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쓴소리 듣기 싫어 고발한 민주당 반성해야”
경실련, “쓴소리 듣기 싫어 고발한 민주당 반성해야”
  • 이미애 기자
  • 승인 2020.02.14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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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리 교수 검찰고발 취하하고,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으로 민주당을 비판한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와 칼럼을 게재한 경향신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경실련은 “공당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투표 참여 권유활동 금지 위반이라는 혐의를 걸어 검찰 고발로 응수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그동안 민주당이 시민사회 내 지식인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어떠한 태도로 대해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자, 선거운동 기간에는 어떠한 비판의 목소리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공직선거법 개정에 앞장섰으며 최근까지도 유승희, 이재정 의원 등은 공직선거법의 제93조와 같은 독소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경실련은 "민주당의 고발은 선거기간 동안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고 비판하는 자들에게 재갈을 물리겠다는 경고와도 같다"고 비판했다.

한편 경실련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이다. 민주주의 가치로부터 후퇴하고, 구시대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민주당은 각성하고 반성해야 한다. 민주당은 검찰 고발을 취하하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표현의 자유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93조, 제103조, 제108조 등을 개정해 선거운동기간 동안 더 적극적이고 활발한 정책 검증, 후보자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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