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위협에 과잉 대응 말아야“
"북한 위협에 과잉 대응 말아야“
  • 성재영 기자
  • 승인 2020.06.1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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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들 ”강대강 대치 불필요"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강경 행보에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고 VOA가 19일 전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앞세우는 호전성 이면에는 허약함과 취약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중국 국경 봉쇄로 인해 경제가 파괴되고 제재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현실적 어려움을 잇따른 위협적 조치의 배경으로 보는 시각이다.

매닝 연구원은 이런 난관 속에서 “북한은 제재 완화를 요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공짜 물건’을 얻으려 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동시에 “김여정을 강인하고 장악력이 있는 지도자로 통하게 만들려는 정치적 연출 목적도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이런 노력을 통해 “청와대를 압박하고 협박해 제재를 끝내고, 남북 협력을 미-한 동맹보다 우선시하게 만들며, 미-한 관계에 긴장을 악화시킴으로써 두 나라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한다”는 설명이다.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초강경 태도 뒤에는 정권과 엘리트 계층의 ‘비명’이 숨어있고, 선을 넘는 북한의 행동은 정권의 입지를 높이고 추가 양보를 얻어내려는 계략이라는 진단에 대체로 동의한다.

마이클 오핸론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불안감을 조성하고, 우리보다 더 심한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게임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단호함을 선호하지만, 한국이나 미국이 비무장지대 내에 당장 진출하는 데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18일, 전날부터 비무장지대 내 북한군 GP에 경계병이 추가 투입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매닝 연구원은 “북한이 던진 미끼에 걸려들지 말아야 한다”며 “김정은이 비무장지대(DMZ) 북쪽에 머물면서 총질을 하지 않는 한 북한을 무시하라고 조언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대응해서 이로울 게 없으며, 더욱 충돌적인 상황이나 일방적 양보로 이어지게 될 뿐”이라는 진단이다.

이어 “북한의 각본을 망가뜨려야 한다”면서 “북한의 행동은 이를 도발로 느낄 때만 도발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행동이 남북 간 진전을 되돌리는 선에 그친다면 (미국과 한국이) 행동을 취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랠프 코사 태평양포럼 명예회장도 “현시점에서 가장 현명한 행동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며 “북한을 무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미 연합훈련은 애초에 취소되지 말아야 했다”며, 이번 일과 관계없이 훈련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켄트 칼더 존스홉킨스 국제관계대학원 동아시아연구소 소장은 “북한은 협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동시에 미국도 한국에 대한 안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미국은 한국의 의견과 재정 현실에 대해 세심한 접근법을 택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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