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태종 이방원과 비교한 것이 옳은가?
이광재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태종 이방원과 비교한 것이 옳은가?
  • 강명천 기자
  • 승인 2020.06.12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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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 이방원의 정치적 업적과 인간적 면모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방향과 조삼모사
조금세 (전)부산교총회장,(현)학교바로 세우기 전국연합 회장
조금세 (전)부산교총회장,(현)학교바로 세우기 전국연합 회장

더불어 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의 성향과 업적을 조선왕조 3대 국왕 태종 이방원에 비교했다. 이의원은 지난 5월8일 유튜브 방송 ‘노무현 시대가 올 까요’에 출연해서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기존질서를 해체하고 새롭게 만드는 태종과 같다며 이제는 세종의 시대가 올 때가 되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건국의 기틀을 닦고 왕권을 강화해 정치질서를 바로 잡은 태종 이방원에 비유한 것이다. 이광재 의원이 평가한 문재인 대통령은 훗날 역사적 평가에서 왕권유지를 위하여 골육상쟁과 개국공신도 잔혹하게 학살한 태종 이방원과 어떤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또한 차이점이 있는가를 비교해 보는 것도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1. 태종 이방원의 정치적 업적과 인간적 면모

조선왕조 3대 국왕 태종 이방원은 태조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로 태어났다. 성균관에서 수학하고 야은 길재와 같은 마을에 살면서 학문을 강론하기도 하였다. 한때 원천석에게서 가르침을 받았고 1383년 우왕 9년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1392년 3월 이성계가 해주에서 사냥하다 말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자 수문하시중 정몽주, 김진양 등이 이성계일파를 제거하려하자 이방원은 조영규 등을 시켜 선죽교에서 정몽주를 격살하고 조준, 정도전, 배극렴 등과 모의하여 공양왕을 폐위 시킨 뒤 이성계를 왕위에 추대하였다. 1398년 정도전 일파가 요동정벌계획을 적극추진하면서 사병마저 혁파하려 하자 이에 평소의 불만을 폭발시켜 제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켜 세자 방석과 정도전, 남은 등을 제거한 뒤 정치적 실권을 장악했다.

1400년에는 방원의 형 방간과 지중추부사 박포 등이 주동이 된 제2차 왕자의 난을 진압한 뒤 세자로 책봉되면서 모든 병권을 장악하였다. 그리고 그해 11월 그의 둘째형 정종의 양위를 받아 등극하였다. 태종은 왕권을 강화하고 중앙집권을 확립하기 위해 공신과 외척을 잔혹하게 무더기로 제거하였다. 제1차 왕자의 난 때 정도전, 남은 등 개국공신제거와 1404년에는 이거이 와 이저 를 귀양 보내고, 1407년에는 정사공신, 좌명공신인 처남 민무구, 민무질 형제를 사사하고 1415년에는 나머지 처남인 민무휼, 민무회 형제를 사사하였다. 같은 해 정사공신 이숙번도 축출하였다. 태종 이방원은 자신의 정권유지에 방해가 되면 개국공신과 측근은 말할 것도 없고 혈육까지도 무참히 살육하고 제거하였다.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잔인한 태종 이방원도 정치적으로는 많은 업적을 남겼다. 중앙제도와 지방제도를 정비하고 군사제도의 정비와 국방강화 및 토지, 조세제도를 정비하였다. 또한 수송책의 강구와 산업의 장려, 노비제도의 정리, 사회정책의 실시, 교육, 과거제도의 정비와 각종 서적편찬과 간행, 대외정책의 강화, 새로운 인재의 등용 등 많은 업적을 남겼다. 태종은 이성계를 보필해 조선왕조 개창에 큰 공헌을 하였고 정종의 뒤를 이어 문물제도를 정비하고 중앙집권을 이룩함으로써 세종시대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정권유지를 위한 골육상쟁으로 이복동생 방번, 방석 등 참살과 동복형 방간의 귀양, 4명의 처남 사사, 개국공신 정도전 및 많은 공신들의 제거는 태종 이방원의 인간적인 잔인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2.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방향과 조삼모사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10일 취임사에서 “오늘부터 저는 국민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분 한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하고 때로는 광화문 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습니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겠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끝나야 합니다.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입니다. 그리고 제왕적권력을 최대한 나누겠습니다.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독립시키겠습니다. 그 어떤 권력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행사를 못하게 견제장치를 만들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를 듣고 앞으로 우리대한민국은 제왕적대통령이 사라지고 지역간, 계층간, 이념의 갈등이 없어지고 전 국민이 화합하고 소통하며 지금까지 빈번했던 여·야간의 극한대립도 종식 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문재인 집권 3년 후의 모습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 진정한 민주주의 구현을 약속한 문재인 정권은 전두환 정권의 5공 시대를 능가하는 독재 권력을 향유하고 있다. 우리국민들이 듣도보지도 못한 공수처 라는 해괴한 권력기관을 만들어 대통령 및 측근들은 어떤 잘못이 있어도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놓고 반대세력은 꼼짝달싹도 못하도록 악법을 만들어 놓았다. 야당시절에는 온갖 편법을 동원하여 국회를 마비시켜 놓은 과거는 잊은 채 177석의 다수당이 되자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는 비민주적인 발상을 하고 있다.

선진국 유럽도 소국 핀란드를 제외하고 어떤 나라도 실시하지 않는 기본소득제 도입을 일부 정치인이 검토하고 각종 포플리즘 정책을 남발하여 후세대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줄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양질의 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해야할 정부가 가장 경쟁력 있는 원전을 없애고,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을 옥죄다 보니 기업의 해외도피 현상이 급증하고 있다. 우리의 우방인 미국을 멀리하고 북한을 지지하는 중국과 북한을 옹호하고 추종하는 저자세외교정책과 안보정책은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또한 친 노조정책과 친 전교조정책으로 우리나라기업의 국제경쟁력과 교육의 경쟁력은 위험수위에 도달하였다. 이렇게 국가경제, 정치, 안보, 외교, 교육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는 문재인 정권을 조선건국의 토대를 마련하고 세종대왕의 태평시대의 초석을 마련한 태종 이방원과 문재인 대통령 치적을 동일 시 하는 이광재 의원의 발언에 놀라움을 금치 못할 따름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태종 이방원의 유사점을 굳이 비교한다면 두 사람 다 권력욕이 지나치게 강하고 정권유지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정적에 대해서는 냉혹하기 짝이 없는 비인간적인 모습들은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민주당정권이 향후 지도자 중 세종대왕과 같은 인물이 출현 할 것이라는 과대망상은 버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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