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이제 와서 사전투표 문제 제기?
통합당 이제 와서 사전투표 문제 제기?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20.06.12 1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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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2일 [손상대의 5분 논평]

미래통합당이 난데없이 ‘선거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뭔가 캥기는 것이 있는지 이제 와서 사전투표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사전투표를 고치겠다고 나선 것이다.

4.15 부정선거 사전투표에 관해서 두 달여 째 찍소리도 안 내던 통합당이 사전투표에서 자신들이 진 것을 문제 삼아 나서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더 웃긴 건 추진 중인 특위가 총선 부정이나 사전투표 조작설 등과는 관련이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는 것이다.

통합당 관계자는 “제기된 선거 관련 의혹은 이미 선관위 시연 등으로 정리가 된 사안”이라고 강조한다.

즉, 통합당은 선관위의 자의적인 공개시연을 신뢰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사전투표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으니 이게 앞, 뒤가 맞는 주장인가까?

특히나 나는 정진석 의원과 관련된 언론보도를 보면 너무나도 놀랐다.

언론보도를 보면, “사전투표 이후 관리 소홀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면서 “개표 과정에서 분실된 것으로 확인된 투표용지는 경위가 어떠하든 관리 소홀 자체는 문제로 지적하고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정진석 의원이 이야기했다는 것이다.

정진석 의원,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전화 인터뷰만 할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기자회견 하시오.

당신 지역구에서 사전투표가 개판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는 언론 기사까지 나지 않았는가?

그런데 자신은 당선되었다고 기자회견이 아닌 전화 인터뷰만 하고 있는 게 국민들을 위한 행동인가?

나는 이리 보나 저리 보나 당신을 투표해준 국민들이 아닌 자신의 안위만 보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

무엇보다 그동안 사전투표에 문제가 있다며 얼마나 많은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는가?

사전투표 손보지 않으면 투표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진다고 얼마나 많은 분들의 지적 했으냐 말이다.

그때도 콧 방퀴도 안 끼던 자들이 이제 와서 사전투표에 문제점이 있다며 특위 구성하겠다고 하니 참 한심할 노릇이다.

이번에도 보라. 통합당이 그동안 사전투표 문제점에 대해서 목소리 내지 않으니 선관위 가 지 멋대로 하지 않았는가?

법적규정도 없는 QR코드를 쓴 것은 물론이고, 관내사전 개표상황표까지 재출력 하고도 아무런 표기도 하지 않았다.

사전투표와 관련해서는 그야 말대로 선관이 세상이자 무법천지였던 것이다. 반대로 통합당은 허수아비였으니 얼마나 북 치고 장구 치기 좋았겠는가.

이런 꼬라지가 날까봐 그동안 사전투표를 없애야 한다고 소리 쳤건만, 정권 내주고, 총선 대패하고 나서야 이제 와서 사전투표에 문제점이 있다며 특위를 구성하는 통합당의 꼴아지를 보니 참 같잖다.

이건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을 넘어서 외양간까지도 빼앗기고 대책 마련을 하고 있으니, 사전투표 특위 어떻게 돌아갈지 안 봐도 결과가 보인다.

결국 지지부진 하다가 이것도 문제없다면서 슬그머니 꼬리 내리고 특위 없어질게 자명해 보인다.

이래서 통합당 더 당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 목소리 무시한 결과가 통합당에게 어떻게 돌아오는지 제대로 당해봐야 국민 무서운 줄 알 것 아닌가?

나는 그래서 이번 통합당의 사전투표 특위 기대 1%로 하지 않는다. 결국 허울뿐인 것이다.

정말 통합당이 사전투표에 관해 문제 삼고 싶다면, 선관위원들 국회로 불러다가 사전투표 QR코드 법적문제에 대해서 밝히라고 요구해야 한다.

그게 사전투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길이다. 통합당도 쇼 그만하고, 벌 받을 준비 하라. 몇 년 안 남았다.

만약 특위 가동하면 거기에 반드시 하태경, 이준석이는 꼭 넣어야 한다. 그래야 공부좀 할 것 아니겠는가.

아마 공부가 안 돼 있으니 제가 사전 투표의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 드릴 테니 쓸데 없는 시간 허비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란다.

첫째, 사전투표에만 적용한 큐알코드는 불법이다. 공직선거법 제 151조 6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니까 반드시 없애야 한다.

둘째, 전자개표기는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선관위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으니 투표지 분류기라는 이름으로 공직선거법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4.15 총선에서 사용된 ‘전자개표기’는 국내 미루시스템이라는 업체가 개발한 것으로써 지난 2018년 10월 해당 업체가 콩고민주공화국 측에 납품한 것과 같은 제품이다. 문제는 해당 업체가 콩고 정치인들의 비자금 조성에 연루됐다는 점 반드시 알아야 한다.

