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의 결단, 문재인 탄핵 이끈다?
감사원장의 결단, 문재인 탄핵 이끈다?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20.06.02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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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 [손상대의 뉴스 까보기]
최재형 감사원장.
최재형 감사원장.

탈원전 감사보고서 늦장 처리에 대해 강한 비판을 가했던 최재형 감사원장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듯해 보인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는 경제성이 있다"는 내용의 감사 보고서가 감사위원회에서 3차례 연속으로 부결된 것에 반기로, 감사위원들이 거부할 수 없는 철저한 '전방위 보완 감사'를 최재형 감사원장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이번 감사는 기존 감사팀이 아닌 최재형 감사원장의 지시로 만들어진 사실상 새로운 감사팀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감사 대상까지 확대하는 강도 높은 감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러한 결단을 내린 이유로는 문재인 정권 들어 임명된 5명의 감사위원이 계속해서 '월성 1호기 보고서'를 차일피일 미루기 때문이다.

늦어도 지난 2월에는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현재 3개월이 지난 시점까지도 '월성 1호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국회법을 3개월 동안이나 어기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한수원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하여 지난 4월 9, 10, 13일 3차례에 걸쳐 감사위원회를 열어 '경제성이 있다'는 감사 보고서 의결을 시도한 했지만, 최재형 감사원장을 제외한 5명의 감사위원 전원이 '보류' 결정을 내리면서 최재형 감사원장과 충동을 빗은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철저한 보완 감사를 통해 감사위원들이 거부할 수 없는 증거를 찾아내겠다는 게 최재형 감사원장의 의중인 듯하다.

최근 최재형 감사원장의 지시로 구성된 감사팀의 활동을 보면 한수원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기관 1곳, 전력거래관련 기관 1곳 등 2곳을 감사 대상에 추가했고, 지난 2월 한 차례 소환했던 한수원 핵심관계자를 2차로 불러 추가 조사도 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한수원 직원 4명의 PC에 대한 추가 포렌식 작업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추가 자료 확보를 위해서 감사대상을 기존보다 확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나 최근 최재형 원장의 발언을 보면 '월성 1호기 보고서'를 반드시 내놓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사석에서까지 "내가 현 정권의 코드인사가 아니라는 것을 감사 결과로 입증해 주겠다"고 밝히며, 새로 구성된 감사팀을 향해 "더 이상의 논쟁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보완 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다. 과연 최재형 원장이 '월성 1호기 보고 서'를 사실대로 제출할 것 같은가? 아니면 소리만 요란하고 사실을 숨긴 채 결국 문재인 정권의 바람대로 보고서를 제출할 것 같은가?

나는 최재형 원장이 어떤 선택을 하던 간에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최재형 원장이 탈원전 정책의 민낯을 까발릴 선택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원이 '월성 1호기 경제성이 있다'는 감사결과를 내놓을 경우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민낯이 까발려지기 때문에 최재형 원장으로서도 부담감이 클 것이며, 반대로 '경제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오면 감사원 내 최재형 원장의 리더쉽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최재형 원장이 무슨 선택을 하던 간에 최재형 원장으로서는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재형 원장이 '월성 1호기'에 대한 보완감사를 이왕 추진했기에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까발릴 가능성이 더 크다는 생각이 든다. 까발릴 생각이 없다면 보완감사를 할 이유가 있었겠는가?

감사원이 제대로 보완조사를 했다면, 그리고 최재형 원장이 제대로 공개만 한다면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의 실상이 까발려질 수밖에 없다. 즉,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하여 국가과 기업에 어마 무시한 피해를 입힌 것을 최재형 원장의 결단으로 인해 밝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두산중공업의 모습을 보면 기업이 작살났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국내 유일의 원전 주기 생산기업이었던 두산중공업이 풍력 등을 주력으로 하는 친환경 에너지 전문기업으로 바뀌게 되었기 때문이다.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으로 하루아침에 풍력 에너지 기업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

이는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문재인 정권과 채권단이 두산중공업에 기존 2조4000억 원에 더해 1조 원가량을 추가 지원하면서 구조조정과 사업 개편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러분, 세상 무섭지 않은가? 좌파 정권의 에너지 정책으로 인하여 세계적인 원전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하루아침에 업종을 바꿔버리는 일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앞으로 보라. 좌파정권이 마음만 먹으면 하루아침에 대기업이 업종을 바꾸거나 문을 닫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타자로 두산중공업이 희생이 된 것이다. 즉, 이게 두산중공업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 사태가 더 문제인 이유는 앞으로 두산중공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투입될 공적자금이 얼마나 될지 예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미 1조8000억 원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1조 2000억을 더 추가 지원한다고 한다.

문재인 정권이 말도 안 되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으면 투입되지 않을 공적자금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하여 조 단위로 투입되고 있는 꼴아지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두산중공업의 친환경 기술이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는 점이다. 두산중공업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의 친환경 기술은 현재 개발 단계에 있고, 4년 정도 지나야 일감이 확보 된다"고 밝혔다. 즉, 4년 동안 두산중공업에 얼마의 공적자금이 들어갈지, 그리고 그 사이에 두산중공업이 버텨낼지 미지수라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보더라도 이번에 최재형 감사원장은 국민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자신 스스로 "내가 현 정권의 코드인사가 아니라는 것을 감사 결과로 입증해 주겠다"고 밝혔으니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최재형 감사원장을 보면서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의 모습이 떠올랐다. 조국의 엄청난 의혹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 임명 강행했고, 그대로 조국이 법무장관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윤석열 검찰의 수사로 인하여 조국이 두 손 들고 사퇴했기 때문이다.

결국 어떻게 됐는가? 조국이 떠난 자리에 추미애를 앉혔고, 검찰 난도질과 함께 민주당은 아직까지도 윤석열 검찰을 향해 칼을 겨누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최재형 원장이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의 실상을 까발린다면 문재인 행정부와 국회가 검찰에게 했던 짓거리를 감사원에 똑같이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의 실상을 밝히는 것은 조국 사태와는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사안이라는 것이다. 조국 사태는 조국 일가의 범죄혐의에 대해서 엄벌하면 되지만, 탈원전 정책은 이미 국내 원전 생태계를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투입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 민낯이 밝혀지면 문재인의 탄핵까지도 가능하다고 볼 정도로 큰 사안이라고 생각된다.

여러분들도 아는 것처럼 현재 그 어느 곳에도 문재인 정권의 무소불위를 막을 곳이 없다. 그나마 문재인 정권을 견제했던 검찰이 난도질당했고, 국회는 미래통합당이 역할을 못해주고 있으며, 법원은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밥 먹듯이 내놓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가 되었던 간에 문재인 정권의 무소불위에 브레이크를 걸어줄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칼자루를 최재형 원장이 쥐고 있다고 나는 판단한다. 과연 과거 문재인 정권에 브레이크를 걸었던 윤석열과 같은 모습을 최재형 원장이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단 1%도 숨김없이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의 실상을 밝혀주기를 기대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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