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서민경제 피폐화의 가장 큰 원인은 저상장에 따른 빈곤의 확대이며,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장을 통한 중산층 확대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천 원내대표의 연설은 반대로 지나친 규제와 복지 만능 주의를 역설하고 있다.
이러한 지나친 반시장주의는 오히여 서민을 옥죄고 고통을 가중시킬 것이다. 성장을 통한 적절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서민의 삶의 질과 복지 수준의 향상을 도모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남북정상회담을 논의하거나 추진할 시기가 전혀 아니다. 북한이 2.13합의의 이행과 핵위협에 대해 개전(改悛)의 정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의 무조건적인 남북정상회담 추진은 재고되어야 한다.
한반도를 위기로 모는 북한의 핵 재무장은 김대중정권과 노무현정권의 무조건적인 지원에서 비롯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물론 우리 국민중심당도 인도적지원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6자회담의 큰 틀에서 이뤄낸 국가간 약속의 이행의지가 담보된 연후에야 비로써 지원이 이행돼야한다.
한반도의 핵안정과 안보위협이 불식 되지 않는다면 인도적지원은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중심당은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2007. 6. 12. 국민중심당 대변인 류근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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