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28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 생활경제 긴급지원 2차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조규일 진주시장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예방 수칙 준수, 사회적 거리 유지 등에 적극 협조해 주고 계신 시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조 시장은 “진주시의 코로나19 위기 상황은 지난 2ㆍ3월경에 비해 다소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정부에서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사회적 거리 두기’로 완화했고, 생활방역(생활 속 거리두기) 체제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적ㆍ물적ㆍ경제적 교류가 단절되면서 지역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 상황이며, 코로나19로 “이대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라고 기업인들이 하소연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실물경제 지표에 코로나19의 영향이 반영되면서 투자와 소비, 수출이 큰 폭으로 줄고 있으며, 기업의 수주절벽으로 인한 의도치 않은 휴업, 실직, 권고휴직 등 근로자들도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코로나19 위기의 시작이 지금부터임을 실감하며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위기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진주시는 지역 경제 생활의 기초가 무너지지 않도록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긴급지원’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510억 원 규모의 1차 지역경제 긴급지원으로 어느 정도 지역경제의 숨통을 틔웠다고 밝혔다.
경남·진주형 긴급재난 지원금은 61,600여 세대에 214억 원(시비 107억, 도비 107억)을 지원하는데 진주시가 재원의 50%, 107억 원의 예산을 부담한다.
지난 4월 22일부터 시행해 현재까지 12,122건 37억 5천 7백만 원(전체대비 19.68%)을 지원했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원 대책만으로는 코로나19로 멈춘 지역경제를 살리기에는 부족하며, 피해를 보았지만 1차 지원에서 소외된 시민들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 더욱 촘촘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는 지역경제가 안정화되기까지 비상한 각오로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을 더욱 보강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번 2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은 기업인, 근로자,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인 지원 내용은 중소기업 고용유지 지원 12억 3천만 원,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추가 지원 50억 원, 대학생 월세 인하 ‘착한임대인’ 지원 10억 원, 진주형 일자리사업 추가 4억 1천만 원 등 4개 분야와 1차 경제대책 추가지원을 포함해 총 150억 1천만 원 등이다.
이로써 경제대책 1차와 2차 지원액 총소요액은 660억원으로 순수 시비가 400억, 국비 153억 도비 107억이 투입된다.
▲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고 기업의 부담은 줄이는 ‘진주형 고용 안정화 대책’ 추진
기업이 고용을 유지해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지역경제와 민생안정의 가장 중요한 토대인데, 전국의 3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2만 명이 감소하고, 일시 휴직자는 전년 동기 대비 126만 명이 증가한 160만 명으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증가한 상황이다.
이에 지역의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진주시는 도내 처음으로 ‘고용유지 특별 지원금’ 7억 원을 지원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안정된 고용유지를 위해 유급 휴업ㆍ휴직을 실시하는 기업에게 근로자 급여의 90%에 해당하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기업은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기 위해 기업이 부담해야하는 10%의 고용유지부담금 마저도 힘들어 하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고용을 유지하고, 휴업 또는 휴직 수당을 지급한 기업에게 고용유지 지원금 기업 부담액의 50%를 지원할 방침이며, 또한 전국 최초로 ‘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 2억 1천 5백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은 핵심인력의 고용을 유지하고 근로자는 성과보상금을 목돈으로 받아가는 ‘내일채움공제’의 1인당 가입액 33만원 중 기업가 부담분의 50%인 11만원을 260개사 650여명에게 3개월간 지원할 것이다.
아울러 수출길이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긴급해외지사화 사업 참가비를 지원하고 수출 보험료도 확대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지역특화산업인 실크산업의 고용 유지를 위해 가동 중인 실크업체와 제직업체 전기료, 염색업체 스팀비용 일부를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맞춤형 긴급 지원 기준을 완화해 확대 지원
코로나19로 매출감소 70% 이상 피해를 입거나 휴업권고에 동참한 2,361개 업체에 1차 지역경제 긴급지원으로 약 29억 원을 지원해 행정력을 집중한 신속한 지원으로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지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해 왔다.
이에 긴급지원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긴급지원 예산은 이번 추경에 50억 원을 추가로 편성해 총 100억 원으로 증액했으며, 지원 범위도 당초 매출액 감소 7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한다.
기존 매출액이 70%이상 감소된 업체에 월 100만원씩 최대 3개월간 300만원을 지원했고, 매출액이 최근 3개월간 50% 이상 70% 미만 감소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여행업, 자영업자 등에게는 월 70만원씩 최대 3개월간 210만원을 지원한다.
▲ ‘대학가 착한 임대인’ 정책을 대학교 주변으로 확대해 상권 회복
코로나19로 대학교 개학 연기가 장기화되면서 타 지역 연고의 많은 학생들이 진주로 복귀하지 않고 있으며, 개학 준비를 위해 진주로 돌아왔던 학생들 중에서도 거주비 부담으로 인해 연고지로 돌아가는 학생이 다수 있다.
또한 온라인 강의 등 비대면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대학가 주변에는 학생들의 발길이 끊겨 상권의 존립이 크게 위협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대학생들의 거주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학가 착한 임대인’ 정책을 대학교 주변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현행 ‘착한 임대인’ 지원 제도는 상가 임대 건물을 중심으로 보상체계(임대료 인하율만큼 재산세 감면률 최대 50%)가 시행되어 학생이 거주하는 주거지 건물은 제외되어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월세를 인하하는 임대인에게는 학생들에게 인하한 월세 금액에서 1인당 월 최대 5만원 범위 내에서 2개월간 최대 10만원을 지원한다.
대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대학가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임대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며, 시의 지원금과 별도로 대학생들에 대한 임대인들의 자발적인 추가 월세 인하가 이루어질 경우 교육의 도시 진주에서 대학교를 다닌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시는 ‘대학가 착한 임대인’ 정책 확대 시행으로 학생들의 거주를 유도해 대학가 주변의 상권이 회복되길 기대하고 있다.
▲ 코로나19 대응 진주형 일자리 사업 확대
월 100만원 수준의 임금으로 1,00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진주형 일자리 사업(29개 사업 1,086명)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내수침체로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일시휴직자가 급증하면서 고용충격이 본격화되고 있어, 시민들의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해 진주형 일자리 사업을 추가적으로 확대할 것이다.
4억 1천만 원의 예산으로 풀베기 사업, 시가지 꽃 거리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에 월 100만원 수준의 일자리 260여개를 추가 제공해 한시적이지만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소득이 지역의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5월부터 운영하는 농촌희망일자리 지원센터는 연 2,000명 정도 영농인력을 농가에 안정적으로 중개해 농번기 일손부족으로 힘들어 하는 농민들에게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조 시장은 “일자리와 지역경제는 우리 삶의 뿌리”라며 “시민들의 삶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가용한 모든 방안을 총동원해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지켜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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