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의 영장기각, 권력의 수상한 움직임?
오거돈의 영장기각, 권력의 수상한 움직임?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20.06.03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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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손상대의 5분 논평]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바로 오거돈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지 심히 걱정이다.

나는 오거돈이 유치장에 입감된 지 단 8시간 만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오거돈 본인도 어차피 구속영장이 기각될 줄 알았다는 표정을 짓는 듯해서 굉장히 씁쓸한 시간을 보낸 것 같다.

오거돈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는 부산지법 조현철 부장판사로 조 판사가 밝힌 기각 사유를 들어보면 “범행 장소, 시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사안이 중하지만 불구속 수사 원칙과 증거가 모두 확보돼 구성 필요성이 없다”, “피해자가 범행 내용을 인정,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거돈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사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오거돈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이라고 생각하신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된다.

최근 사법부의 판단을 보면 가히 사법부가 이제는 대놓고 권력의 눈치를 살피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달 22일에는 문재인 정권의 실세로 불리었던 유재수가 무려 4200만원의 뇌물을 받았음을 인정하면서도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사실상 유재수를 풀어주지 않았는가?

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3000만 원 이상 뇌물 수수에 대해선 징역 3~5년을 기본으로 선고하고, 적어도 2년 6개월을 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려 42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유재수에게 뇌물을 준 자가 유재수와 아는 사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다.

그야 말대로 대한민국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날 기회를 사법주 스스로가 제공해 준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29일에도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송철호의 선거 캠프 선대본부장이었던 김 모씨와 그에게 금품을 건넨 울산의 중고차 매매업체 대표 장씨의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밝힌 기각 사유로는 “구속할 만큼 피의사실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그 자리에 송철호가 함께 있었다는 제보가 있을 정도로 중요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구속 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이게 끝이겠는가? 지난달 10일에는 정경심에 대해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까지 시켜주었다.

그동안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해서는 구속 기간이 만료되면 검찰이 제출한 추가 구속영장을 근거로 구속 재판 기간을 연장하거나 ‘주거지 제한’, ‘연관 인물 접촉 금지’ 등 보석 조건을 달아 석방시켜주는 것과 다르게 정경심에게는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시켜준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정경심이 석방되자마자 정경심의 재판에서는 정경심에게 불리하던 기존 증언들이 정경심에게 유리하게 뒤바뀌고 있다.

이쯤 되면 가히 문재인과 연관된 인물들에 대해서 사법부가 구속할 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가히 ‘권력의 맛’이 무엇인지 국민 앞에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사실 나는 오거돈의 구속영장 기각에 관하여 어제 저녁보다 오늘 아침이 더 놀랐다. 분명 가장 메인뉴스에 나와야 하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메이저 조간신문에 오거돈의 구속영장 기각 보도가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희정을 시작으로 우리사회를 뒤흔들었던 미투 사건이 얼마나 됐다고, 여성단체들 다 어디 갔는가. 그때 호들갑을 떨었던 신문 방송들이 언제 이렇게 얌전해졌는가.

조선일보는 오거돈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10면에 실었으며, 동아일보도 12면에 실었다.

심지어 중앙일보는 조간신문 그 어디에도 오거돈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경향신문이 10면, 한겨레가 12면에 실은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한겨레 조간신문을 보면 더 가관이다.

제목이 <‘성추행 혐의 오거돈 전 부상시장, 법원 출석>이다. 소제목을 보면 <2일 오전 부산지법 도책해 영장실질심사 받는 중>이다.

이게 어제 조간신문이 아니라 6월 3일 오전 아침 조간신문에 한겨레가 실은 오거돈의 구속영장에 관한 소식이다.

오거돈이 구속영장 기각을 받은 게 어제 저녁인데, 어제 오전에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검사 받은 것을 오늘자 조간신문에 떡하니 올려놓은 것이다.

이건 한겨레가 오거돈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을 노골적으로 싣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아무리 인터넷 기사가 보편화 되었다고 하더라도 조간신문에 오거돈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 메인 뉴스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언론이 정권의 눈치를 보는지 여실히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판단된다.

오거돈의 구속영장 기각 뉴스는 현직 부산시장이 성추행을 저질러 자진 사퇴까지 한 어마어마한 사안이다.

