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명 누구 책임지나?
국민 생명 누구 책임지나?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20.01.31 15: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월 31일 [손상대의 5분 논평]

어느덧 1월의 마지막 날이 왔다. 2020년의 첫 달인 1월은 희망과 기대로 지내야 하는데 1일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불안과 공포로 지새우는 1월이 되고 있는 듯하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우한 폐렴 2차 감염 환자가 처음으로 나왔다.

2차 감염이 문제인 이유는 중국에 다녀온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차 감염자와의 국내 접촉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에서도 우한폐렴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어제 세 번째 확진자와 친구인 56세 한국 남성이 2차 감염 확진자로 판정되어 우한폐렴에 대한 사실상의 국내 방역시스템이 뚫렸다는 것이 드러났다.

더 무서운 것은 세 번째 환자와 한 시간 넘게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었고, 이때 감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밥을 같이 먹는, 일상생활에서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무엇보다 2차 감염된 여섯 번째 확진자는 보건당국이 그간 역학조사를 통해 밝힌 세 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95명에 들어있으나, 밀접 접촉자 15명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 일상 접촉자였다. 즉, 보건당국이 판명하는 밀접 접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차 감염이 된 것이다.

이거 너무 어이가 없지 않나? 단 1m 거리에서 2시간 동안 같이 밥을 먹은 사람을 질병관리본부는 밀접 접촉자로 분류하지 않았다고 한다.

우리나라 식사문화가 어떤가? 하나의 찌개와 반찬으로 같이 먹는 것이 보편화 된 우리의 식사문화 아닌가?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하나의 술잔으로 술을 마시는 경우도 많았던 게 우리 나라의 식사문화이자 술 문화다.

그런데 단 1m 거리에서 2시간 동안이나 같이 밥을 먹은 사람을 질병관리본부는 밀접 접촉자가 아닌 일상 접촉자로 분류하여 사실상 방치해두었다. 그러니 지금 이러한 2차 감염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

더 문제인 것은 2차 감염된 여섯 번째 확진자가 격리되기까지 1주일 이상 그 어떤 제약도 없는 상태에서 생활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즉, 이제는 3차 감염으로 불리는 지역감염까지도 배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문재인이 그렇게 비난했던 메르스 사태 때는 2m 이내 접근을 기분으로 분류했지만 최근엔 역학 조사관의 재량에 맡기면서 일정한 기준도 없는 상태라고 한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인가?

더 화가 나는 것은 세 번째 확진자에 대한 보건당국의 안일한 태도 때문이다. 중국 우한시에 거주하다가 20일 일시 귀국한 세 번째 확진자를 보건당국은 당시엔 별다른 증상이 없어 격리되거나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세 번째 확진자도 당연히 자신이 우한폐렴에 걸렸다고 생각을 안 한 게 맞지 않았겠는가?

물론 우한에서 왔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조심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국가에서 아무 문제가 없어서 가라고 하는데 개인이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행동하기에는 보건당국이 너무 안일한 조치를 한 것은 피할 수 없는 책임이라고 생각된다.

그로 인하여 세 번째 확진자는 서울 강남, 역삼, 대치동, 한강, 일산 등을 다녔으며, 결국 어제 2차 감염자까지 나온 것이다. 이러고서 지금 문재인은 어제 가짜뉴스 잡겠다며 그 난리를 친 것이다.

오히려 문재인이 직접 확진자들과 가족들을 만나 청와대의 안일한 대응에 대해서 사과부터 하고, 뒤 이어 대국민 앞에서 사과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2차 감염까지 나온 이 마당에 가짜뉴스로 인하여 총선 망칠까봐 걱정하는 것보다 우한 폐렴 바이러스나 제대로 막기를 바란다. 지금 청와대가 무엇을 우선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

이러니 우한폐렴 콘트롤타워를 청와대서 하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질병관리본부로 옮긴 것 아니겠는가. 한마디로 오합지졸이다.

과거 메르스 사때 때 당시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를 뭐라고 비판했는지 아는가?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문재인은 “메르스에 대한 정부 대응을 보면 세월호 참사 때와 마찬가지로 무능하고 부실하기 짝이 없다”, “과거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사스 대란이 닥치자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총리가 범정부대책기구를 진두지휘하며 빈틈없는 방역 체계로 막아냈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같은 달 22일에는 “정부의 무능이 낳은 참사”, “박근혜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하다”, “"지난 한 달 국민이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동안 정부와 대통령은 뒷북 대응과 비밀주의로 국민 혼란만 가중시키고 아무런 위로와 사과의 말도 하지 않았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과까지 요구하였다. 이렇게 말한 게 장당 두 달 동안이나 이어졌다.

무엇보다 더 어이가 없는 것은 당시 박근혜 정부가 괴담 유포자를 처벌하겠다고 하자 민주당은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하며 당시 추미애는 "국민은 아무것도 모른 채 숨죽이고 죽어가야 하는 것이냐"라고 하였고, 강기정은 "일상 파괴가 일어나고 있는데 대통령은 먼 산 보기 계속하고 있다"고 하였다.

지금 나라 꼴 보라, 더 개판이다. 열 받은 국민들이 똑같은 말을 문재인과 추미애, 강기정, 민주당에게 해주고 싶을 지경이다.

자신이 과거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니 2차 감염까지 나온 이 상황에 문재인이 국민 앞에 사과보다 더한 퇴진을 밝혀야 한다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과거 자신이 한 발언에 대한 모순이 발생하는 것도 모르고 그저 입에서 나오는 대로 나라 정치하니 뭐가 제대로 되겠느낙?

