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부터 10년간 1단계 농업구조개선사업에 투입된 투자·융자 자금이 69조원에 이르고, 2004년부터 2단계사업으로 119조원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효율적인 자금 집행으로 그동안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농가사정은 나아진 것이 없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2003년 실시된 감사원의 ‘1단계 농업구조개선사업 자금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에서도 교사, 공무원 등 안정적 직장을 가진 9,700명 가량이 불법적으로 우대금리 등 농가부채탕감 지원을 받았으며, 지난해(2006년)는 이중 779명에게 나간! 지원금이 회수되지 않아 다시 지적을 받았다. 반대로 정작 농사만 짓는 전업농민은 예산이 부족해 지원을 받지 못한 사태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렇다 보니 돈은 돈대로 들어가지만 농가사정은 나아진게 없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농업지원금이 엉뚱한 곳으로 새는 것은 농민의 기준을 허술하게 규정한 법규와 농림부의 관리부실 때문이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이제부터라도 농업지원금이 더 이상 ‘눈먼 돈’이 되어 엉뚱한 곳으로 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013년까지 119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투입되고, 한미 FTA협정 피해 농민을 위한 추가대책이 강구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시급한 보완대책?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07. 7. 4. 국민중심당 대변인 류 근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