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의 대권 꿈, 이대로 무너지나?
추미애의 대권 꿈, 이대로 무너지나?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20.02.07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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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7일 [손상대의 5분 논평]

추미애가 사실상 진퇴양난에 빠진 듯하다.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당화시키려고 하니 말이 계속 꼬이고,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말도 서슴없이 하게 되어 사실상 문재인 대신에서 융단 폭격을 맞는 꼴이 된 듯하다.

어제 만해도 추미애는 서울고검 청사에 신설한 법무부 대변인실 개소식에 참석해 공소장 비공개 배경을 묻는 취재진에 “당연히 공개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한국도 공판 절차가 개시되면 형사사건 공개심의위 등 절차를 거쳐 형사사법 정의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동석한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또한 “미국도 배심재판에서 공소사실 요지가 진술된 후에야 법무부 홈페이지에 첨부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공소사실이 법정에서 낭독된 다음 공소장이 공개되는 게 맞다”고 추미애의 주장을 거들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거짓으로 드러날 것 같다.

법조계에 따르면 추미매의 주장과는 달리 미국은 사건 기소 즉시 공소장이 공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미 법무부는 홈페이지에 공소사실 요지를 적은 보도 자료를 공개하면서 그 아래에 공소장 전문을 파일로 함께 첨부까지 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그동안 청와대 하명수사 공소장을 보도한 동아일보가 오늘은 70여 쪽에 이르는 공소장 전문 전체를 공개까지 하였다.

사실상 추미애가 공소장 비공개로 여론을 잠재우려고 했지만 오히려 청와대 하명수사 여론에 기름을 붓는 결정을 한 것이나 다름없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어제 추미애의 발언 중 가장 주목 받았던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소장을 두고 한 추미애의 행동과 지금은 너무 다르지 않냐’는 말에 추미애가 한 발언이었다.

내가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추미애는 2016년 11월 자신의 SNS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한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의 공소장을 거론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관련 공동정범이자 범행을 주도한 피의자”라고 지적하였다.

자신이 과거에 최순실 사건 공소장을 거론하면서 한 행동이 있기에 당연히 지금과 입장이 전혀 다른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고, 이에 추미애는 “박 전 대통령 사건은 헌법재판의 영역이며, 이번 사건선거개입 의혹은 형사재판이라 무관하다”며 “헌법 재판은 헌법상의 여러 원칙을 지킬 태도가 돼 있느냐는 것이고 여러 종합적인 고려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즉, 추미애의 주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과 문재인 청와대 하명 수사는 다른 성격의 사건이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이 문재인 청와대 하명 수사보다 더 심각한 사건이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런 판단을 하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아 있다. 이게 지금 정상적인 법무장관의 판단이라고 생각하는가?

청와대 하명 수사가 어떤 사건인가?

무려 입곱 개의 청와대 비서관실과 울산경찰청까지 송철호 하나 당선 시키기 위해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의 비위혐의를 부풀리다 못해 가상의 인물까지 만들어서 조작하지 한 사건이다.

게다가 이것도 모자라 송철호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가 선거에 나오지 못하도록 회유까지 한 사건이 청와대 하명 수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미애는 어떻게든 이 사건을 여론에서 묻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지금 추미애가 법무장관으로서 법리적 판단을 하신 거라고 보이는가? 아니면 자신들의 세력들을 위한 정치적 판단을 하신 것이라고 보이는가?

이건 지금 누가 봐도 법무부 장관이 아닌 민주당 대변인 또는 청와대 대변인의 모습으로 밖에 보이지 않을 것 같다.

이는 어제 법무부가 공소장 비공개의 논란에 대한 설명 자료를 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추미애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 자료를 보면 “추 장관이 헌법정신에 따라 법무부가 제정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법무부 스스로 위반할 수 없고 예상되는 정치적 부담은 감내하겠다는 소신을 밝힘에 따라 최종적으로 공소장 전문을 제출하지 않는 것"이라고 되어있다.

즉, 추미애 본인도 공소장 비공개가 ‘정치적 결단’이었다는 것을 대놓고 드러낸 것이다.

여러분, 법무부 장관이 지금 대놓고 자신이 ‘정치적 결단’을 하였다고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이러한 법무장관 그냥 둬서야 되겠는가?

법무부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조정하는 것이 법무부의 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추미애는 이 모든 것을 다 저버리는 행태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오히려 정치적 판단을 했다고 대놓고 밝힌 것이다.

정말 대한민국 가도 가도 끝까지 간 것 같다.

자 그럼 왜 추미애가 왜 이런 무모한 짓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생각해 봐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래야 앞으로 추미애가 또 어떤 짓을 할지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올 초 추미애가 법무장관 자리를 수락하면서부터 시청자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한 것이 있다.

분명 여론에서는 국회의원 5선에 민주당 대표까지 지낸 추미애가 법무장관에 가는 것은 격이 낮은 자리에 가는 것이고, 국무총리 정도는 돼야 추미애가 갈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나는 그때 다른 판단을 하였다. 분명 추미애가 법무장관에 갈 것이라고 말씀드렸다. 그 이유는 추미애가 노리는 것은 문재인의 밑이 아닌 문재인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추미애가 노리는 것은 바로 대권이다.

조국 사태 이후 한참 윤석열 검찰이 청와대를 향한 칼날이 매서웠기에 대깨문들은 미친 듯이 ‘검찰개혁’을 외치며 어떻게든 윤석열 검찰의 칼날을 무뎌지게 하기를 학수고대했을 것이고, 모든 여론의 주목도 조국 다음으로 올 법무장관이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 많은 주목을 하던 상황이었다.

