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미-한 공조와 제재 동력 ↓”
“남북경협, 미-한 공조와 제재 동력 ↓”
  • 성재영 기자
  • 승인 2020.01.2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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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들 “‘개별관광’은 눈속임일 뿐”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남북협력 사업의 제재 위반 여부를 넘어 미-한 공조와 대북정책 전반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했다고 VOA가 23일 전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워싱턴에서 남북관계의 가치를 줄곧 강조해온 대표적인 인사다.

킹 전 특사는 남북관계의 개선 없이 미-북 관계 개선도 어렵다는 점에서 미국이 그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지만 남북관계의 역사성과 특수성이 북한의 행동 변화를 위한 제재 압박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미국은 제재 완화를 거부하는데, 남북 경제협력이 ‘예외’ 상황을 조성해 중국과 러시아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의 초점은 이처럼 한국인 개별관광 등의 제재 여부를 넘어 미-한 정책 공조와 제재 체제 전반에 미칠 영향에 맞춰진다.

스티븐 노퍼 코리아 소사이어티 선임연구원은 남북경협과 북한관광 활성화 계획에 순기능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노퍼 연구원은 관광은 유엔과 미국 제재에 위배되지 않지만 관련 투자나 시설 현대화 등은 제재에 저촉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개별관광’은 제재 대상인 합작사업 모양새를 피하려는 눈속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예약을 담당하고 대금 지불을 관리하며 버스를 운전하는 누군가가 있는 한, 이는 조직 차원의 합작사업이라는 지적이다.

노퍼 연구원은 제재 완화 시 이처럼 낮은 수위의 남북경협에서 시작하는 게 맞는다면서도 문제는 북한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가 “창의적인 접근법”으로 남북협력의 기초를 닦아도 북한이 여기에 호응할지 여전히 의문이라는 것이다.

워싱턴에서는 개별 남북경협의 ‘적법성’ 여부보다 이를 광범위한 대북 제재의 맥락에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남북협력 사업을 모색하는 시도 자체가 제재의 구속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논리다.

수전 손튼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제재는 북한의 비핵화 움직임이 있을 때만 완화할 수 있다고 말.

남북경협은 제재 위배 여부를 떠나 북한 정권을 옥죄려는 제재의 목적에 반한다는 문제 의식도 여전하다.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남북경협은 결국 한국을 보호하려는 미국의 정책 목표를 공개적으로 거스르는 움직임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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