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조국 되는가?
추미애, 조국 되는가?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20.02.12 1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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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2일 [손상대의 5분 논평]

드디어 터질 것이 터져 나오는 것 같다. 조국이 문재인의 방패막이 되다가 지금의 난리가 난 것처럼 추미애도 문재인의 방패막 역할을 하다가 화살을 제대로 맞고 있는 듯하다.

사실 그동안 추미애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문제로 계속된 논란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추미애는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소극적인 답변만 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과연 추미애가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다름이 아니라 추미애 아들이 군 복무 시절 휴가를 나갔다가 제시간에 복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휴가가 연장됐다는 동료 병사의 증언이 나왔기 때문이다.

증언한 병사 아주 용기가 대단하다. 자신이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표창장까지 공개하면서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추미애의 아들은 추미애가 민주당 당 대표를 맡고 있던 2017년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추미애의 아들과 함께 근무했다는 목격자를 통해 “당시 내가 당직 사병으로 근무하며 추 장관 아들의 미복귀 보고를 받았다”, “그 후 추 장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든 부대에 복귀하라는 얘기를 했는데 20~30분 뒤 이름을 모르는 대위가 찾아와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 처리를 지시했다”는 증언을 받아 냈다.

추미애의 아들 군 휴가 논란과 이 증언을 종합해보면 추미애 아들은 2017년 6월쯤 몸이 불편해 10일의 휴가를 냈고, 이후 휴가를 연장해 총 20일 동안 휴가를 나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휴가가 끝나갈 무렵 추미애의 아들이 휴가 연장을 재차 신청했지만 당시 지원반장이 선임병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미애의 아들은 부대를 복귀하지 않은 것이다.

무엇보다 증언을 한 목격자에 의하면 “내가 당직 근무를 선 날이었는데 오후 8시 50분 점호를 맡은 근무부서 선임 병장으로부터 추 장관 아들이 복귀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히며, 비상연락망을 통해 추미애 아들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병가 연장이 안 된 걸 알고 있지 않느냐, 휴가 미복귀로 복고가 올라왔다. 지금 위치가 어디냐. 1시간 안에 부대 복귀가 가능한다”라고 물었다고 한다.

그러나 추미애의 아들은 너무나 당당하게 “서울에 있는 집에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사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이 정도 까지만 들어도 놀라울 정도 아닌가? 복귀를 하지 않은 병사가 전화를 당당하게 받고 아직 집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놀라울 정도다.

그러나 이후 더 대단한 일이 벌어진다.

추미애의 아들과 전화를 종료한 후 20여 분 뒤, 이름을 모르는 대위가 당직실로 찾아와 “내가 휴가를 승인했으니 미복귀자가 아닌 휴가자로 바꾸어 보고를 올려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이다.

여러분, 나도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지만 무엇보다 아무리 카투사가 다른 군보다 휴가에 대해서 자유로운 편이라고 하지만 휴가를 나가있는 병사가 복귀전에 휴가를 받는 경우는 단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다.

게다가 이 모든 것을 증언한 목격자도 “인사 결재 담당자인 지원반장이 회의에서 통보한 결정을 대위가 와서 다르게 지시사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당시 부대 내에서도 “특혜가 아니냐”는 소문이 퍼질 정도였다고 한다.

즉, 같이 근무하는 병사들조차 특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상하게 느껴졌다는 것이다.

추미애는 이에 관해 인사청문회 당시 “아들이 무릎이 아파서 입원하느라 군부대와 상의해 개인 휴가를 또 얻은 것”이라고 해명하였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는 “이 자리에서 말하긴 적절치 않다”며 지금까지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고 있다.

지금 현재 이 사건은 자유한국당이 고발하여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수사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울 것이 없어 보인다. 이미 목격자가 나왔고, 목격자에 등장하는 대위를 소환조사하고, 당사자인 추미애의 아들 또한 소환 조사하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조국의 민낯을 밝혀낸 것처럼 이번에도 윤석열 검찰이 추미애의 민낯을 밝혀내는 수사를 해주기를 바란다.

사실 추미애 본인도 마음이 급할 것이다. 검찰의 2차례 난도질을 해도 문재인 정권 실세들이 13명이나 대거 기소를 당하였고, 공소장 비공개라는 꼼수를 부려도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는 등 추미애의 바람과는 다소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추미애의 발언은 그동안 봐왔던 것들을 더 뛰어넘는 상상 이상의 발언이었다.

그 이유는 지난 2차례의 검찰 인사 난도질에 이어 추미애가 또 다시 검찰 난도질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당당하게 밝혔기 때문이다.

추미애는 어제 법무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사의 수사 개시 사건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해 공소장 비공개 이후 더 큰 논란을 만들어냈다.

이것을 좀 쉽게 말하면 직접 수사를 한 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가 수사 기록만을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즉,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를 수입한 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에게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는가? 검찰이 수사를 왜 하겠는가?

