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한반도 위장 평화 쇼’?
또 다시 ‘한반도 위장 평화 쇼’?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20.02.0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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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4일 [손상대의 5분 논평]

입춘이다. 언제나 그렇듯 막바지 추위가 온 이후에 곧 봄이 올 것 같다. 특히나 이번 봄은 4.15 총선이 있는 만큼 이보다 더 기다린 봄도 없을 것 같다.

이번 총선에서는 확실히 문재인 정권에게 국민의 준엄한 심판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그 어느 때보다 꽃피는 대한민국을 맞이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시작하겠다.

우한폐렴의 여파가 경제까지 뒤덮고 있는 듯하다. 중국 정부의 연휴 연장 방침에 따라 삼성, 현대차, LG 등 다수의 대기업은 반도체, LCD 등 일부를 제외하고 자동차, 가전, 배터리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의 중국 최대 매장인 상하이 매장은 2월 9일부터 닫는다고 한다. 사실상 국내 기업들의 생산라인이 멈출 위기에 처한 것이다.

여행업계 사정은 더욱 심각한 듯 보인다. 국내 1위 여행사인 하나투어의 지난달 중국 상품 판매량은 설 연휴 전부터 취소가 잇따르면서 전년 동기 대비 62.2% 줄었으며, 모두투어 역시 지난달 중국 상품 판매량이 32.7% 줄었다.

그나마 대형 여행업계는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중-소 여행업계는 사실상 도산위기를 맞이했다고 한다. 지난해 여름부터 시작된 반일 불매 운동, 홍콩 반중 시위로 일본-홍콩 여행 상품이 직격탄을 맞은 데 이어, 우한폐렴 악재까지 터지자 사실상 문을 닫는 여행업체들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한다.

무엇보다 상황이 심각한 것은 바로 소상공인들이다. 여러분들께서도 요즘 거리를 나가보시면 사람들이 많은 없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번 우한폐렴 확진자의 동선을 보면 보건당국의 초기 대응 실패로 인하여 사실상 서울, 수도권 일대를 활보하고 다닌 것으로 알려져 있어 국민들의 소비심리는 더욱 위축되어 가고 있는 듯하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경제부총리라는 홍남기는 우한폐렴으로 인한 우한 폐렴으로 인한 여파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하면서도 "최근 3~4개월 경기 회복 흐름세가 나타나고 있어,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올해 1월 수출액을 조업일수로 나눈 일평균 수출액은 1년 전보다 4.8% 늘었다. 일평균 수출 규모가 증가한 것은 2018년 11월 이후 1년 2개월만"이라며 긍정적인 경제 지표에 대한 홍보를 빼놓지 않았다.

중기부 장관인 박영선도 “불안심리가 확산되면 소비 위축이 불가피하다”며 “당장 피해가 예상되는 음식·숙박, 생활밀착형 소매업, 관광업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에게 200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안 그래도 힘든 소상공인들에게 더 많은 빚을 짊어지게 하는 방안뿐이었던 것이다.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우한폐렴이 가져올 우리 경제에 대한 대비책이 문재인 정권에게는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는 모습이다. 결국 이 후폭풍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분명해 보인다.

아니나 다를까 최근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문재인의 긍정평가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으며, 민주당 또한 계속해서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실상 민심의 소리가 ‘문재인 정권 심판론’으로 기울어져 가는 듯한 양상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니 민주당이 드디어 애가 타는 모습인 것 같다. 민주당 공개회의에서는 이번에 문재인 정권이 내놓은 ‘제한적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라고 말했지만, 당내에선 “정부 대응 조치가 너무 늦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 이탈이 눈에 보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게다가 그동안 문재인 청와대를 비호해주기 위해 민주당의 X맨을 자처했던 이해찬도 “감염 확산 속도에 비해 정부 대응이 한발 늦는 편이다”, “정부가 소극적이다”라며 이례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실상 민주당도 이제 문재인 청와대의 모습에 신물이 나는 듯 한 듯하다. 작년 ‘조국 사태’때부터 문재인 청와대가 저지른 비리 혐의를 덮어주기 위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전면에 나서 비호해주었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청와대 출신 참모진들의 대거 총선 출마였다.

민주당 의원들로서는 자신들이 비호해주던 청와대 참모진들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사태가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도 답답할 것이 자신들은 국민들의 욕을 먹어가면서도 공수처 설치, 선거법 개정안, 예산안 날치기 통과 등 자신의 정치 이력에 남기기 싫은 치욕을 남겼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계속해서 민심을 이반하는 짓을 하고 있고, 민주당 대표라고 하는 이해찬은 장애인 비하발언, 우한폐렴 가짜뉴스 발표 등 민주당에게 계속된 악재를 뿌리고만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이 화가 안 나는 게 오히려 더 신기할 따름이다.

더 웃긴 것은 어제 민주당 원내대표인 이인영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1순위가 방역, 2순위 경제, 3순위가 선거라는 심정으로 임할 때”라며 “정쟁을 중단하고 정치권이 일심동체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까지 하였다.

