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의 위험한 도박?
김무성의 위험한 도박?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20.02.13 12: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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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3일 [손상대의 5분 논평]

최근 개헌의 움직임이 다시 슬슬 올라오고 있는 듯하다.

최근 국민이 헌법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는 ‘국민 헌법개정 발안권’을 위해 20대 국회 회기 중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기로 여야 국회의원 11명이 모였다고 한다.

여야 의원 11명이 참여하는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는 11일 국회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개헌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할 것을 시사했다.

이들은 “국회가 국민이 요구하는 헌번 개정을 하지 못할 경우 국민이라도 나서서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기 위한 것”, “4.15 총선 때 동시 국민투표를 통한 원포인트 개헌으로 국민 헌법개정 발안권을 회복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전면 개헌을 실시하자”는 구상을 발표하였다.

즉, 20대 국회에서 ‘국민 헌법개정 발안권’ 개헌을 한 뒤 4.15 총선으로 새롭게 꾸려지는 21대 국회에서 전면 개헌을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개헌의 움직임에 김무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앞서 말한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 공동대표에는 민주당 강찰일, 한국당 김무성이 맡았으며, 민주당 원혜영, 이종걸, 백재현, 김종민- 한국당 이주영, 여상규- 바른미래당 주승용-대안신당 천정배-무소속 김경진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실 개헌에 대한 정치권의 목소리는 이들뿐만이 아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 이인영 또한 개헌이라는 카드를 꺼내며 “총선 결과를 통해 만들어진 정치 지형 속에서 개헌 논의를 하는게 바람직하다”, “권력 체계만이 아니라 기본권, 사회경제적 질서, 지방분권, 생명권, 정보권 등 포괄적 주제를 놓고 개헌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실 이인영이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하더라도 그 뒤에 이인영이 밝힌 개헌의 목적을 들어보면 너무나도 명확해서 섬뜩할 정도다.

이인영이 우선 밝힌 개헌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부동산과 종교 언론에 대한 재편을 주장하며 개헌을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첫째로 부동산 정책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이인영은 “부동산 문제 해소 차원에서 토지공개념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면서 “사적인 토지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고 공공적 의미를 부여하는 토지 공개념이 ‘구조적 대책’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며 개헌을 통한 대대적인 토지공개념에 대한 재편을 강조하였다.

둘째로 종교-언론에 관하여서도 이인영은 개헌의 목소리를 내며 “종교, 시장, 언론 등 분야에서 법으로 설명되지 않는 헤게보니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촛불 혁명은 단순히 정권 교체만이 아니라 언론과 검찰, 재벌 등의 개혁을 제기했던 것이며 이번 총선을 통해 반영될 것이다. 이른바 ‘조-중-동’이라는 특정 언론사 중심의 헤게모니, 종교도 마찬가지다. 전광훈 목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목사는 아니지 않느냐”며 개헌을 통한 언론과 종교 재편 의사까지도 밝혔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것은 바로 김무성과 이인영이 왜 총선을 앞두고 개헌에 대한 목소리를 냈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인영이 개헌을 하고자 하는 의미에 대해서는 이인영이 밝힌 것만 보더라도 어떤 국가를 만들고 싶은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지금 이인영이 주장하는 국가의 모습이 과연 자유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 이것이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가?

지금 이인영이 주장하는 개헌의 목소리는 그야 말대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체제를 부정하며 사회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나는 판단한다.

그리고 이 개헌의 움직임에 바로 김무성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좀더 자세하게 말하면 김무성의 개헌 움직임은 조금은 다소 다르게 봐야 할 것 같다. 사실 김무성의 개헌 발언이 이번뿐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김무성은 과거 2014년에도 개헌논의 불가피론을 주장하였다가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당시에는 “민감한 발언을 한 것을 제 불찰로 생각한다.”며 한발 물러서는 입장을 보였지만 당시 김무성이 개헌을 통해 이루고 싶은 것을 명확하게 말했으니 바로 ‘이원집정부제’였다.

