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과수 폭포^^^

단지 특이한 것은 김영삼 정부 때는 거시적 공직자 외유로 외환위기를 자초했고, 이번 참여정부는 보은성 휴머니티 포퓰리즘의 선심이라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지도자는 제갈공명의 뺨을 치는 지략가이며 장비와 관우처럼 의리(보은)를 중시하는 의리의 사나이 삼룡파 보스다.

이번 21인 외유사건의 과반수가 참여정부 지도자의 포퓰리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일명 대통령 만들기 공신축에 들어있는 약삭빠른 철면피들이다.

이는 참여정부에서 가장 보장성 있고 메리트 있는 자리가 감사직이라는 것을 일찍이 터득한 자들이며 억대의 연봉으로 배를 불리며 재임 기간중 감사라는 특권으로 할 짓 다해보겠다는 망국적 배포를 가진 코드족들로서 그들의 어깨에 떨어진 허연 비듬을 잠깐 털어보자.

먼저 구설수에 있는 주인공들의 연봉 순으로 비듬을 털어본다.

최교진 : 토지공사 감사, 연봉 2억5천8백만. 전교조 충남지부 출신으로 열린당 대전시 창당준비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김광식 : 조폐공사 감사, 연봉 2억. 시민사회운동가(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로 17대 열린당 경선에서 패하고도 봉을 잡았다.

이양한 : 예금보험공사 감사, 연봉 2억. 열린당 진성당원으로 활동했다.

김성철 : 주택보증공사 감사, 연봉 1억7천만. 17대 총선에서 열린당 후보로 전남 무안신안에서 낙마하고 줄을 잘 섰다.

이수만 : 석유공사 감사, 연봉 1억3천9백. 대검 사무국장 출신으로 역시 줄을 잘 섰다.

노금선 : 국민연금관리공단 감사, 연봉 1억2천5백만.

김형규 : 제주국제도시개발 감사, 연봉 1억2천4백만. 평통자문회의자문위원으로 친노의 봉을 잡았다.

최동규 : 가스안전공사 감사, 연봉 1억7천만. 열린당공보 부실장으로 노후보 당시 기획조정국장으로 친노파다.

여인철 : 카이스트 감사, 연봉 9천6백. 노대통령 당선 유공자로 친노파.

김영완 : 전자통신연구원 감사, 연봉 9천3백만. 참여정부 출범 유공자로 역시 친노.

고남석 : 인천항만공사 감사, 연봉 8천5백만. 열린당 인천연수지구당 위원장 출신으로 17대에서 낙마하고도 열린당에서 줄을 잘 섰다.

전혜숙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 연봉 8천8십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활약했다는 이유로 감사 부적격에서도 덕을 봤다.

이효재 : 88관광개발 감사, 연봉 8천만. 노후보 당시 보좌역, 대통령 자문동북아시대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친노파다.

금승기 : 한국산업업전공단 감사, 연봉 7천6백3십만. 열린당 국정자문위원실장.

강신욱 : 소방검정공사 감사, 연봉 7천5백만.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으로 대통령 홍보수석실 행정관출신이다.

김경협 : 산업인력공단 감사, 연봉 6천4백9십만. 대통령 비서실 사회조정 3비서관으로 친노파.

이외의 철면피 군단 13인은 김아무개(한국전기안전공사), 박아무개(한국해양연구원),김아무개(국민체육진흥공단), 김아무개(전문건설공제조합), 곽아무개(한국전력공사), 김아무개(공무원연금관리공단), 김아무개(한국수자원공사), 이아무개(중소기업유통센터), 배아무개(한국가스공사), 강아무개(한국관광공사), 이아무개(대덕연구개발특구), 강아무개(농수산물유통공사), 심아무개(산재의료관리원)등으로 당초 21명에서 초과된 실체들로 34명이 17명씩 2개조로 나눠 이과수 폭포에서 합류하여 노래방 가기로 된 작전이었다.

이들만의 접선지는 이과두주(?)를 마시며 신선게임을 할 이과수 폭포였다. 그러나 이 신선게임은 깨졌다.

소방검정공사 강신욱 감사같은 경우의 출장비는 1,532만원이다. 낙후된 소방정책을 강력히 보강하는데 선두에 이어야 할 강감사의 이 금액은 최하위직 소방 공무원의 연봉이다.

근로자의 1년치 연봉을 이들은 10박 11일에 다 써버리기로 돼 있다는 데에 분통이 터지는 것이다.

이들의 경비는 연봉 1천5백만원 봉급자가 낸 세금으로 금쪽같은 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연봉 억억하는 이들에게는 1,2천은 새 발에 피다.

국민세금을 눈먼 돈으로 생각하는 대한민국 참여정부의 고관대작들, 그들만의 향연으로 외국에 나가서도 노래방 도우미 불러 건방떠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노래방 도우미 부르면 업주, 도우미, 손님 모두 형벌을 매기는 이나라의 서민층이 세금으로 죽어가도 뒤로는 폭탄주에 외유골프, 외유출장, 관광성 연수 등 망국적 카리에스 증후군으로 나라가 죽는줄 모르는 우자공복들은 70년대 티우 통치에 있었던 월남의 몰락을 상기해야 한다.

더욱이 참여정부 말기에 들어 부처별 부정부패는 극에 달하고 있고 통치자의 보은성 휴머니티 포퓰리즘 자의성(恣意性)이 국고손실을 공공연하게 조장하고 있다. 이에 편승해 국고를 유용하는 중앙부처가 있다는 것은 경악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공기업 감사들의 남미 외유파문으로 시끄러운 이 와중을 강 건너 불 보듯 아랑곳하지 않고 "고용지원 서비스 선진사례 해외연수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무풍지대(?) 노동부가 있다.

7박8일 일정으로 고용지원 서비스 관련 공무원 70여명을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프랑스 등으로 공공연하게 내보낼 해외연수 계획의 예산은 1인당 250만원으로 총 1억8천여만원. 그러나 이 예산의 전액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충당하기로 했다는 어처구니없는 공금 유용에 우리는 망연자실 한다.

이 고용보험기급은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실업급여 지급▲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 휴가 급여 등으로 지급하라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봉급에서 일정 금액을 떼어 국가에 적립한 국고이다.

이를 대통령은 △보험료 반환△일시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법 시행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에 제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금의 일부를 해외연수비로 쓰도록 전용한 결재권자는 대통령령을 어긴 엄연한 공금 유용이다.

국민연금의 고갈예상을 조장해 더 많이 떼고 덜 주는 국민연금, 건보 부당지급으로 수혜범위 축소, 고용안정 정책을 소홀히 하고 실업급여 과다지급으로 생색내려다 언론 방망이 맞고 부랴부랴 고용안정 사업을 쏟아낸 노동부가 이제는 고용보험기금을 "해외연수 목적이 고용보험기금의 사용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써도 된다?)" 라고 주장한 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 이아무개 사무관은 아직도 고용보험기금 사용취지를 모르고 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처자식 먹여 살리기도 어려운 쥐꼬리 봉급에서 고용기금을 떼어 고용안정을 꾀하자고 적립한 것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하라고 세금내고 기금 내는 것이 아닌 것에 대한 이사무관의 발언은 공금유용 배임행위로 사법처리 되어야 한다.

이뿐인가 예산 전용 불가를 전용 묵인한 재무관, 적합성을 판단하지 않고 승인한 최고 결재권자의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다.

예산과목외의 전용불가 예산(공금)유용으로 사법 처리된 재무 관계자들이 아직도 금고형에 있다.

참여정부의 공금유용은 누가 심판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