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이 1%p 하락하면 취업자 수가 45.1만 명 감소하며, 경기침체 시 실업률 증가 폭은 경기상승 시 실업률 감소 폭의 2배가 넘는다는 연구결과가 28일 나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증가하는 추세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성장률 감소가 고용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생산기반 잠식을 방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코로나19로 인한 성장위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 분석결과, 성장률이 1%p 하락하면 전산업 기준으로 취업자 수 45.1만 명, 피고용자 수 32.2만 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취업자 수 감소 영향은 △서비스업에서 31.7만 명으로 두드러졌으며 세부업종별로 도소매·상품중개업 5.9만 명, 운송업 1.8만 명, 음식·숙박업 2.5만 명 등이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제조업은 8.0만 명, △건설업에서는 2.9만 명의 취업자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률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률 1%p 상승 시 실업률 감소효과는, 외환위기를 겪었던 ’99년말 -0.26%p를 정점으로 하락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08년 –0.07%p로 저점을 찍고 회복세로 돌아서, ’19년 4/4분기에는 –0.23%p까지 증가했다. 이는 “고용 없는 성장”이라 일컬으며 성장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하는 일부 시각과는 배치되는 결과로서, 성장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여전히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GDP 변화가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경기국면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경기침체 시 실업률 증가 폭이 경기상승 시 실업률 감소 폭의 2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GDP 순환치 값이 경기상승·하락의 기준점인 0보다 1조원 작을 때 실업률 상승 폭은 0.055%p인 반면, 0보다 1조원이 크면 실업률 하락 폭이 0.021%p에 그쳤다. 이는, 경기침체기의 고용감소가 경기 상승기의 고용증가보다 크다는 의미로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대형 일자리 참사로 연결될 수 있으며, 일자리 충격 회복이 쉽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경연은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남길 상처 중 가장 우려되는 것은 생산기반 잠식과 일자리 감소라고 진단했다. 사람들 간의 대면접촉이 제한됨으로써 생산과 소비의 동시충격으로 성장을 위축시켜 적지 않은 일자리가 파괴된다는 것이다. 특히, 경기침체기에는 성장의 고용에 대한 영향력이 상승기에 비하여 비대칭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생산기반이 잠식될 경우 일자리 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