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협상, 美 입장 재고해야”
“방위비 협상, 美 입장 재고해야”
  • 성재영 기자
  • 승인 2020.01.29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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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민주당 중진들, 지연 우려 서한

미국 상원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관장하는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장기화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트럼프 행정부에 보냈다고 VOA가 29일 전했다.

미 상원 외교위와 군사위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즈 의원과 잭 리드 의원이 제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데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두 의원은 28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전(제10차) SMA가 소멸된 지 거의 한 달이 지났는데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 한반도 외교·군사적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새 SMA 부재로 미국 정부는 주한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수 천 명의 한국인 민간 근로자들을 무급휴직 시키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이 현재 고수하고 있는 입장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두 의원은 공정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방위비 분담 협정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면서도, “분담 개념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집착은 한국과의 동맹관계의 가치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위치의 중요성에 대해 근본적인 오해를 부른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거의 실패를 보장한다”고 주장했다.

미 국방부는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한미 동맹의 이점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재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미국의 입장은 이런 주요 원칙에 위배되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약화시키는 것 같다”는 것이다.

두 의원은 “한국이 자국 방위와 동맹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은 지난해 협정을 통해 분담금을 1년 간 약 9억9천만 달러로 늘리기로 했고, 미 국방부는 현재 분담 협정이 공정하고 상호 이익이 되고 있다고 의회에 증언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전에 한국 정부는 북한으로부터 보호를 위해 자국 방어와 동맹에 더 큰 기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그러나 현재 방위비 분담 협상의 교착 상태는 한미 관계와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존재를 위태롭게 할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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