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발사체 발사는 대미압박, 내부결속"
“北 발사체 발사는 대미압박, 내부결속"
  • 성재영 기자
  • 승인 2020.03.03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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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들 ”본격적인 도발의 시작일 수도“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정치 군사적으로 다양한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다고 VOA가 3일 전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민주주의수호재단’의 매튜 하 연구원은 북한의 발사체 발사가 이뤄진 현재의 미북 간 외교적 상황에 주목했다.

하 연구원은 현재 북한은 미국과 한국 측에 공이 넘어갔다며 제재 완화와 주요 정치적, 경제적 결단 없이 대화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발사가 이뤄졌다는 건 북한이 미국과 동맹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 연구원은 북한의 이번 발사에는 무기 개발을 위한 목적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13차례의 도발에 나섰으며, 이는 탄도미사일의 고체 연료 기술이나 잠수함 발사의 사거리 증대 등 특정한 역량을 진전시키려는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암시한다는 설명이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의 이번 발사에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정은이 지난해 말 전원회의에서 ‘신형 전략무기’를 언급한 이후 북한이 줄곧 침묵하던 과정에서 이번 발사가 이뤄진 만큼,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목적이 일부 있었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미 북한이 군사대비태세를 갖추겠다는 발언이 나온 만큼, 이번 발사도 그런 맥락에서 해석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본다고,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말했다.

아울러 북한 내부 결속력 강화 측면에 초점을 맞추면서, 우한 폐렴과 맞물려 북한이 엘리트 층의 관심을 돌리려는 목적도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이번 발사가 장거리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등을 실험하지 않은 만큼 미국에 대한 정치적인 메시지로 작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힐 전 차관보는 단거리 미사일은 미국과 북한이 실험을 중단하기로 약속한 분야가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이번 단거리 발사체가 신형일 순 있겠지만, 여전히 (미국과 실험중단을 약속한) 장거리미사일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따라서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의 이번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해 백악관 역시 큰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번 발사를 계속되는 군사적 활동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현재 동계 훈련 주기에 있고, 김정은이 참관한 통합화력훈련도 지난달 28일에 열렸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이번 발사를 미국에 보내는 신호라기보단, 군사적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는 조짐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이번 발사는 ‘전원회의 결정’에 부합하는 행동이라며, 본격적인 북한의 도발이 시작된 것으로 해석했다.

매닝 연구원은 당시 김정은이 ‘새로운 길’을 언급함과 동시에 미국이 자신들에게 ‘계속해서 적대적’일 것이라는 해석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북한은 여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에 대한 방향을 잡고, 군사적 역량을 늘리고 이를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매닝 연구원은 이번 발사가 마지막일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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