또 이인영이 국민들 속이고 있다. 민주당이 1순위도 선거, 2순위도 선거, 3순위도 선거인 것을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1순위가 방역, 2순위가 경제라고 말하고 있다.

지금 장난치는가? 어제 방송에서 말했지만 작년 ‘1+4’ 밀실 야합으로 날치기 통과 시킨 513조원의 예산 중 ‘신종 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관련 예산은 559억에서 42억으로 삭감한 게 바로 민주당이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 예산'까지 114억이나 삭감한 주역이 민주당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인영이 1순위가 방역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

왜인가? 이인영의 친구인 중국에게 마스크 300만개 주고 나니까 이제야 대한민국의 방역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인가?

최소한 자신들이 과거에 한 짓을 생각하고 1순위가 방역이라는 말을 하기를 바란다. 아무리 새해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앞, 뒤가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지 않는가?

사태가 이렇게 흘러가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의 북한 사랑은 우한폐렴이 와도 여전히 멈출 생각이 없어 보인다. 우한폐렴 확산을 막기 위해 남북 간 방역 협력 추진을 검토진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통일부 여상기 대변인 직무대행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기본적으로 남북 간 방역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우리 측 상황, 북측의 진전 상황을 봐가면서 논의 시점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히며 사실상 북한에 방역 물자를 지원해줄 방침을 밝혔다.

물론 우한폐렴 확산 방지를 위해서 북한에게 방역 물자를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까지 크게 말하고 싶지 않지만 작년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를 생각하면 우리가 먼저 방역 협력을 제안하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사실상 우한폐렴은 핑계이고 이번 기회를 맞아 미국까지 패싱해가면서 문재인 정권이 그토록 추진하고 싶어 하는 남북 협력 사업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임이 틀림없어 보인다.

국민들을 우한폐렴의 공포 속에 몰아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어떻게든 정권유지를 위한 또 한 번의 ‘한반도 평화 쇼’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문재인이 ‘한반도 평화 쇼’를 투자해줄 시진핑의 눈치를 보는 것이 당연한 듯 보인다.

어제만 해도 보라. 이미 늦어도 너무 늦은 ‘제한적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서 "후베이성 체류·방문 외국인 일시 입국 제한과 제주 무사증 입국 잠정 중단 등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며 스스로 자화자찬을 하는가 하면, 국민들과 전문가들은 청와대에게 지금보다 강력한 입국 금지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난데없이 문재인은 “중국은 우리의 최대 인적 교류국이면서 최대 교역국으로, 중국의 어려움이 바로 우리의 어려움”이라는 민심의 목소리와 전혀 다른 동문서답의 말을 하고 있지 않은가?

지금 문재인 입장에서는 애가 탈 것입니다. 원래는 올 3~4월도 추진되던 시진핑의 방한이 6월로 잠정 연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아직 시 주석의 상반기 방한 추진 방침에 변화는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중국 내 우한폐렴이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사실상 총선 전까지 시진핑의 방한이 실현될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니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제한적 입국 금지’조치를 취하면서 어떻게든 중국의 심기를 풀어보고자 "중국은 우리의 최대 인적 교류국이면서 최대 교역국으로, 중국의 어려움이 바로 우리의 어려움"이라며 "이웃 국가로서 할 수 있는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국민의 민심과 이반된 목소리를 냈던 것이다.

이뿐만인가? 애초에 중국 전역에 대한 여행 경보를 ‘철수 권고’에서 ‘검토 예정’으로 돌연 바꾼 것도 바로 이러한 배경이 깔려있는 조치였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 지금까지도 왜 돌연 입장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뚜렷한 설명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에 물어보면 “외교부에 물어보라”고 하고, 외교부에 물어보면 “복지부가 발표한 것”이라며 서로 책임 돌리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이러니 우한 교민 송환을 위한 전세기가 미루어진 것이고, 격리시설이 하루아침에 천안에서 아산-진천으로 바뀌는 말도 안 되는 행정조치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문재인 정권이 정말 국민의 안전과 생명만 보고 우한폐렴을 대처했다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겠는가? 나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권의 머릿속에는 정권 유지를 위한 쇼만을 염두해 두고 있으니 모든 조치가 중국 눈치보고, 북한 눈치 보면서 진행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그 후폭풍을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니 오늘 싱하이밍 신임 주한 중국 대사가 아직 청와대에 신임장 정본을 제출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언론 브리핑을 열어 청와대가 발표한 ‘제한적 입국 금지’ 조치에 관해 ‘비판적 입장’을 밝힌다고 한다. 쉽게 말해 아직 중국에게 임명장도 제대로 받지 않은 사람이 한국을 비판한다고 나선 것이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

나는 이제 이러한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기를 바란다. 중국의 눈치를 보며 벌이는 외교가 아닌 중국과 북한에 의존하여 정권유지를 꿈꾸는 청와대가 아닌 모습을 보고 싶다. 4.15 총선에서 분명히 보여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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