게다가 이미 총선 전에 청와대와 민주당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거돈의 사퇴 종용을 총선 후로 미룬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사안입니다. 딱 보기에도 보통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보수매체라고 불리던 조선일보가 10면, 동아일보가 12면에 실은 것을 보았을 때는 분명 보이지 않는 힘이 메이저 언론들에게 작용하고 있다는 게 언론 밥을 30년 넘게 먹은 내 판단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오늘 조간신문에서 찾아볼 수 없는 소식이 하나 더 있으니 바로 윤미향에 관한 소식이다.

분명 윤미향이 뱃지 달기 전까지만 해도 너나할 것 없이 조간신문을 도배하던 윤미향과 관련된 소식이 윤미향이 뱃지 달자마자 약속이나 한 것처럼 줄어들더니 오늘은 아예 찾아보기도 힘들 정도였다.

그나마 조선일보가 앞면에 윤미향과 관련된 소식을 전할 뿐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다. 뭐 다른 신문은 말씀드릴 것도 없고.

이러니 어제 이해찬이 윤미향 사태를 두고 “기자회견에서 일차적으로 소명할 것은 어느 정도 했고 검찰수사 과정에서 결론을 지켜보겠다.”는 소리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돌아가는 꼴을 봤을 때 이해찬이 보기에도 어떻게든 뻔뻔한 태도로 시간만 보내면 윤미향 사태가 묻힐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통합당에서는 윤미향 사태에 대해 크게 이슈화 시키려는 움직임이 없고, 메이저 언론 또한 윤미향을 둘러싼 갖가지 의혹들에 대해 점차 보도하지 않고 있으며, 게다가 우한폐렴으로 우파 집회까지 틀어막고 있는 상황이니 청와대와 민주당이 두려운 것이 하나 없는 대한민국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니 윤미향이 악마의 웃음을 보이며 국회에서 싱글벙글 지내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통합당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인은 통합당 의원들을 향해 “다소 불만스러운 일이 있어도, 과거의 가치관에서 떨어지는 일이 있어도 너무 시비를 걸지 말아 달라”는 엄포까지 놓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2022년 3월 9일 대선을 맞이하면 이 이당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통합당이 대선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 절차를 마치면 제 소임은 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벌써부터 대선을 바라보고 준비하고 있단다.

진짜 통합당 이야기하기 싫은데 김종인이 하는 꼴을 보면 이야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다.

최근 김종인 밝힌 통합당의 3대 개조방안이라고 들고 나온 것을 보면 첫째, 호남 민심 잡기.. 둘째, 약자와의 동행.. 셋째, 정쟁보다 경쟁이라고 한다.

여러분들은 김종인의 통합당을 개조하기 위한 3대 개조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이걸 들으면서 이게 통합당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인지? 통합당을 민주당으로 개조하기 위한 방안인지 도통 모르겠다.

아무리 봐도 통합당이 민주당 2중대를 향해서 가는 길이라도 보는데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가?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김종인이 밝힌 3가지 방안모두 민주당이 지향하고 있는 방향과 무엇이 다른지 구분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께 물어보고 싶다. 통합당이 호남민심 잡겠다고 호남에 간다고 호남 민심이 민주당 안 찍고, 통합당 찍겠는가?

내가 너무 비관적인 판단을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아무리 호남 공략에 통합당이 공을 들인다고 하더라도 막상 선거에서 뚜껑 열어보면 지금과 결과가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게 나의 확신이다.

인정하기 힘들어도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적 지형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김종인이 비대위로 있으며 통합당을 개조하겠다고 밝힌 이유가 뭔가? 바로 다음 지방선거와 대선을 위한 것이라고 김종인 본인 스스로 밝혔다.

그런데 다음 선거가 5년 남은 것도 아니고 고작해야 2년 남짓 남았다. 그런데 그 사이에 호남 민심 공략이 되겠는가?

내가 보기에는 호남 민심 공략하는 사이에 통합당 기존 지지층이 무너지는 꼴이 더 가속화만 될 것이다. 김종인은 지지층 무너지는 소리 안 들리는가?

지금 김종인이 해야 하는 일은 호남 민심을 공략하기보다 기존 지지층을 다시 다지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며, 진정한 우파의 가치를 세울 수 있는 인물을 발굴해 자리 넘겨주고 최대한 빨리 떠나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난데없이 호남민심잡기가 웬 말인가? 아니 지금 기존 지지층의 민심도 떠나가는 판에 호남 민심을 잡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큰 꿈을 꾸는 것 아닌가?

