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비농업인 귀농정책지원 받도록 조례개정 추진
청양군, 비농업인 귀농정책지원 받도록 조례개정 추진
  • 양승용 기자
  • 승인 2020.04.0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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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주민도 농업창업자금이나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귀농정책 지원
청양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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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반 주민도 농업창업자금이나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귀농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청양군이 지난해 7월 개정·시행된 귀농어귀촌법에 따라 군내 거주하는 사람 중 농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귀농지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군은 그동안 귀농·귀촌인에게는 농업창업융자 지원, 농업생산기반시설 지원,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정착지원 혜택을 제공했으며, 귀농귀촌정책은 인구증가와 농업 인력구조 개선 등 농업 활성화에 디딤돌이 됐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전국 각 농어촌 지역에 나타난 귀농귀촌정책의 효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귀농인의 정의를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업인이 되기 위해 해당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서 농어촌지역 거주자 중 농어업 외 직업 종사자(재촌 비농업인)가 영농을 희망하는 경우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재촌 비농업인도 농업창업 관련 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기존 거주민 사이에서 제기돼 온 농업지원 역차별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몇 년간 부정수급자에 대한 자금환수 사례가 증가하고 사후관리 또한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엄격한 제재조항의 적용을 받게 된다.

군은 상위법령에 어긋나지 않게 귀농인·귀촌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세부적 지원 자격과 요건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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