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만 모두 '걸면 걸리는' 나라 (2)
사천만 모두 '걸면 걸리는' 나라 (2)
  • 편집부
  • 승인 2002.09.0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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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장 두 총리지명자의 '인사청문회' 결과에 부쳐

이런 상황에서 누가 검경의 사정 그물에 걸려들 것인가? 물론 중앙에서야 시범 케이스로 큰 물건(?!)도 하나쯤 걸리고 하겠지만 지방에서라면 사정은 조금 다르다. 사정의 이름에 걸맞으면서도 잡아들이는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그야말로 만만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사람이란 누구인가? 자신이 지금 역사적 과업인 표적 사정의 포위망에 걸린 줄을 알 리가 없는 사람, 이전에 사소한 사건으로 들어왔다가 가볍게 벌금 얼마쯤 물고 나와서는 그 사건이 온전히 끝난 줄 알고 있는 사람 - 그런 사람이 아마 가장 적격(?!)인 사람일 것이다. 이를테면, 이전에 변호사 수임료만 챙길 수 있게 할 정도의 미미한 사안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실조차를 까맣게 잊고 있다가 어느 날 느닷없이 들이닥친 사정 팀의 압수 수색을 통해 사정의 대상이 된, 소위 검찰에게 새롭게 '인지된' 사건의 당사자이기가 십상이다.

구속 영장 신청해! "걸면 걸린다"

에이, 아무려니 그런 경우가 어디 있겠느냐고? 순진하시기는. 그렇게 이야기해도 모르겠는가? 그러면 이런 이야기는 어떤가? 사무실에 있는 휴지 한 조각까지 쓸어가서 그것을 까발려 보라! 그리고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없다던 저 검찰의 말을 한번 상기해 보라! 그러나 그런 것도 귀찮다면 내로라하는 대기업조차도 사무실 압수 수색이나 세무조사를 나간다고 하면 초비상이 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런 상황이 되면 미리 예고까지 하고 공개적으로 수색과 조사가 이뤄지는 대기업조차가 벌벌 떠는 마당에, 하물며 세상 물정 아무 것도 모르는 시골 벽지의 하루 먹고 하루 살기에도 바쁜 소기업은 그냥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만일 그가 일단 표적이 되었다고 한다면 말이다.

내가 하는 말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설득력이 없게 들릴 수도 있겠다. 그런가? 그렇다면 좋다.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 여기는 어느 도시 외곽의 중소기업 사무실. 그곳으로 어느 날 사정 팀이 들이닥친다. 사무실에 있는 모든 서류를 그야말로 먼지 한 조각까지 남김없이 쓸어 담아 간다. 이제 분석이다. 아하~ 그리고 거기에서 공무원들에게 건넨 떡값이 기록된 장부 하나를 찾아낸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기소유예 되었던 이전 사안에 이제 새로운 죄목 하나가 덧붙여진다. 이름하여, 뇌물공여죄. 이번 사정에 딱! 들어맞는 죄목이다. 잡아들이고, 구속 영장 신청해! 상황 끝.

너무 싱거운가? 하지만 이런 일은 언제라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사실 검찰에서 이런 사안을 찾아내기란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쉬운 일이다. 왜 그런 거냐고? 세상에...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니. "걸면 걸린다"는 저 유명한 법칙을 아직도 모르고 있었더란 말인가? 하지만 뭐, 굳이 설명을 하란다면 못할 것도 없다. 어려운 일도 아니니 간단히 말하겠다.

작은 업체라도 운영해본 이라면, 자신의 업체와 관련 있는 담당 공무원에게 아무런 인사도 없이 명절 등을 넘길 수 없다는 건 익히 아는 바다. 물론 그것을 꼭 색안경 끼고 볼 필요는 없다. 그냥 우리 사회의 한 풍속으로 이해하는 것으로도 그것은 족할 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실 주고받은 당사자들은 그것을 뇌물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사정(司正)에서 그런 사정(事情)이나 사정(私情)이 들어설 여지란 없다. 그러니 그에게는 어쩌면 하나의 죄를 더 추가해야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런 일이 자신에게 있을 거라고는 꿈도 꾸지 않은 죄, 그래서 그것을 장부에 기록하여 남기는 순진하기 짝이 없는 일을 한 보통사람이라는 죄.

