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美 대선에 ‘북풍’ 미미할 것”
“총선∙美 대선에 ‘북풍’ 미미할 것”
  • 성재영 기자
  • 승인 2020.02.0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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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 협상 관심 추락…국내 정치에 집중 불가피

올해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한국의 총선 등 선거국면이지만, 북한의 영향, 이른바 ‘북풍’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게 미국과 한국 전문가들의 진단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이 1일 전했다.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데이비드 맥스웰 미 민주주의 수호재단(FDD) 선임 연구원 등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계속 북한에 실무협상의 재개를 촉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이에 반응하지 않으면서도 미국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줄 시점을 찾고 있다고 진단했다.

나중에 있을 미북 비핵화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란 것이다.

하지만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북한이 미칠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유권자의 선택을 바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북한은 재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 내 전직 행정부 관리들과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탄핵과 선거 국면이 본격화되면 국내 정치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덩달아 미북 협상에 대한 관심에서 멀어지게 될 것을 지적해왔다.

프랭크 엄 미 평화연구소(USIP) 선임연구원도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입장을 바꿀 조짐이 없다며 대통령 선거 직전 외교적 성과를 위해 미북 협상에 합의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매우 희박하다고 전망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 자신이 재선되기까지 북한이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지 않는 지금의 현 상황을 유지하는 데 집중할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

북한이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도발을 감행할 수 있지만, 핵실험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등 높은 수준의 도발이 아니라면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관심을 끌 수 없다는 것이다.

국방대학교 김영준 교수는 최근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대선 국면이 아닌 다음 임기 때에 북한 카드를 사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김정은이 선거 국면에서 큰 도발을 감행할 만큼 중요한 동기도 찾지 못했다고 김 교수는 진단했다.

4월 총선에서도 북한이 미칠 영향력이 작을 것이란 분석도 함께 나왔다.

세종연구소의 이상현 수석연구위원은 올해 총선의 주요 현안은 북한이 아닌 국내 정치와 경제이기 때문에 북한의 영향, 이른바 ‘북풍’은 미약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킹 전 특사는 북한 관리들이 선거 국면과 대북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온전히 파악하지 못할 것으로 진단했다.

불확실한 미국 내 정치 상황이 미국 대통령 선거의 판세를 지켜보는 김정은에게 오히려 불확실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킹 전 특사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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