김무성의 이원집정부제는 쉽게 말해 대통령은 외교 국방만을 담당하고 국회에서 뽑은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김무성이 주장하는 이원집정부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나는 이것이야말로 김무성이 이루고자 하는 정치적 꼼수라고 생각이 든다.

지금 김무성이 주장하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제는 제왕적 권력을 향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 역대 모든 대통령이 이 제왕적 권력을 향유함으로서 대사를 그르치고 헌법을 위반하고 국론이 분열되고 국정의 난맥상이 나타나서 그 모든 결과는 국민의 고통과 불행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제의 시스템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한 이원집정부제를 통해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국회에서 뽑은 총리에게 분산될 수 있도록 개헌을 하자는 것이 김무성의 개헌에 대한 골자다.

우선 나는 김무성이 개헌에 대한 주장을 할 것이라면 정치권을 은퇴하겠다는 선언부터하고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게 순서가 맞을 것 같다.

정말 자신이 순수하게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선 정계 은퇴를 하고, 자신은 절대 이원집정부제를 통한 총리가 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여러분. 지금 우리 정치권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라.

언제라도 한번 제대로 된 협치의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는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모든 논리는 진영논리였으며 오히려 하나가 되고자 하는 국민들을 편 가르며 자신들의 정치적 야욕만 챙겼던 것이 지금까지의 정치권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이 모습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 과정에서 여실히 보여주었으며 김무성을 포함한 배신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자신이 모셨던 주군까지도 불법탄핵이라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똑똑히 보았다.

그런데 김무성은 이 모든 대한민국의 정치과정들이 대통령제의 시스템만의 문제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여러분. 김무성의 말처럼 이 모든 것이 과연 대통령제라는 시스템만의 문제이겠는가? 나는 절대 대통령제라는 시스템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김무성이 말하는 정치권의 사생결단식 대결구도, 상대를 생각이 다른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고 죽여야 될 적으로 생각하는 이 모든 현상들은 절대 대통령 권력구조에서만으로 생긴 병리적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나는 오히려 대한민국 정치권의 가장 큰 문제인 기회주의적 정치인들과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대통령제 시스템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한 정치인들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상이기도 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 어떤 체제로도 계속된 파열음이 들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이 대통령제라는 시스템을 문제 삼기 전에 우선 국회에 있는 정치인들이 그동안 행해왔던 진영논리로 국민들 호도한 정치적 반성이 우선되어야 앞, 뒤가 맞는다는 말이다.

대통령제를 이원집정부제로 돌린다고 그동안 해왔던 진영논리 싸움이 멈추겠는가?

분명히 보라.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진영논리는 계속될 것이고, 오히려 총리직은 여야가 나눠먹기식으로 할 것이 자명할 것이다.

땅이 고쳐지지 않았는데 나무를 바꾼다고 그 나무가 똑바로 자라겠는가? 자신들이 국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국민들을 호도하며 정쟁을 벌여왔고, 지금도 똑같은 짓들을 반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원인을 대통령에게 돌리는 것은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즉, 지금 김무성의 주장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 분산이라는 그럴듯한 겉 포장지를 씌워둔 채 그 안에 있는 속에 대해서는 숨기고 있는 주장과도 같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금 김무성은 왜 우리나라에 대통령제가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듯하다.

왜 우리가 지금까지 대통령제를 유지하려고하고, 많은 정권들이 바뀔 때마다 개헌에 대한 목소리를 내더라도 개헌을 하지 못했겠습니까?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자유시장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세력들이 존재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개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지금 우리는 문재인 정권 3년 내내 그러한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지 않았는가?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청와대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난도질 하는 모습을 보았고, 토지공개념이라는 사유재산권과 시장경제체제를 부정하는 발언들을 서슴없이 하는 것이 바로 지금의 문재인 정권의 모습이다.

무엇보다 지금 추미애가 보여주는 것처럼 과거와 현재가 다른 자의적인 법해석을 내놓음과 동시에 이제는 ‘정의’, ‘인권’과 같은 모두에게 공평한 가치조차도 문재인 정권 마음대로 자의적인 해석을 하며 ‘내로남불’을 서슴없이 선보이고 있지 않은가?