이실직고하렸다!

에니웨이, 잡아들였으면, 이제는 '이실직고 하렸다!' 이거만 열심히 외치면 된다. 무슨 그런 경우가 다 있느냐구? 거부하면 될 게 아니냐구? 거부한다고? 거기서 거부를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그야말로 구제불능인 사람이다. 세상에 뇌물공여죄를 걸어서 걸려들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더구나 사정의 칼바람이 횡행하는 이 시기에? 검경이 건수 올리기에 혈안이 되어 설치는 이 마당에? 어림도 없는 일이다.

하지만 뭐, 그래도 상황 파악을 못한 채 끝까지 우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냥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된다. 일단 구속하고, 해당 업체의 관련 업무를 보는 모든 공무원들을 불러들이는 거다. 떡값의 뇌물성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므로, 그 공무원들은 당연히 해당 부서의 모든 서류를 싸 짊어지고 검사 앞으로 행차해야 한다. 행여 뇌물을 먹고 미비한 서류를 통과시켜준 것은 아닌지를 검사님께서 직접 확인해봐야 하니까 말이다.

이쯤 되면 아주 재미있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첫째는 공무원들의 반응이다. 공무원들은 이제 문제가 된 그 업체라면 이를 부득부득 갈게 된다. 그렇지 않은가? 건수 올리기에 안달 나 있는 검사한테 그냥 건수 하나 챙겨주고 나오면 서로가 편할 일을, 멍청한 인간이 결과가 뻔한 일을 두고 고집인 바람에 할 일도 못한 채 불려 다니는 신세가 되었으니 말이다. 어디 그뿐이겠는가? 자칫 자신에게 불똥이 튈 것이 두려우니 그 업체의 일이라면 이제 눈에다가 쌍심지를 켜고서 모든 일에 원칙만을 강조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회사는 이미 반은 갔다고 생각해도 좋다.

왜냐고? 원칙을 강조하는데 왜 회사가 가느냐고? 하~참, 이건 진짜로 순진한 건지 순진한 척 하는 건지 모르겠다. 어쨌든, 하나의 예만 더 들어보자. 지하철이나 버스 회사들이 여차 하면 들고 나오는 것이 원칙 준수 운행이다. 감이 가는가?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파업의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는 사회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이다. 원칙이란 좋은 것이다. 그러나 다른 경쟁사에는 해당되지 않은 원칙이 한 곳에만 일방적으로 강요될 때, 그 회사는 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우리는 바로 그런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언론 매체의 밥

이 정도에서 그친다면 어떻게든 버텨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보다 더 견디기 힘든 현실이 무더기로 앞을 막아선다. 일단 회사의 대표가 구속되는 경우에 가장 심한 타격을 입는 것은 언론 매체에 의해서이다. 만일 그것이 작은 소도시라면 그 타격은 더욱 크다. 대중의 흥미를 먹고 사는 언론은 사정 바람에 춤을 춘다. 더구나 현재 이뤄지고 있는 사정 작업은 그야말로 역사적 과업이 아니던가? 역사적 사명을 띠고 기꺼이 동참해야 한다. 작은 사건이라고 해서 어찌 그냥 넘어가거나 할 수 있겠는가? 아무리 작은 거라도 어떻게든 크게 크게 알려야 할 막중한 책임 의식마저 느껴야 할 판이다.

