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4월이 두렵지 않은가?
추미애, 4월이 두렵지 않은가?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20.01.22 16: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월 22일 [손상대의 5분 논평]

‘1.8 검찰 대학살’로 대검에 들어온 친문 고위급 검사들이 ‘문재인 정권 수사 방해’를 진행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이다.

앞선 방송에서 말한 것처럼 이미 심재철 반부패부장은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을 두고 조국을 ‘무혐의로 하자’고 주장했으며, 가장 주동적으로 행동한 백원우에 대해서도 ‘기소를 뒤로 미루자’고 할 만큼 검찰 2차 대학살이 강행 될 때까지 어떻게든 기소를 뒤로 미루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발생했으니 검찰 대학살 이후 벌어지고 있는 ‘문재인 정권 수사 방해’가 심재철 뿐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최근 조국 아들 ‘허위 인턴 활동 증명서’를 발급해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하겠다고 보고했지만, 신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성윤뿐만 아니라 서울동부지검에서도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과 관련해 해당 수사팀이 백원우를 “기소해야 한다”고 했으나, 신임 고기영 지검장이 “기록을 더 검토해야 한다”며 막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이성윤, 심재철, 고기영 이 세 사람은 1.8 검찰 대학살 인사에서 전원 새로 교체돼 검찰 핵심 요직이 들어온 인물들로, 이제는 3명이 대놓고 ‘문재인 정권 수사 방해’, ‘조국 구하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지금 이들이 왜 이렇게 문재인 권력형 게이트에 연루된 청와대 인사들의 기소를 뒤로 미루려는 것이겠습는가 바로 이번 주로 예상되는 ‘2차 검찰 대학살’을 통해 검찰 내부가 모두 친문 검사들로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사실상 이 움직임은 어제 청와대 국무회의를 통해 시작되었다.

어제 검찰의 반부패수사-공공수사부 등 직접 수사 부서를 대거 없애는 ‘검찰 직제 개편안’이 어제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게 말이 거창해서 그렇지 쉽게 말하자면 ‘청와대 불법 선거 개입 사건’, ‘조국 일가 비리 사건’ 등을 진행했던 일선 부서가 대부분 폐지되고, 형사부로 전환된다는 이야기다. 즉, 지금까지 문재인 권력형 게이트를 수하했던 부서들이 하루아침에 공중분해 된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직제 개편으로 법무부는 차장-부장급 인사를 할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문재인 정권은 정권 초기 검찰의 수사권을 보호한다며 검찰 중간 간부들이 1년 임기를 채우도록 검찰 인사 규정을 만들었지만 직제 개편을 통한 방법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는 꼼수로 자신들이 만든 규정을 오히려 무너뜨리는 모순까지 저지르며 어제 국무회의에서 ‘검찰 직제 개편안’을이과시킨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2차 검찰 대학살’은 ‘1차 검찰 대학살’과는 달리 직접적으로 문재인 권력형 게이트의 수사팀을 무력화 시킬 정도의 대거 증폭 인사가 예상되고 있으며, 그 인원이 무려 3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실상 문재인 정권 수사팀을 모두 공중분해 시키는 것을 넘어서 검찰 내부를 모두 친문으로 채우려는 속내를 대놓고 드러낸 것이다.

게다가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검찰 직제 개편안’에는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의 검찰 대학살을 피해 문재인 정권을 수사할 수 있는 다른 루트까지도 모두 차단할 수 있는 규정까지 만들어 더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법무부는 어제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에 검찰총장이 ‘비직제 수사 조직’을 만들고자 할 경우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넣은 검찰 직제 개편안을 상정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국무회의에서는 이 말도 안 되는 규정을 통과시켰다.

즉, 이제 추미애의 승인 없이 윤석열 총장이 별도 수사팀을 꾸리는 것이 불가능해지게 된 것이다.

‘검살 인사 대학살’, ‘직접 수사 부서 폐지’, ‘특수단 신설 사전 승인 규정’까지 그야 말대로 현재 문재인 정권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박살내는 것을 넘어서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는 모든 루트까지 사전에 묶어버리는 이른바 ‘문재인 정권 3중 방어막’을 완성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조국 일가 비리 사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청와대 불법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수사팀만 와해된 것이 아니라 최근에 여권 핵심 인사 이름이 다수 오르내리고 있는 신라젠 관련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증권범죄합동수사단까지도 이번 검찰 직제 개편으로 폐지가 된다는 사실이며, 윤석열 총장이 아무리 이 사건들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있어도 추미애의 승인 없이는 이제 아무런 수사를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래서 내가 사실상 문재인 정권 끝날 때까지 더 심각하게는 좌파 정권이 끝날 때까지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말한 것이다.

좌파정권 끝날 때까지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사전 차단한 것이다.

여러분 지금 문재인과 추미애가 단행한 이 ‘문재인 정권 3중 방어막’이 얼마나 얼토당토 없는지 아는가?

문재인 정권 초기 ‘적폐 수사’라는 미명아래 김학의 특별수사단, 세월호 특수단, 강원랜드 채용 비리 특수단까지 전 정부 인사들이 포함된 사건이라고 하면 예외 없이 검찰총장 별도 수사팀을 꾸려 전 정부 인사들에 연관된 모든 사람들을 먼지 털듯이 수사해 놓고, 이제 정작 자신들이 이 특수부로 수사를 받고 있으니 그 특수부를 공중분해 시키는 것을 넘어서 특수부를 만들 수 있는 제도까지도 윤석열 총장이 아닌 추미애에게 권한을 넘겨주는 말도 안 되는 규정을 만든 것이다.

