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위기상황에 ‘개헌 발의’가 웬 말?
국가 위기상황에 ‘개헌 발의’가 웬 말?
  • 성재영 기자
  • 승인 2020.03.20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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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등 시민단체 “권력 나눠먹기 시도 철회를”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자유민주통일국민연합, 대한민국수호비상국민회의(비상국민회의) 등 4개 시민단체는 20일 우한 폐렴 창궐 시기에 개헌 논의가 웬 말이냐고 강력 비판했다.

지난 6일, 국민의 손으로 직접 헌법을 고친다는 원포인트 개헌안이 발의됐다. 국회의원 피선거권자 100만인 이상의 청원만 있으면 개헌 발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개헌안이 아무런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국회의원 148명에 의해 기습적으로 발의되었고,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통과시켰다.

아울러 11일 공고된 헌법 개정안을 여권은 27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4.15 총선일에 국민투표에 부치려고 추진하고 있다.

단체들은 “헌법 개정을 이처럼 서두르는 저의가 무엇인지 정부와 여권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이는 헌법 개정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는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일탈행위이며, 1987년 이후 이어져온 자유대한민국 헌정에 대한 중단 시도이고 권력 나눠먹기를 위한 내각제 도입을 거쳐 궁극적으로는 고려연방제로 가기 위한 술책”이라고 우려했다.

단체들은 '국민발안 원포인트 개헌’은 국민을 기망하고, 국론 분열과 국력을 낭비하는 국가파괴 행위로 규정하고 헌법개정안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20대 국회의원들은 헌법 개정에 간여하지 말라”며 “헌법 개정은 21대 국회가 새롭게 구성된 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민 여론을 수렴해 추진해야 할 국가대사”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만일 정부와 여권이 ‘국민발안 원포인트 헌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4.15 총선일에 이를 국민투표에 부치려는 시도를 강행한다면, 표결에 찬성한 의원은 조선을 망국의 길로 인도한 ‘을사5적’보다 더 간사한 매국노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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