검찰 주변을 맴돌면서 호시탐탐 기회만을 엿보던 언론 종사자에게 이와 같은 사건보다 더한 먹이감도 없다. 그야말로 호박이 덩굴째로 굴러 들어온 셈이라고나 할까? 그럴듯한 명분까지 생긴 것이니, 이제 바야흐로 그들의 먹이사냥이 시작된다. 시간대별로 발가벗기는 일로 그들은 신이 난다. 얼떨결에 잡혀온 저 순진한 사람은 그들의 더할 데 없는 밥이 된다. 그렇다. 말 그대로 밥이다. 그들은 그걸로 결국 밥을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므로.

그러고 보면 기자라는 직업은 참 많이 생각해보고 나서 선택해야 할 일인 듯싶다. 어떤 변명을 늘어놓을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다른 이가 밥을 못 먹는 일이 많아야, 예컨대 큰 재난이 닥쳐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죽어 넘어지거나, 이렇듯 사정 바람에 걸려 죽을 지경에 처하는 사람이 있어야 밥을 챙겨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인 건 사실이니 말이다. 늘 생각하는 것이지만 그들의 취재하여 보도하는 양을 보고 있노라면 저들에게도 과연 부모형제가 있고 자식들이 있는 것인지 자주 궁금해지곤 한다.

사건에 접근하는 그들의 행태는 그만큼이나 비이성적이다. 부모가 있고 자식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저렇게까지 몰아세울 수 있을까 싶도록, 참 너무 한다 싶을 정도로 그들은 사람을 몰아세운다.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기 이전에 벌써 여론으로 재판을 끝내버리는 것이 저들의 행태이다. 그들에게는 무죄추정의 원칙 같은 것은 아예 발 디딜 틈도 없다. 검사의 부름을 받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이미 죄인이 되어버린다. 이거 말이 많이 헛나갔다. 여기에 대한 더한 이야기는 다른 기회를 빌어 다시 하도록 하겠다. 사정 이야기를 계속하자.

검찰은 결국 건수 하나를 채우고

일단 그렇게 지역 언론의 밥이 되고 난 다음이면 이제 본격적인 시련이 닥쳐온다. 그 회사는 거래처 혹은 고객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회사의 운명은 다한 것일 수밖에 없다. 회사의 대표가 구속된 마당에 어느 은행에서 여신을 줄 것이며, 어떤 고객이 있어 그 회사에 일을 맡길 것인가? 은행은 기존의 여신에 대한 일시 상환을 서두르고, 고객은 맡겼던 일도 다른 곳으로 돌리려 들 것이다. 문을 닫아걸 수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는 것이다.

이런 정도에 이르게 되면 그 어리석은 사람은 그제서야 자신이 뭐를 잘못하고 있는 건지를 어렴풋이 깨닫게 된다. 그러나 너무 멀리 와버렸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밸이라는 것이 있다.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되면 또한 어차피 죽은 목숨이라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또 한번 버텨본다. 그러나, 그 결과는 사회에서 매장 당하는 결과밖에는 없다. 그야말로 산송장이 되는 길밖에는 없는 것이다.

그 정도의 회사를 운영하는 이라면 자식들도 없지 않을 것이다. 다른 건 다 견딜 수 있어도 감방에 갇혀있는 자신의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이는 것은 못할 일이다. 더욱이 그 일로 자식들이 학교나 사회생활에서 외면당하는 일은 차마 견디기 힘든 노릇일 것이다. 여기에 이르면 그는 이제 ‘이실직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른다. 그걸로 끝이다. 그렇게 검찰은 건수 하나를 챙긴다.


