게 딱 들어맞는 말 아닌가? 국민들이 지난 3년 동안 그렇게 요구한 것 아닌가? 제발 좀 자신들이 세상의 전부라 생각하지 말고, 착각과 오만에서 벗어나라고 말이다.

그런데 이 말을 청와대 출신인 윤건영이 볼턴에게 하고 있으니, 내가 요즘 민주당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 다 하며 사는 것 같다고 말한 것이다.

이보다 내로남불이 어디 있겠나? 지금의 남북관계 파탄의 책임이 윤건영에도 있건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은 채, 볼턴의 회고록을 비판하는 꼴을 보고 있자니 참 우습다.

더 가관인 것은 그 뒤의 말이다. 윤건영이 말하기를 “모든 사실을 일일이 공개해 반박하고 싶지만, 볼턴 전 보좌관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없어 참는다.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였다.

누차 이야기하지만 제발 할 말을 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은 하지 말기를 바란다.

국민들이 알고 듣고 싶은 말은 볼턴을 향한 비판이 아니라 지금의 남북관계 파탄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볼턴의 말이 정말 사실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나오라는 것이다.

이래서 국정조사 해야 한다고 했던 것이다. 예상한 그대로 아닌가? 구체적인 증거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비판만 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자기 하고 싶은 말다하고 나서 할 말이 없어서 안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것도 결국에는 앞서 말한 문재인과 박능후와 똑같은 자세다. 결국에는 책임 안 지겠다는 것 아닌가? 다들 쇼 그만하고 그 진실을 밝혀야 한다.

당신들이 아무리 부정해도 국민들이 당신들의 민낯을 점차 알아가고 있다. 무엇보다 이토록 욱한다는 건 뭔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억울하면 증거 가지고 와서 볼턴에게 따져야 한다. 그게 공직자의 자세다.

진짜 윤건영이 따질 사람은 문재인이다. 그동안 업계와 전문가들이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국내 에너지 시장이 결국 중국 기업의 놀이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는데 현실이 됐지 않는가. 탈원전 정책 왜 모른 척 하는가.

국내 원전 생태계가 붕괴 국면에 접어들어 원전 부품사들이 대거 문을 닫거나 업종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원전산업이 바닥부터 무너져 내리면서 60년간 쌓아올린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이 회복 불능 상태로 추락하고 있는데 왜 입을 닫고 있는가.

결국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국내 태양광 발전소가 늘어나고 있는 것과 비례해 중국산 태양광 모듈 제품들이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했다. 무려 올 들어 1~4월 중국산 태양광 모듈 수입액은 총 1억1758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2.6% 증가했다. 제발 입을 열려면 이런 문제에 열을 올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말 어이없는 기사가 하나 있어 말하려고 한다. KBS가 팩트체크K라는 타이틀로 제목은 <‘프듀’ 투표 조작이 부정 선거의 증거라고?>되어 있다.

KBS가 이 같은 기사를 보도한 이유는 아마도 지난 6월 16일 민경욱 의원이 SNS에 쓴 글을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당신 민경욱 의원의 글을 보면 ‘프로듀스 101 사건 기억하시죠? 온라인 투표를 조작해서 특정 아이돌 후보를 밀어준 사건으로 김용민의 동생 김용범 CP가 구속되었습니다. 그 온라인 투표를 어디서 맡아 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중앙선관위 케이보팅이었습니다. 5.14 불법, 부정선거 사건은 다름 아닌 중앙선관위의 첨단 디지털 범죄였습니다’라고 쓰여 있다.

그런데 KBS는 이러한 민경욱 의원의 글을 보며 프로듀스 101 투표 조작이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말한 게 거짓이라고 한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선관위의 케이보팅 시스템의 조작이 아니라 해당 PD가 수치를 직접 조작한 것으로서 선관위 온라인투표서비스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 시스템이 프듀 PD가 조작할 정도로 허술했고, 이 조작 사례가 4.15 총선 조작의 증거"라는 식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낸 것이다.

이 기사를 보면서 상대방의 주장을 이리도 호도할 수 있는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손상대tv도 얼만 전에 방송에서 다루었지만 KBS팩트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버렸다.

지금 민경욱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중앙선관위의 케이보팅 시스템으로 오디션 경연이 조작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중앙선관위가 만든 케이보팅 시스템이 조작된 오디션 프로그램에 쓰여졌다는 내용이다.

그 어디를 봐도 중앙선관위의 케이보팅 시스템으로 조작했다는 내용이 없다.

그런데 KBS는 팩트체크K라는 타이틀로 마치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누군가가 중앙선관위의 케이보팅 시스템으로 오디션 프로그램 조작이 이루어졌음을 주장한다고 보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만큼 주장을 호도하는 경우가 어디 있는가?

무엇보다 중앙선관위가 직접 만든 케이보팅 시스템이 적용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조작정황이 나왔다면 중앙선관위가 가장 반발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아무리 개입이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선관위가 만든 프로그램이 투입되어 있는데, 최소한의 신경이라도 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선관위의 공정성과 신뢰성, 관리부실에 연관되어 있는데 선관위가 한 것이 아니라는 말로 과연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팩트를 알아야 한다. 선관위가 직접 만든 케이보팅 시스템의 관리가 이 모양인데 4.15총선인들 제대로 관리가 됐겠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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