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앙 초래할 이명박의 대운하구상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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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앙 초래할 이명박의 대운하구상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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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구상은 경제원칙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

 
   
  ▲ 이명박 전 서울시장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이 경제원칙이다. 그러나 이명박의 대운하구상은 경제원칙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고 환경재앙을 불러올 것이 뻔한 이명박의 대운하구상은 과연 그가 경제 대통령이 될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도로와 철도로 운송이 신속하게 된 때부터 운하는 경제성과 효율성이 떨어졌다. 운송시간이 길고 운송에 인력과 경비가 더 들어가는 운하는 인기를 잃게 되었기 때문이다. 댐건설이 수자원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나 잦은 안개로 농작물, 동식물과 인체의 건강, 교통등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이 증명되었다.

유엔에서 물부족국가로 지정된 한국에서 운하를 건설하겠다는 발상자체가 넌센스이다. 동북아지역은 갈수록 물부족이 심각해질 전망이다. 미래학자들은 인류가 핵전쟁이 아니라 물전쟁으로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걱정한다.

운하물류가 전체물류의 20%밖에 안된다는 것을 이명박 스스로 자인했다. 박근혜와 홍준표의 주장대로 전체 물량의 불과 20%를 수송하는 운하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낭비하겠다는 발상은 한국에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예산은 골고루 삶의 질 전반의 향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데 경제성이나 효율성이 없고 예산낭비와 환경재앙을 초래할 대운하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국정전반의 효과적인 예산운영을 망치게 될 것이 뻔하다. 에리에 운하는 비극적인 운명을 다하였고 철도와 도로가 새로운 신속한 운송수단으로 등장하면서 운하의 시대가 지나갔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은 효과적인 지도자가 되는 것(Becoming an Effective Leader)라는 저서에서 The nature of leadership is changing, 리더십의 성격은 변화하고 있다, Numerous businesspeople aren't keeping up with the change, 수많은 비즈니스 사람들은 변화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저명한 투자자 워런 베펫도 다른 사람이 당신과 동의하기 때문에 옳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 주장하는 사실이 옳기 때문에 옳은 것이다(You're right not because others agree with you, but because your facts are right)

그렇다. 이명박의 대운하는 철도와 도로의 등장으로 교통수단으로서의 인기를 잃어간 운하, 그 변화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 지식기반사회를 주장하여 변화와 사실을 파악하는 박근혜와 달리 이명박은 대운하가 경제성과 효용성을 잃고 환경재앙을 가져온다는 사실도 모른다.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이나 워런 버펫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명박은 효과적인 지도자도 아니고 그가 주장하는 사실도 옳지 않다.

교회조찬모임에서 “고대후배 김성호 법무부장관이 나를 밀기로 했다”는 이명박. 검찰과 결탁하여 정권을 강탈하겠다는 그의 발상은 구태의연한 낡은 부도덕성은 변화를 알지 못한다. 이명박의 천문학적인 재산과 그 형상과정에서의 의혹을 김성호 법무부장관의 검찰이 과연 규명할지 의문이다.

그러나 골리앗은 결코 승자가 될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를 탄압하는 세력과 결탁하여 권력을 차지하려는 이명박이 과연 교회장로인지 의심스럽다. 야당동지 박근혜와 이회창을 매도하고 지만원과 자유민주주의 투사들을 고발한 이명박은 적과 동지를 혼동하는 것이 아닐까?

강재섭과 그의 후원회장의 압수수색되어 사법처리가 검토되는 시기에 발표된 걸레같은 중재안, 김진홍의 뉴라이트와 친 뉴라이트에 대부분 장악된 한나라당 경선위와 검증위 인선.

강재섭의 사법처리와 빅딜 거래된 것이 아닐까? 이명박의 대운하구상은 좌파정권연장 공작정치, 권력유착, 도덕성, 정체성 논쟁을 기피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서석구. 변호사. 미래포럼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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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2007-05-31 14:20:17
가장한국적인 성장돌력은 범여권 대선주자 김원웅후보가 주창하는 ,한민족,한반도의 화학적 통일향한 토양만들기이다..따라서 여러후보들은 김원웅대선주자를벤치마킹하라,,그것만이 한국이 동북아브럭에서 선진평화강국으로 지속가능할 유일한 방안이다,시골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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