바로 이러한 자들이 지금 개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문재인 정권이 실제 개헌안을 발의한 것을 알고 있는가?

그 개헌안을 보면 사실상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같은 사회주의식 발상이었으며, 지금의 말도 안 되는 ‘검찰 개혁’과 같은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 삭제, 광주 5.18과 같이 아직도 역사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사건들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좌파장기집권을 위한 좌편향식 개헌안이었다. 그랬기 때문에 결국 국민적 반대에 부딪혔던 것이며, 이행되지 못했던 것이다.

즉, 정치권이 개헌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자신들의 정치적 야욕을 챙기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개헌에 대한 움직임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김무성이 개헌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앞, 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다.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뿌리째 흔들려는 세력들이 존재하고, 그 다수가 정치권과 상위계층에 존재하는데 어떻게 우파 국민들의 투표로 뽑힌 자들이 개헌을 논할 수 있는 것인가?

최소한 자유우파진영에 있는 정치인이라면, 최소한 자유우파 국민들의 투표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개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좌파들의 개헌에 대해서 가열찬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이 오히려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니겠는가?

무엇보다 지난 2018년 앞서 말씀드린 문재인 정권의 개헌안에 대해서 ‘사회주의개헌저지특위’를 구성하며 김무성도 문재인 정권이 발의한 개헌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무성은 또 다시 개헌에 대한 목소리를 내며 이제는 행동까지 하는 것이 앞, 뒤가 맞는 모습인가?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 본인이 자신의 정치적 야욕 없이 개헌을 없다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순수성에 대해서 국민이 믿지 않는 것이며, 결국 자신의 정치인생의 마무리를 대통령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통령과 동일한 위치까지는 가보겠다는 야욕이 숨어있다고 비난을 받는 것이다.

내가 앞서 계속 말했지만 지금은 대통령제를 부정할 것이 아니라 우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체제를 부정하는 세력들을 몰아내는 것이 우선이며, 그 세력들이 완전히 대한민국에서 사라졌다고 판단이 될 때 그때서야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꿈꿔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문재인 정권이 발의했던 좌편향식 개헌안과 이인영이 주장하는 부동산, 종교, 언론 체제가 개헌이라는 말 아래 좌편향으로 바뀌는 것은 지금 현 상황으로서는 불 보듯 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김무성이 자신의 정치적 야욕이 아니라 대통령제 시스템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에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한다면 우선 자신부터 되돌릴 수 없는 정계은퇴를 선언하고, 이원집정부제를 통한 총리직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 순서가 맞는 것이며, 더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을 주도한 죄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사죄하는 것이 우선인 것이다.

여러분 내가 이렇기 때문에 한 정당, 한 인물에 대한 빠가 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다. 굉장히 속상한 것은 오늘 5.18 재판을 받으러 가서 다시 되돌아올 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도 싸우고 있는 우파 국민들의 모습을 봐야하는 현실이다.

보라.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가지고 대통령제라는 시스템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권의 현실이며, 더 나아가 우파 국민들의 손으로 뽑아 국회의원을 5번이나 한 사람의 주장이다.

이 악연을 끊기 위해서라도 우리부터 절대 한 정당, 한 인물에 대해 맹목적인 지지를 보내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더 넓게 바라봐야 하고, 너 깊게 지켜봐야 한다.

정말 우리가 그리고 우리 선조들이 목숨 걸고 지키고자 했던 자유민주주의를 누가 목숨 걸고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부터 더 자세하게 봐라봐야 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 방송이 끝나는 대로 오늘 5.18 선고재판을 받으러 간다.

앞선 재판에서 1년 구형을 받아 현재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상이 가지 않는다. 행여나 결과가 좋지 않으면 오늘 이 글을 마지막으로 좀 오랫동안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부 드리고 또 당부 드린다. 제발 우파끼리 싸우지 말라. 정치인들끼리 싸운다고 하더라도 우리 우파 국민들끼리는 절대 싸우면 안 된다. 이것이 내가 재판을 받으러 가기 전 여러분들께 정말 드리고 싶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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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말순 2020-02-18 11:04:04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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