또 2018년 이라크 총선에서도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부정선거의 핵심으로 지목된바 있다.

해당 업체는 2018년 10월 1,931억원어치의 전자투개표시스템을 콩고에 수출했다고 밝혔지만, 2019년 발표된 (해당 업체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콩고에 대한 매출은 1,448억원에 불과했다. 약 500억원 어디 갔는가.

셋째, 당장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선관위서 사퇴시켜야 한다. 임명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은 둘째 치고 조해주는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최초로 도입할 당시 선거 과장으로서 관련 업무를 주도한 인사다.

더 놀라운 것은 4.15 총선이 야당 추천 중앙선관위 선관위원 한 명 없이 진행됐다는 점이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자리에 앉혀 놓을 수 있습니까. 사실상 중앙선관위를 총괄하는 자리인데 말이다.

무엇보다 조해주는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 특보를 지낸 인물 아닌가.

넷째, 사전서거제도 자체를 없애던지 아니면 선거 전날 하루면 되지 않겠는가. 가뜩이나 말썽 많은 사전건거를 그것도 이틀이나 추진하니 결국 이런 문제들이 줄줄이 발생하는 것이다.

다섯째, 투표관련 국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선관위는 지제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민들이 자신의 주권이 강탈당했는데도 그것을 알 수 없다면 이건 공산주의 사회가 아닌가.

다섯째, 사전선거 관내 투표지 및 관외 투표지 이송 및 보관에 관한 법을 강화 시켜야 한다. 지금처럼 두부 박스에 실려가고, 체력단련실에 제 멋대로 널부러져 있으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불법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사선선거 투표용지 보관 장소에 반드시 cctv를 설치해야 한다. 국민의 주권인 투표지를 잠시 보관하는 장소에 그것도 사람의 왕래가 많은 장소에 cctv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 정권에게는 북한의 미사일보다 국내 대북전단을 더 무서워하는 것 같다.

이제는 오죽하면 청와대 안보실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회의까지 열고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문까지 내놓겠는가? 아주 난리를 쳐도 이 정도로 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북한이 매달 미사일을 쏴도, 전방 GP에 총질을 해대도, 문재인에게 ‘삶은 소대가리’라고 욕을 해도, 무조건 모르쇠로 일관했던 청와대 NSC가 북한의 엄포에 공식 입장문까지 내놓으니 청와대에게는 미사일보다 대북전단이 더 무섭다고 봐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대북 전단의 내용이 너무 자극적이다.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른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자극적이길래 청와대가 이리도 난리를 치는지 찾아봤다.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공개한 대북전단 제목을 보면 <형님을 살해한 악마, 인간백정 김정은>이라고 되어 있으며, 그 내용에는 김정은에 대해 "백두혈통이라고 떠들지만 어머니 고영희의 출신성분 때문에 '후지산 혈통'이다", "북조선 인민의 비판이 두려워 진짜 백두혈통인 김정남을 잔인하게 살해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여러분들은 이 대북 전단의 내용이 너무 자극적인가? 오히려 김정은이 자기 형인 김정남을 화학무기에나 사용하는 신경성 맹독 물질로 대낮에 살해했다는 게 더 자극적인 내용 아닌가?

그런데 갑자기 김정은이 김정남을 살해한 내용의 대북전단이 너무나 자극적이어서 청와대 NSC 회의까지 열고, NSC 사무처장이 직접 공식 발표까지 한 것입니다. 참... 얼마나 핑계 댈게 없으면, 핑계도 이따위 핑계를 댈 수 있는지 청와대 꼴아지가 참 가관이다.

아니, 김정은이가 자기 형인 김정남을 맹독성 물질로 살해했다는 내용 전 국민이 알고 있지 않는가?

오죽하면 김정은 고보부 장석택을 고사포 총으로 쏴 죽였다는 것도 전 국민이 알고 있다.

그럼 청와대는 그동안 이 자극적인 내용이 국민에게 전달되도록 그냥 방치한 것인가? 이 사건이 일어난 게 2017년이다. 무려 3년이 지난 사건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대북전단 내용이 매우 자극적이어서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렵다’는 공식입장을 청와대가 당당하게 발표하고 있다.

이래도 청와대가 북한 눈치 보는 것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 김정은이가 자기 형이랑 고모부 살해할 것을 대한민국 국민은 알아도 되는 내용이고, 북한 주민들은 알면 안 되는 내용인가?

그럼 대북전단에 대해서 김정은이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쯤 되면 청와대가 대북전단을 바라보는 시각이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된 것이다.

이제는 조금 있으면 대북전단 살포를 사형으로 다스리겠다는 발표까지 할 듯 하다. 아주 꼴값들을 떨고 있다.