너무 횡발수발한 이야기였다. 그러나 현재 내게는 차분한 이야기를 전개할 여유가 별로 없다. 이 글을 다듬을 여력도 없다. 그냥 이해해주시라. 부탁컨대, 이런 이야기를 통해 내가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가에 주목해 주시라. 나는 지금 무엇을 말하고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정이 이런 식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나가는 개를 잡고 한번 물어보라. "걸면 걸리는" 이런 사정에는 그 개새끼도 승복하기를 거부할 것이다. 그럼에도 다시 사정이란다. 참으로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이런 식의 사정으로는 아무런 성과도 얻을 수 없다. 그리고 결국 힘없고 빽 없는 억울한 사람만을 양산할 뿐이다. 도대체 사정을 하는 사람도 걸면 걸리는 사정에서 누가 누구를 사정한단 말인가? 이런 사정으로 무슨 정의를 세울 수 있겠으며 어떤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겠더란 말인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마무리를 해야겠다. 그렇다면 대안은 없는가? 언제까지 부패공화국일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대안은 있다. 여러 언론에 등장하여 온갖 미사여구를 늘어놓는 저 머리 좋고 입담 좋은 글 꾼들의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이상한 것이 아니라도 대안은 있다. 아주 간단하다. 지금 당장 무슨 부정부패 어쩌고 하는 특위 구성을 당장 중지하는 것이다. 더 이상의 사정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쓰레기 같은 일은 더 이상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

사정을 하는 집단의 선명성이 바닥인 마당에, 그 놈도 걸면 걸리는 마당에 도대체 누가 누구를 사정한단 말인가? 이것은 그야말로 깜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나무라는 짝의 웃기는 짓거리일 뿐이다. 이런 사정에서 누가 그 결과에 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걸려든 이들은 다만 재수가 없다고 생각할 뿐이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가슴 속에 증오심만을 하나 가득 담게 될 뿐이다.

최근 이곳저곳의 언론매체에서는 신창원이나 임창렬이 잡혀 들어가며 지은 얄궂은 미소를 두고 연일 입방아 질이다. 그러나 그런 입방아 질을 해대는 사람들은 정녕 그 이유를 몰라서 그러는가? 아니다. 그들은 알고 있다. 왜 신창원이나 임창렬이 그런 미소를 짓는지를 모를 리가 없는 그들이다. 그들은 우리를 보고 웃고 있는 것이다. "걸면 걸리는" 우리를 보고 말이다. 그런데도 왜 그런 쓸데없는 입방아 질인가? 나는 도대체 그들의 그런 교활함이 싫기만 하다. 자신의 비리를 뒤에 감추고 벌이는 쇼인 걸로만 보인다.

어쨌거나, 이제 더 이상은 그런 얄궂은 미소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자. 죄를 지었다면 당연히 부끄러움으로 얼굴을 들지 못하도록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이 어쭙잖은 사정 놀음을 중지해야 한다. 걸면 4천만 모두가 범죄자로 걸릴 수 있는 이 웃기는 쇼를 그만두어야 한다. 지금까지 자행되어온 모든 부정과 부패와 비리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더 이상 묻지 말아야 한다. 그런 다음,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딱 한번만 더 억울하도록 하자

새로운 법안을 만든다고 난리 피울 것도 없다. 법이 미비한 때문에 4천만이 ‘걸면 걸리는’ 이런 상황에 이른 것은 아니질 않는가?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기왕의 법으로도 얼마든지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나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행하는 방법론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누구라도 걸면 걸리는 이런 방식으로는 수 억년이 걸려도 사정에 성공할 수 없다.

진정으로 깨끗한 사회를 원한다면 이전의 모든 부정과 부패와 비리에 대해 어떤 책임도 묻지 않아야 한다. 사정(司正)은 그 이후의 일이다. 그리고 이후로는 한 치의 사정(私情)이나 사정(事情)이 들어설 여지를 주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사소한 잘못이라도 그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한다. 그때라야만 비로소 사정은 사정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그 이외의 다른 길이란 없다.

혹자는 말할지 모르겠다. 그것은 결국 부도덕을 더 확산시키는 일은 아니겠느냐고. 이전의 부패 비리형 인간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고. 그러나 지금까지도 우리는 많이 억울했다. 마지막으로 딱 한번만 더 억울하도록 하자.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억울함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까지 이어지지 않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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