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후보, 이명박 후보한나라당 대통령 경선후보 ⓒ 뉴스타운^^^

각당 대선 후보들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약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생활비 줄이기 및 민생안정 차원의 거품 빼기 항목에 약값을 포함시키고 나름대로의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한나라당의 대통령후보경선출마자인 박근혜 전 대표측은 약값과 관련 1일 오전 11시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 의료비가 OECD국가중 낮은 편이지만 의료비에서 약값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들 국가의 평균치보다 5%가 높다"며 "이는 약값결정 구조가 잘 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 구조를 개선해 약값부담을 20%정도 줄이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측은 “약값 적정화 방안을 강화하고 성분별 처방을 확대해 실시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의약품 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해 복제 약값을 오리지널 약값 대비 현재 80% 수준에서 50~60%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측은 또 "신약가격을 결정할 때 우리나라와 소득수준이 비슷한 국가를 참조해서 약값을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품목별로 3년마다 실시하는 보험약 재평가 기간도 현재보다 더 단축해 약값거품을 빼겠다"고 밝혔다.

박 전대표측은 이어 "새로운 약이 보험에 등재될 때 제조회사가 실시한 예상판매량을 고려해 처음 가격을 결정하고 만약 기준연도에 예상판매량을 초과하면 가격을 내리는 '수량-가격 연동제'를 실시하겠다"면서 "치매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등의 중증및 만성질환은 국가가 전적으로 약값을 부담하겠다"고 첨언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측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타결 이후 복제약 출시 지연 등으로 인해, 약값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느니 만큼 국민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가 속히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진평화연대 손학규 전 경기지사측은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원가를 공개해 부풀어 오른 약값을 내려야 한다"며 "복제약에 대한 효능 검증도 정부 주도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전 지사는 1일 오전 2차 민심대장정을 떠나기 앞서 서울 용산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삶의 현장 속에서 국민생활의 문제를 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을 만들어, 국민생활 속에서 살아 숨 쉬는 생활정치를 실현하는 등 ‘실사구시’ 민생정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최근 열린우리당을 탈당학 대통령 출마를 선언한 정동영 전 의장측은 캠프는 “현재의 약값은 10~30% 거품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동의한다”며 “오리지널 약값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장측은 또 "오리지널 약값 대비 80% 정도인 복제 약값도 과다하다”면서 "약값의 10~30%는 리베이트 비용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불법 리베이트 근절, 유통구조 투명화, 실거래가 상한제 보완 등을 추진해야한다"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민주노동당의 대통령 후보경선에 나선 심상정 의원측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지출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 수준으로 외국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라고 지적하고 “그 주된 이유는 선진 7개국의 거품가격을 그대로 인정하는 외국 신약의 가격결정체제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측은 "여기에다 국내 제약회사의 과당경쟁이나 높은 리베이트 등도 약값 거품에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같은 당의 노회찬 의원측은 "약값 인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입찰을 통한 계약제’ 도입을 추진해야한다"며 “현재 정부가 정하고 있는 건강보험 급여대상 품목들을 입찰제로 바꿔 선정하면 약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