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환 총리인준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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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환 총리인준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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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可) 112, 부(否) 151, 기권 3표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장대환(張大煥)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 가(可) 112, 부(否) 151, 기권 3표로 부결시켰다.

장 총리 임명동의안은 이날 재적의원 272명중 266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표결에서 출석의원 과반인 134표를 얻지 못해 부결처리됐다.

이로써 장 상(張 裳) 전 총리지명자에 이어 장대환 총리지명자까지 연거푸 국회의 임명동의를 얻지 못함으로써 총리의 장기부재로 인한 국정 혼란이 예상되며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임기말 국정운영도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됐다.

헌정사상 총리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연이어 두차례나 부결된 것은 한국전쟁당시 정정이 불안했던 지난 52년 이후 처음이다.

이에따라 이한동(李漢東) 전 총리가 물러난 지난 7월11일 이후 50일 가까이 헌법기관인 국무총리 부재 현상이 지속되면서 국정의 공백과 차질이 예상되고 대외신인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임명동의안 부결을 계기로 한나라당과 민주당간 대립이 더욱 첨예화돼 정국은 일대 소용돌이에 휩싸일 전망이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제출한 김정길(金正吉) 법무장관 해임건의안이 보고됨에 따라 보고후 24시간후 72시간내에 처리토록 돼있는 해임안 처리를 둘러싸고 양당간에 일대 격돌이 예상된다.

이날 표결에는 한나라당 소속의원 139명, 민주당 112명, 자민련 14명, 군소정당및 무소속 의원 7명 중 한나라 1명, 민주 1, 자민련 3, 무소속 1명이 각각 불참했다.

이날 표결에 앞서 한나라당은 당론으로 반대투표를 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며 민주당이 이에 반발,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긴급 의원총회를 여는 바람에 40분 가량 표결이 지연되는 진통을 겪었다.

한나라당은 이날 의총에서 장 지명자의 도덕성과 국정수행능력 등에 문제가 많다며 부결당론을 정했고 민주당은 찬성투표로, 자민련은 자유투표로 표결에 임하기로 결정했다.

본회의는 또 자연재해라도 피해가 극심할 경우 재난관리법상 특별재난지역과 같은 수준의 지원이 가능한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최근 대규모 수재가 발생한 경남 김해 지역에 혜택이 가도록 지난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국회는 이와 함께 2010 세계박람회유치특위, 기후변화협약특위, 미래전략특위 구성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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