무엇보다 법무부령 ‘검찰근무 규칙’엔 검찰총장이 장관 승인이나 사전 보고 없이도 ‘특정 사건’이나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해 검사들을 직무대리로 발령 내 수사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내부 규정이 아닌 ‘대통령령’에 ‘법무부 장관의 사전 승인’규정을 집어넣는 꼼수를 부려 ‘문재인 정권 3중 방어막’을 만든 것이다.

즉, 아파트 주민 규칙을 아파트 주민 규칙에 넣은 것이 아닌 서울시 규칙에 넣어 아파트 주민들보고 지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생각해 보자. 주민들의 승인 없이 아파트 동장이 마음대로 서울시에 가서 규칙 만들어서 주민들보고 지키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되는 상황이겠는가?

무엇보다 이번 ‘검찰 직제 개편안’ 통과 과정을 보면 문재인과 추미애가 ‘윤석열 패싱’을 대놓고 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1.8 검찰 대학살 인사’을 두고 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윤석열 총장에게 입장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며, 대검은 15일 정권 실세들이 연루된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지휘부가 교체된 것에 대한 윤석열 총장의 입장을 A4용지 한 장 분량으로 작성해 법무부로 전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일주일 넘어가는 현 시점까지 법무부는 국회에 윤석열 총장의 답변서를 별다른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중간 통로’인 법무부가 자의적으로 막고 있는 것이다. 즉, ‘검찰 대학살’로 윤석열 총장의 손과 발을 자르더니 이제는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의 입까지 틀어막고 있는 것이다.

정말 이 정권은 그리고 더 나아가 추미애는 무서운 것이 없는 것 같다. 이들 판단에는 이 좌파 정부가 자신들이 죽는 그날까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권 유지 못해도 지금만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신들의 그렇게 비난했던 ‘직권남용’을 너무나도 서슴없이 행하고 있다.

이러니 어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도 2개월 만에 나타나 검찰 소환도 뒤로 미룬 채 임종석이 민주당 스피커 역할을 하였고, 조국도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 대한 자신의 혐의를 뻔뻔하게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3년간 국민들은 그야 말대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에 살면서 문재인 정권의 비위 혐의에 대해서 수차례 보았다.

사실 끝날 만하면 새로운 게 또 터져 나오고, 끝날 만하면 또 터져 나왔던 것이 지난 3년간의 문재인 정권의 비위혐의였다. 오죽하면 다 거론하기도 힘들어 ‘문재인 권력형 게이트’라는 말까지 나왔겠는가?

아니다 다를까 새로운 의혹이 또 다시 제기되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의혹이 더 집중되는 이유는 문재인의 측근 중에 측근 김정숙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이다.

청주 지역의 한 사업가가 문재인의 부인 김정숙과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 부동 특혜 매입해 수천억대의 개발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에 따르면 청주 버스 터미널을 운영하는 사업가 장 모씨는 지난 2017년 1월 약 343억원에 터미널 부지를 청주시로부터 매입하였다.

당시 청주시는 ‘20년 이상 해당 부지를 버스 터미널 용도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고, 이 때문에 버스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 장씨는 경쟁자 없이 단독 응찰로 땅을 매입할 수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이후 장씨는 4개월이 지나고 해당 부지에 50층 규모 주상복합 쇼핑몰을 세우자고 청주시에 ‘터미널 현대화 사업’을 제안하였고, 청주시가 석 달 만에 이 제안을 수락하고 장씨와 현대화 사업 협약서를 체결한 것이다.

즉, 분명 20년 이상 해당 부지를 버스 터미널 용도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장씨에게 해당 부지를 청주기사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청주시는 단 7개월 만에 이 부지를 50층 규모의 주상복합 쇼핑몰을 세울 수 있도록 해준 것이다.

과연 장씨가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현재 곽상도 의원은 이 부분에서 장씨가 혼자가 아닌 김정숙과의 친분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실제로 2017년 7월 김정숙이 병상에 있던 장씨를 찾은 사진까지 공개하며, 김정숙과 장씨의 친분 관계를 공개하기도 하였다.

이어 곽상도 의원은 “이 자리에 문 대통령과 대학 동기인 박종환 자유총연맹 총재도 함께했다고 한다”며 “청주 지역에서는 장씨와 박 총재, 문 대통령이 부부 동반으로 만남을 가질 정도로 가까운 사이로 소문이 나 있다고 한다”고 밝히기까지 하였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대응을 가치가 없는 주장”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내가 이 사건을 말하는 이유는 바로 지난 문재인 정권의 3년을 바라봤을 때 이보다 더한 사건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남이가’를 외치며 조직적으로 비위를 덮어주려는 움직임이 없었다고 그 누가 이 마당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겠는가?

비록 어제 ‘검찰 직제 개편안’으로 윤석열 총장의 손과 발이 잘리다 못해 문재인 권력형 게이트 수사를 진행했던 검사들의 손과 발까지 묶이게 되었지만 아직 국민들의 손과 발은 묶이지 않았다.

지난 3년이 그러했던 것처럼 문재인 정권이 국민의 손, 발을 묶으려 한다면 옆에 있는 사람이 풀어주면 되는 것이고, 이제 국민이 나서서 윤석열 검찰의 손과 발에 묶인 줄을 풀어주기 위한 국회를 만들면 된다.

최근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파 내 시끄러운 일들로 인하여 ‘투표를 안 할까’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들었다. 다시 생각해달라. 지금까지 어쩌면 우리가 정치를 외면했던 이유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일 수도 있다.

나와 애국 시민분들이 한 명, 한 명 모여 광화문 광장을 가득 채우는 것처럼 우리의 한 표, 한 표가 모여 문재인 좌파 정부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국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재영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온종림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