검찰의 수사의 목적은 그야 말대로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는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까만색으로 가득 찬 범죄혐의를 파헤쳐 그 진실을 발견하여 벌하는 것이 바로 검찰의 수사 목적이다.

무엇보다 그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전적으로 검찰이 판단할 수 있는 범위로 지금까지 검찰이 그렇게 비난을 받으면서도 지키고자 했던 것이다.

그런데 자신들에게 유리한 수사를 할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그 칼날이 문재인 정권이 아닌 문재인 본인에게 점차 더 가까워지자 이제는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추미애가 펼치고 있는 것이다.

정말 조국도 조국이라고 생각했지만 추미애의 담력은 조국을 훨씬 이상인 것 같다. 문재인이 왜 추미애를 법무장관으로 임명했는지를 여실히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추미애에게 물어보고 싶다. 수사와 기소 판단을 불리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면 왜 그동안은 이러한 주장 하지 않은 것인가?

추미애 말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해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세운 것”이라고 한다면, 왜 그동안은 이러한 주장을 하지 않은 것인가?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어느 정도 납득이라도 될 텐데 이건 대놓고 ‘청와대 하명 수사’를 뭉개겠다는 꼼수를 대놓고 펼치고 있으니 당황스러울 정도다.

여러분들도 아는 것처럼 지금 ‘청와대 하명 수사’에서 문재인 정권 실세로 불리는 13명의 기소가 이루어진 상태다.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너무나도 논리적이라서 법을 잘 모르는 제가 보더라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질 정도다. 그만큼 문재인 청와대가 울산 시장 선거에 어떻게 개입되었는지가 명확할 정도로 입증이 되어가고 있으며, 검찰도 이 혐의에 대해서 입장할 증거를 충분히 찾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공소장 전문이었다.

그런데 추미애가 왜 이제와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나누겠다고 하겠는가? 아미 조국, 백원우, 한병도와 같이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기소가 이루어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왜 추미애가 이런 꼼수를 부르겠는가?

바로 아직까지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자들이 있으니 바로 임종석, 이광철이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들을 기소하고 재판이 이어진다면 ‘청와대 불법 선거 개입’의 몸통이 밝혀지는 것은 시간문제이고, 우리가 모두 예상하고 있는 몸통의 기소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즉, 공소장의 내용이 맞다면 ‘청와대 하명 수사’를 수사했던 검찰이 문재인을 기소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는 바로 이런 사태를 미리 방지하고자 지금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다.

그 누구보다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는 수사 검사가 아닌 어쩌면 2차례에 걸쳐 인사를 단행하며 자신들의 편이라고 생각하는 검사 누군가에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추미애의 이력을 보면 그 의도가 더 다분히 느껴진다. 검찰의 기소가 과도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법원에서 가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구속기소를 하게 되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이라는 제도를 통해 재판 전 구속여부를 결정하기도 하며, 불구속 기소를 하게 되어도 재판부는 그 기소 여부가 적법한지에 대해서 판단한다. 이것이 바로 삼권분립의 기본 원칙이다.

그런데 추미애가 누구인가? 과거 판사 출신이다. 즉, 삼권분립 원칙으로 인하여 사법체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추미애는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니 ‘청와대 하명 수사’를 뭉개기 위한 의도적인 꼼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추미애가 이런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는 배경에는 조국 아들의 인턴활동증명서를 허위 발급한 최강욱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는 백원우의 기소 과정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서울중앙지검장인 이성윤이 최강욱과 백원우의 기소 결재를 미루자 윤석열 총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2, 3차장의 전결로 기소를 결정하였고, 이에 추미애는 당시 검찰에 공문을 보내 기소 전 내-외부 협의체를 활용하라고 권고했지만 윤석열 총장은 이를 무시한 채 최강욱과 백원우의 기소를 진행했었다.

바로 추미애는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이제는 인사뿐만 아니라 이성윤이 기소 결재를 미루는 꼼수까지도 윤석열 검찰이 피할 수 없는 방법까지 만들려는 움직임인 것이다.

즉, 어쩌면 이성윤에게 더 큰 역할을 부여하게 할 수도 있다는 예상도 된다.

이는 어제 추미애가 이성윤의 손을 들어주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추미애는 최근 검찰 회의에서 윤석열 총장이 자리를 비운 자리에서 문찬석 광주지검장이 이성윤을 향해 “검찰총장이 지시한 사항을 세 번이나 거부하는 게 말이 되느냐, 앞으로 총장 지시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을 두고 “어떤 의도로 어필하기 위해 그런 건지 모르지만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발언하여 이성윤의 손을 들어주었다.

즉, 윤석열 총장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명을 어겼다’며 항명이라고 주장했던 추미애가 이성윤에게는 윤석열 총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해석을 한 것이다.