왜냐고? 김종인이 생각하기에도 어차피 선거철 되면 우파 국민들이 통합당 후보 찍어줄 것라고 믿고 있는 것인가?

착각하지 말라. 통합당이 진정한 우파 정당으로 거듭나지 않는 이상 욕을 먹더라도 내가 앞장서서 통합당 못 찍게 할 것이다.

더 이상 선량한 우파 국민들이 뒤통수 맞는 일이 없게 제가 가장 앞장설 것이라는 말이다.

무엇보다 김종인이 밝히기에 “정쟁보다 경쟁”이라고 밝히며, 통합당 의원들을 향해서는 “다소 불만스러운 일이 있어도 너무 시비를 걸지 말아 달라”는 이야기까지 하였다.

아니다 다를까? 비대위원으로 앉아있는 김현아도 라디오에서 “적으로 봤던 민주당과 이제는 선의의 경쟁을 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제 상대 당을 무조건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잘하겠다’는 ‘정책 경쟁’을 할 때”라고 밝혔다.

여러분 참 팔자 좋은 소리 하고 있지 않은가? 참도 민주당이 통합당을 선의의 경쟁자로 바라보겠다.

100석이 넘는 자리에도 불구하고 선거법에 공수처까지 내준 게 통합당이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도 못 막아 정권까지 넘겨준 게 지금의 통합당 전신인 새누리당의 이야기다.

아니 100석이 넘게 있어도 민주당에게 한 번도 못 이겨본 통합당이 이제 와서 민주당과 선의의 경쟁을 벌이겠다고 한다. 정말 어이가 없다.

이건 아직도 통합당이 총선에서 지고도 반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실히 볼 수 있는 대목인 것이다.

지금의 통합당의 모습이 국회에 있는 자신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니 이제 와서 정책 대결을 하겠단다.

그럼 지금까지 통합당이 내놓은 정책들은 모두 다 허상이었나? 도대체 왜 자신들의 과거의 잘못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인가?

누차 말하지만 통합당이 계속해서 민주당에게 지고 있는 이유는 호남 민심을 못 잡아서도, 정책 대결에 밀려서도 아니다.

통합당이 민주당에게 진 가장 큰 이유는 배지 때고 싸울 각오가 없는 야당이었기 때문이다.

더 쉽게 말하면 통합당의 정체성이 애매모호하게 느껴질 정도로 뭐하는 정당인지 국민들이 도통 모르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무슨 민주당과 선의의 대결을 벌이겠다고 하는가? 대깨문들이 웃겠다.

결국 지금 김종인이 밝히는 정책 경쟁이 무엇이겠나? 결국 민주당이 100만원 풀면 우리는 101만원 풀겠다는 것 아닌가?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민들 개, 돼지로 만들어 국민들 호도하고 있으니 우리도 문재인 정권과 발맞추어 국민들 개, 돼지 만들어 보겠다는 게 지금 김종인이 밝히는 통합당의 3대 개조방안이라는 것이다.

즉, 야당이 야당 역할을 포기하고 문재인 정권과 발맞추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좌파 정권에게 브레이크를 걸라고 우파 국민들이 짜내고 짜내어 만들어준 의석으로 결국 한다는 게 야당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이러니 제가 통합당에 손 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를 보며 유재수, 오거돈, 정경심이 풀어주고, 윤미향 같은 자가 금뱃지 달고 국회에서 보란 듯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대도 김종인이 밝힌 것은 이것이 다음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진취적 정당론이라고 한다. 이게 무슨 진취적 정당론인가?

결국 민주당 2중대를 향해 가는 것이지... 이걸 지금 개혁이라는 말로 포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도 통합당 내에 기회주의자들이 득실 대고 있는 것 아닌가?

김현아 보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민주당 잡아먹을 것 같던 사람이 이제는 민주당과 선의의 경쟁을 벌이겠다고 한다.

그러고 보니 김현아도 비례대표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유승민의 바른 정당을 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셨던 분이다. 이제 정체들이 하나하나 다 드러나는 것 같다.

앞으로 21대 국회에서 벌어질 일들이 안 봐도 보인다. 성추행을 해도 뇌물을 받아도 풀러나는 대한민국, 야당도 여당의 2중대로 만들어 버리는... 이것이 ‘권력의 맛’인 듯하다. 그야 말대로 좌파 독재국가로 가는 길을 향해 저벅저벅 걸어가고 있는 듯하다.

그래도 어떡하겠는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씹는다고 어떡해든 돌파구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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