게다가 박근혜 정부가 괴담 유포자를 처벌하겠다는 말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했으니 지금 문재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가짜 뉴스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엄중 대응을 지시한 것 또한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보라. 조국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한 말을 그대로 돌려받고 있는 게 지금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모습입니다. 지금 누가 누구보고 정치적 쟁점화시키기 말라고 하는지 도통 이해가 안된다.

국민 그 누구도 우한폐렴에 대한 공포심을 갖고 싶지 않다. 그러나 과거 메르스 사건 때 국민들을 공포심에 몰아넣는 장본인이 누구인지 제대로 인지나 하고 가짜뉴스를 운운하기를 바란다.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지금 방역 체제가 거의 엉터리 수준이다. 2m 식탁에서 2시간 가까이 밥을 먹은 사람을 밀접 접촉자로 분류하지 않은 것도 문제이고 접근 기준 또한 역학조사관의 재량에 맡기는 게 이게 지금 제대로 된 방역 체제라고 말할 수 있는가?

더 큰 문제는 아직도 인천공항에는 하루 2만 명 안팎의 중국발 항공편 입국자가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입국자를 검역하는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여 직원 1명당 10만 명가량을 책임지고 있다고 한다.

직원 1명당 10만 가량을 책임지고 있는 게 지금 우리의 1차 검역 현실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1차적으로 필요한 검역소 전체 인력은 현재보다 최소 80명이 더 필요하나 번번이 국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었고, 더 가관인 것은 작년 민주당과 1+4가 날치기 통과한 예산안에는 정부안보다 오히려 줄였다는 것이다.

513조라는 사상 최대 예산을 날치기 통과시키면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예산을 오히려 삭감한 것이 민주당과 1+4 야합 정당인 것이 드러난 것이다.

도대체 그 세금 다 어디로 가는지 도통 모르겠다. 이쯤 되면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쓰이지 않는 세금을 우리가 왜 내야 하는지 그 이유도 모를 지경이다.

문재인 정권은 우한폐렴 사태가 터지자 이제야 급급하여 30일 인력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히며 보건부지부-국방부-경찰청 등 인력 250명을 1차로 배치한 데 이어, 국방부 소속 106명을 추가 투입한다고 밝혔다.

지금 장난하는가? 안 그래도 설날 연휴 내내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아서 그렇게 비판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력을 30일 날 늘린다는 것은 그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고 왔다는 것이 증명된 것 아닌가?

인천공항에 하루에도 2만 명 안팎의 중국발 항공편 입국자를 직원 한 명당 10만 명가량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 자체도 화가 나는데,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30일부터 인력을 투입하는 게 이게 지금 검역을 하자는 건지 그냥 패싱을 시키자는 건지 저는 도통 이해가 안 간다.

사실상 현장 공무원과 의료진들을 이 정권이 방치해 놓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다.

어떻게 이런 정권을 믿으라고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아산-진천 주민들에게 방역체계를 믿고 우한 교민들을 받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정말 쇼도 적당히 하라. 국민 목숨까지고 쇼하고 정치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다.

지금 민주당 돌아가는 꼴을 보라. 국민들은 우한 폐렴으로 극도의 공포를 느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과 사과의 말을 하지 않고 있다.

어제는 오히려 지난해 말 특별사면 된 이광재에게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기는 모습까지 보였다.

이광재가 누구인가? 바로 2011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6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었던 인물이다.

다른 사건도 아니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처벌을 받았던 이광재를 작년 말 문재인이 특별사면 해주자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기고 있다.

얼마 전에 원종건의 미투 사건으로 난리가 났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아직 정신 덜 차린 것이다. 입으로는 인재 영입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며 시인했지만, 속으로는 재수 없어서 이번 사건이 터졌다고 생각하는 게 분명하다.

정말 뻔뻔하지 않은가? 인재영입 때문에 그 난리를 치고도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여 처벌을 받은 이광재에게 선대위원장을 맡긴다고 한다. 이거 맡기려고 특별사면해준 것인가.

민주당에게는 국민 공감 따위 필요 없다. 과거 그 사람이 어떤 짓을 했는지 보다 대깨문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

이러니 인천 검역소에 인력이 그렇게 턱없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513조원 날치기 통과할 때 오히려 검역소 직원 예산은 깎는 것 아닌가? 올 한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총선을 위한 예산이었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올 한해 중국인에게 지급된 연간 건강보험급여 지출액이 얼마나 되는 줄 아는가? 무려 연 5000억 원이 넘어선다고 한다.

전체 외국인에 대한 연 지출액 중 72%에 달하는 비중이다. 3년간 26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낸 중국인이 무려 4억 원의 혜택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물론 우리가 낸 세금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곳에 쓰이는 것도 화가 나지만 지금 걱정되는 것은 이렇게 막대한 건강보험료를 중국인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이 와중에 우한폐렴까지 겹쳐 더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에 입국할 것은 뻔하기 때문이다.

정말 문재인 정권 정신 차려야 한다. 2차 감염 사례까지 나온 이 마당에 아직까지도 가짜뉴스 운운하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고 한국에 들어오는 중국인들에 대해서 입국금지를 시키던지 중국인들이 들어오기 싫을 정도로 검역을 강화시키던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할 것이다.

중국 우한에서 교민을 수송하기 위한 전세기 KE 9883편 보잉 747 여객기가 30일 저녁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륙해 중국 우한으로 갔는데, 이 여객기가 31일 새벽 우한 톈허(天河)공항을 이륙했다고 한다.

오는 것도 좋지만 과연 이 정권이 이들을 제대로 관리할지가 걱정이다. 지금까지 보여준 꼴을 보면 방역 및 관리체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 차례 말하지만 이 문제는 중국 눈치 보며 앞, 뒤 따질 여유가 없다. 국민의 안전과 목숨이 달린 문제다. 제발 정신 똑바로 차려라!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