사실 지난 추미애의 발언을 보면 무시무시하다. 1차 검찰 학살 이후 추미애는 교체된 검사장들에게 임명장을 주는 자리에서 “구체적 지휘권은 검사장의 고유 권한이고 결재 업무를 통해 권한이 구현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한다. “구체적 지위권은 검사장 고유 권한이고, 결재 업무를 통해 권한이 구현되는 것”이라고 추미애가 말하였다.

즉, 기소를 결정하는 결재 업무를 검사장의 고유 권한으로 추미애는 못 박아버리며 이성윤에게 왜 그 자리를 주었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었던 것이다.

이 발언과 함께 지금까지의 일을 보라. 이성윤이 문재인 청와대 실세들의 기소를 미루는 것을 보았을 때 추미애가 왜 이성윤을 그 자리에 앉히고, 이성윤이 왜 기소를 미루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은가?

추미애는 이성윤에게 임명장을 주는 자리에서 이성윤이 기소를 미룰 수 있는 명분까지 만들어 주는 듯한 발언까지 하였던 것이다. 시청자 여러분 무시무시하지 않은가?

이것이 바로 좌파들이 싸우는 방법이다. 당장 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판을 미리 깔아놓고 그 판 안으로 사람들을 끌어 모아 자신들의 판에서 싸우게 만드는 것이 바로 좌파들의 싸움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 판을 만들어 놓고 우리의 판으로 끌어들려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지금 보라. 문재인이 ‘청와대 불법 선거 개입’에 대해서 한 마디 하는 것을 본 적 있는가? 제가 장담하건데 문재인은 자신의 목으로 칼이 반 이상 들어와도 말할까? 말까?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검찰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닌 판을 깔아놓고 그 판 안으로 문재인을 끌어들여야 한다.

문재인은 과거 취임식에서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직접 브리핑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공약 다 안 지켜도 이 공약은 우리가 강제라도 지키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도 청와대에 있던 사람인데 공약 하나는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문재인 정권이 어떤 판을 만드는지 혹시 아는가? 또 다시 ‘반일 감정 조장’을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함구하고 있던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총선 전에 다시 꺼내들 준비를 하고 있다.

현재 청와대 내부에서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지 강화를 둘러싼 한-일 양국 간 논의가 3개월째 큰 진전이 없다는 명분으로 ‘지소미아 종료’ 주장이 다시 재부상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무시무시한 것은 이미 그 판을 강경화가 깔아두고 있다는 것이다.

강경화는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종료 유예는 종료 결정의 효과를 잠정적으로 정지시켜 놓은 것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종료 효과를 재가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국익에 기반해 기본적으로 권리 행사를 할 것", "수출 당국의 대화가 있었지만 우리가 바라고 있는 지난해 7월 1일 이전 상황 수출 규제 이전 상황으로 돌아간 건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해 언제라도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꺼낼 준비를 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는 어제 문재인의 발언과도 일맥상통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변호사 시절의 경험 때문에 한일갈등 핵심 현안인 일제 강제징용 문제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고수하고 있다’는 취지의 일본 요미우리신문 보도와 관련해 “피해자 중심주의는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대원칙”이라고 발끈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문재인은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대리인을 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위안부 합의도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하지 않아서 국민동의를 구하지 못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까지 하였다.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강경화와 문재인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론 일본의 태도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된다.

그러나 왜 이 시점에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중국의 한한령과 미세먼지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넘어 우한 폐렴과 관련해서는 “중국 어려움은 우리 어려움”이라는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던 문재인이 유독 일본에게는 일본 특정 언론보도 만으로 청와대가 즉각 대응에 나서는 것도 모자라 문재인까지 직접 공개석상에서 입장을 밝히는지가 의아하다는 것이다.

문재인의 이러한 움직임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 청와대가 ‘지지층 결집용’으로 일본 문제에 강영 대응 카드를 다시 꺼내 들것이라는 예상은 너무 선을 넘는 예상인가? 나만 하는 예상인가?

이렇기 우리가 먼저 판을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말하는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는 것을 보라. 추미애는 문재인을 향해 있는 검찰의 칼을 꺾어버리려고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으며, 문재인은 언제라도 여론을 돌릴 수 있는 ‘지소미아 종료’와 같은 위험천만한 짓을 또 준비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앞만 보고 이를 덮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생각해 주시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우파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이 모든 과정들을 다시 생각해보고 선제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계속 말하지만 선거는 프레임 싸움이다. 문재인 정권은 그 프레임 싸움으로 정권을 탈환했고, 그 프레임 싸움을 통해 지금까지 많은 것을 얻어냈다.

그동안 우파는 어땠나? 문재인에게 씌워야 할 프레임을 오히려 우파 내부에서 만들어내며 우파끼리 프레임 싸움을 하지 않았나? 이제 더이상 우리끼리의 싸움이 아닌 문재인이 ‘청와대 불법 선거 개입’ 판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판을 만드는 방법이다. 시청자 여러분이 지지하시는 정당들이 더 강하게 ‘청와대 불법 선거 개입’에 대해서 논할 수 있도록 소리 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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