특히나 어제 청와대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통일부가 탈북단체를 경찰에 고발한 상황에서 사실상 청와대가 경찰에게 수사 가이드라인까지 제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청와대가 공식 입장문에 대한 참고자료로 ‘국민 생명에 대한 위험 사태 시 경찰관은 억류, 피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교류협력법에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까지 갖다 붙일 수 있는 모든 법을 총 동원하여 통일부가 경찰에게 수사를 의뢰하고, 그 다음으로 청와대가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운운했다는 것은 청와대가 경찰에게 대놓고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

김여정의 대북전단 헛소리 하나가지고 통일부에 청와대까지 나서며 경찰까지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안 그래도 정권 눈치 살피는 경찰인데, 대북전단과 관련된 탈북단체를 향한 경찰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안 봐도 뻔해 보인다.

조만간 보라. 하나만 걸려라는 생각으로 압수수색에 세금 뒷조사까지 아주 탈탈 털 것이다.

여러분, 왜 청와대가 이리도 난리를 치겠는가? 결국에는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 실패를 엄한 곳으로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대북전단을 핑계로 북한 내 경제 실패 책임의 원인을 문재인 정권에게 떠넘기니까, 문재인 정권은 이 책임을 탈북단체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청와대 NSC까지 열며 언론 플레이를 펼치는 것 아니겠는가?

이건 이 정권이 그렇게 잘하는 프레임 작업에 돌입한 것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 외교 폭망의 원인을 문재인 정권의 무능이 아닌 우한폐렴인양 언론플레이 펼쳤던 것처럼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 실패를 문재인 정권의 무능이 아니라 대북전단 살포로 책임을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저들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힘썼는데, 대북전단 때문에 모든 것을 망쳤다는 언론플레이와 프레임 작업에 돌입 한 것이다. 결국 또 쑈하는 것이다.

앞으로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해올지, 북한이 이보다 더한 막말을 할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이놈의 정권은 북한이 아닌 오히려 국내 탈북단체를 향해 화풀이하고 있다.

앞으로 보라.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대북전단 때문에, 북한이 총격을 가해도 대북전단 때문에, 북한이 문재인을 욕해도 대북전단 때문에, 북한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대북전단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이 얼마나 치사한 놈들인가?

북한이 대북전단을 핑계 삼아 문재인 정권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데, 청와대에 근무한다는 사람들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김정은도 아닌 김여정에게 굽실거리며, 이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길지에 대한 고민만 했던 것이다.

이것이 청와대 국가안보보장 회의인 NSC의 실체이며, 문재인 정권의 ‘한반도 위장 쇼’의 결과물인 것이다.

아무것도 없지 않은가? 오히려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바쁘다. 이 꼴을 앞으로 1년 10개월 더 봐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대북정책에 대북전단이 주요 현안으로 올라가는 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

매달 쏘고 있는 북한 미사일에 대해 논의해도 시간이 모자랄 텐데, 대북전단을 주요 현안으로 다루며, 경찰에 수사 가이드라인까지 내리고 있으니 이건 거꾸로 되도 너무나도 거꾸로 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정말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중요시 한다면 지금까지의 대북정책 실패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정은이 너 그러면 안 돼’, ‘말 안 들으면 국물도 없어’라며 북한에게 당장 호통을 치고 진즉에 경고장을 보냈어야 하는 것이다.

이 정권은 국격도 없고, 국민 자존심도 없고, 외교도 없고, 법도 없고, 배짱도 없는 겁니까. 북한이 남한을 보고 분명히 적이라고 했는데 왜 적국에 이런 추잡스런 모습을 보이는 것인가.

또한 북한의 도발과 테러를 대비해 안보 태세를 더 강화시키는 게 올바른 대북정책과 안보정책이다.

그런데 이건 뭐 지들이 싸지른 똥을 탈북단체에게 전가시키는데 몰두하고 있으니, 이쯤 되면 친북을 넘어서 종북 이야기를 들어도 싸다고 생각한다.

이 정권을 보면 죽을 때까지 지들은 잘못이 없다고 우길 것 같다. 문재인 정권 초기에는 모든 현안에 대해서 전 정권 탓하더니, 중반에는 야당 탓하고, 이제는 탓할 것이 없어 대북전단 탓을 하고 있다.

내가 안 빠트리고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있으니 세상이 뒤집어 지는 날 이 책임 모두 문재인 정권이 짊어져야 할 것이다. 그때는 과연 누구의 탓을 할지 지켜보겠다.

더 한심한 것은 이런 와중에 이런 것을 규탄하고, 호통 쳐야 하는 통합당은 더 이상한 짓만 하고 있으니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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