바로 이러한 배경이 추미애가 법무장관 자리를 수락한 이유다. 당시 법무장관 자리가 자신의 대권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여론의 관심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추미애는 법무장관이 되자마자 ‘검찰개혁’이라는 미명아래 검찰을 난도질하기 시작하였고, 대깨문들이 바라는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다 못해 이제는 공소장 비공개라는 노무현 정권이 만들어 놓은 일까지 뒤엎는 모순적인 행동까지 하였다.

즉, 지금 추미애는 법무장관 자리를 이용하여 대권 행렬에 발을 담그고 싶어 하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추미애가 오히려 도박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무엇보다 승리할 확률이 매우 적은 도박을 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우리가 도박을 소재로 한 영화에서 보면 “못 먹어도 GO”라는 대사를 자주 들을 수 있었다. 요즘은 젊은 세대들에게는 ‘묻고 더블로 가’라는 말이 유행어가 있을 정도라고 한다.

그런데 지금 추미애가 자신의 정치 생명을 ‘묻고 더블로 가’와 같은 정신으로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사실 묻고 가고 너무 묻고 가려다 플러스 더블이 아니라 마이너스 더블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추미애 본인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는 추미애의 생각은 매우 단순해 보인다.

TK 출신의 여성에다 DJ가 발탁해 구민주당을 끝까지 지킨 인물로서 민주당 내의 평판도 좋고, 여기에 조국 다음으로 그 누구도 쉽게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검찰개혁’이라는 총대까지 맷으니 대깨문들의 지지를 받아 단숨에 대권 행렬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추미애의 판단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가 법무장관이 된 이후 지금까지 벌인 모든 행적들을 보면 모두 문재인 정권에게 유리한 결정을 해왔던 것이고, 최근 논란이 되는 공소장 비공개 역시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러나 추미애의 생각보다 나가도 너무 나갔고, 급해도 너무 급하게 나간 것 같다.

추미애도 그럴 것이 어떻게든 총선 때까지 자신의 입지를 다져놔야 했고,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겨야지만 추미애가 꿈꾸는 이 모든 퍼즐들이 맞춰지기 때문에 추미애 본인도 마음이 매우 급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본인도 자신의 행한 이 모든 일들이 논란이 되고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검찰의 2차례 인사단행과 공소장 비공개와 같은 어쩌면 자신의 정치생명을 넘어 자신의 인생까지 건 도박을 한 것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못 먹어도 GO'가 지금 추미애의 생각인 것이다.

하지만 추미애가 잘못 판단한 것이 있으니 바로 민심이다. 더 쉽게 말하자면 이제는 대깨문만 보고 정치해서는 절대 정치생명 이어 나갈 수 없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을 추미애가 간과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추미애가 행한 2차례의 검찰 인사 단행 이후 추미애가 아닌 윤석열 총장이 단숨에 대권 2위 주자로 등장한 여론조사를 보면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조국 사태 이후 좌파진영에서도 양심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였고, 이제는 진보 논객으로 불리던 진중권이 오히려 우파진영보다 하루가 멀다 하고 문재인 정권에게 매서운 비판을 목소리를 가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추미애는 이것을 간과한 채 검찰 개혁 강공 드라이브를 악셀을 신나게 밟았던 것이다. 그렇게 하면 자신이 대권행렬에 동참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추미애의 생각과는 지금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양상을 보이는 듯하다.

어제는 추미애의 공소장 비공개 경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민주당에서까지 나오는 실정이지 않은가? 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고위공직자나 재벌을 감시 및 견제하려면 국회가 공소장을 볼 수 있어야 한다”며 “공소장은 당연히 공개가 원칙”이라고 소신발언까지 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의당에서도 “노무현 정부 때부터 법무부는 15년 넘게 국회에 공소장 전문을 제공해 왔다. 이번 결정은 무리한 감추기 시도”라고 비판하며 추미애의 뒤통수를 친 것은 물론이고, 문재인은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니 사실상 추미애가 진퇴양난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저는 추미애의 ‘못 먹어도 GO’ 정신은 계속 될 것이라고 본다. 아마 지금까지 행한 모든 일보다 더 한 일도 벌일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추미애의 정치적 행보를 보면 알 수 있다.

한 가지를 예로 들면 지난 2009년 환경노동위원장이던 추미애가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이 추진하던 노동법 개정 문제에 민주당이 전면 반대하자, 오히려 한나라당이 아닌 민주당 의원들의 회의장 진입을 막은 채 법안을 처리해 버린 것이 추미애다.

당 내에서 ‘역적’의 소리를 들어도 그냥 강공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 바로 추미애의 정치 스타일인 것이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문재인이 추미애를 법무장관에 임명 강행한 것이기도 하다.

여러분들은 추미애의 이러한 행보 계속 시켜 보겠는가? 무엇보다 민심을 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대권 행보를 위해서 법무장관의 자리를 이용하는 추미애의 행태를 계속해서 보겠는가?

내가 정말 추미애가 정신 차리고 민심에 동참한 정치적 행보를 보였거나 하고 있다면 이런 언급을 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지금 추미애의 모습을 보면 문재인과 마찬가지로 대깨문만 보고 정치하겠다는 심보가 그대로 드러나 보인다.

우리는 문재인이 지난 3년간 대깨문만 보고 정치를 하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망가지는지를 충분히 봤고, 깨달았다.

즉,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할 대상은 바로 대깨문만 보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다시는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이번 4.15 총선에서 제대로 민심의 목소리를 들려주어야 한다.

대깨문만 보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과 제대로 싸울 수 있는 무신들이 국회를 가득 매울 수 있는 총선이 될 수 있도록 애국 시청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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