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적 대북정책’인양 과대 포장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의 ‘평화비전’은 공허하다. 이유는 진정성이 없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비핵 평화체제 착근을 위해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남북 핵통제 공동위원회 재가동을 제안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제안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실험 발표 이후 한나라당에서 주장한 ‘전쟁 불사’ 주장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와 더불어 철회가 전제되어야 한다.

남북경제협력과 관련하여 철원과 파주 등에 개성공단형 ‘경제특구’, 속초와 거진항의 ‘대북특구’, 금강산-설악선을 연계해 ‘관광특구’로 조성하는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 이것 또한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시종일관 퍼주기 주장을 내세우면서 경협 중단을 요구했던 것이 한나라당이 아니었던가? 뿐만 아니라 비무장지대의 관할권을 주장하며 사사건건 남북 협력과 교류를 방해하고 있는 유엔사(실상은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없이 추가적인 특구 운운은 공약(空約)에 불과하다.

국가보안법의 존속을 극구 강조하는 정당이 서울-평양 간 ‘경제대표부’ 설치 및 경제협력관 상주계획을 발표하는 것도 아이러니하다. 한나라당의 시각에서 보면 북은 ‘정부를 참칭하는 불법단체’인데 무슨 대표부를 설치하고 무엇을 협력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국회회담 정례화와 북한 방송, 통신의 전면 수용 계획도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를 참칭하는 불법단체의 의회’와의 회담을 정례화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문제는 한나라당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이다.
변화하는 정세에 맞추어 자신들의 살 길을 찾기 위해 애쓰는 노력은 가상하나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진실성을 가지려면, 먼저 자신들이 표방하고 있는 대북 강경정책에 대한 평가와 사과, 정책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은 남북정상이 합의하고 7천만 민족이 지지하는 6.15 공동선언에 대해 공식적 지지 입장을 먼저 밝혀야 한다. 아울러 대결과 냉전의 칼날을 휘두르며 과거 한나라당이 저지른 반통일적 행적에 대해 사과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에 동참해야 한다.

법과 제도의 정비를 고려하지 않는 정책은 ‘립서비스’에 불과하다.

2007년 7월 5일 민주노동당 자주평화통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