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을 위한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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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을 위한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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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대북송금 수사발표를 보고

^^^▲ 대북송금 수사결과 발표하는 송두환 특검
ⓒ YTN^^^
오늘 (6/25)소위 특검의 대북송금 수사결과 발표가 있었다.송두환 특검은 수사결과 발표에 이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중 "5억불 송금에 대해 공개된 절차를 밟지 않았는지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며 "다만 당시의 사회·정치적인 여건을 고려해 볼 때 공개적이고 적법절차를 밟는데 자신감을 갖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나아가 송 특검은 또 "(남북정상회담 대가로 제공했다는) 1억불 부분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관련내용을 듣기는 했으나 확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 얘기 속의 행간에 그동안 여러모로 애쓴 수사결과의 함의가 들어있다고 생각된다. 이를 보면서 우리는 "태산명동서일필"이란 고사古事가 문득 떠오른는 것은 어인일일까? 무슨 대단한 일이 있다고 떠들어 대며, 용을 써서 잡으려던 용머리가 돌연변이 뱀꼬리가 되었구나는 인상을 지을 수가 없어서가 아니겠느냐는 느낌이다. 5억불이든 얼마든 그것을 송금하기로 판단한 대통령은 "국헌을 준수하기위해서" 한 일일 것으로 국민은 믿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대통령의 책무에 다름 아니란 것도 다 안다.

대통령이 한 것이지만, 국민이 시켜서 한 것이나 진배가 없다는 뜻이다. 공개된 절차를 밟았느냐 아니냐는 표현은 문제의 소지가 없는 것이 아닐까라는 여운이 남는다. 예를 들어 국회의 동의절차가 그 중 하나라 할 수 있겠는데, 대통령의 권한에서 볼 때, 이미 국민의 편에 서서 판단, 결정한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이상, 그것은 이미 공개리에 진행되었다해서 지나친 말일 수가 없을 것이다. 아무리 논리의 비약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을 하라 말라는 것은 결국 국민의 몫인 것이라서다.

송금이 이뤄지고 있구나 그를 위해서 사람들이 북과 남에서, 남과 북에서 비밀리든 공개적이든 만나고 있구나 했던 것은 지난 그날 그때 이미 국민들의 정서속에 흥건히 고여 있었던 사안이었다. 그것을 고즈넉이 구경하며 즐겼던 것도 국민이고 그로하여 발생한 금강산 구경, 경의선 복원에다 이산가족 상봉도 좋아라 얼싸안고 감격했던 것 또한 우리국민이다. 송금 턱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상상쯤 가져보지 않은 국민은 필경 한사람도 없었을 터.

특검법을 까발긴 야당 한나라당의 국민도 그 속에 있었으며, 저들이 16대 대통령 당선시키는데 한 몫했다고 밥사발 타령하던 이른바 개혁세력 운운 속의 2030 친구들의 사돈의 팔촌 중에도 그 특혜를 누린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장삼이사가 다 짐작하는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결코 공짜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것을 다만 앞장서 안내한 사람이 15대 대톨령 그 사람 김대중이 아니었던가! 다른 대톨령은 꿈도 꾸어보지 못한 이벤트를 꺼내들고 국민이 참여하는 걸궁을 벌린 그 뱃장이 있어 대통령이 된 것이며 국민은 그것을 즐거워라 춤을 춘것 아닌가?

아쉬움이 있다면 무슨 아쉬움인가? 야당의 집중포화를 피해 보잔 표현인가? 절차 밟지 않았는지에 대한 아쉬움이라기보다 밟았는지에 대한 아쉬움이겠지. 대톨령이 밟아야 할 절차란 대톨령이 그 권한 내에서 국민이 알아듣도록 한 것으로 이미 필요충분조건은 갖춘것으로 셈해서 나쁠 것이 없다. 귀신도 모르게 얼렁뚱땅 해치운 것이 나중에 백주대낮에 공개가 되었다면야 천인공노의 대상이라 할 수는 있을 것이다.

언론이, 국제적인 감시의 눈길이, 여당이 야당이 그리고 하늘과 땅, 산천초목이 다 보고 알 수 있게 돌아 간 판국이었는데 무슨 아쉬움이 남는단 말인가? 그런 말을 할 수 밖에 없는 특검의 위상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 당시는 뒷짐을 낀채 나약한 조직과 패자의 넉두리에 소줏잔을 기울이며, 우국충정에 비추어 그것이 아닌데, 정말 아닌데 하던 세도우의 군상들이 생각난다. 저희가 대톨령이 되지 못한 한심한 처지를 그렇게 자탄,자괴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

이야기 시간이 정해져 있을 때, 잔득 서론을 읊조리다 할말은 많으나 시간이 없어서 이만 실레합니다라는 세리프와 어쩌면 그렇게도 동일한가? 그래 특검의 수준이 그만밖에 못하더란 말인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을 허송하다가 다급하게 국면이 전개되다보니 급히 마무리는 해야겠고 아쉬움 어쩌고로 치부하려 드는 모습이라니! 정부만 아마츄어라 할 일이 아니다. 아마츄어들을 특검에 앉혀 놓은 결과를 보는양 하여 앗불싸! 그럴 줄 몰랐는데~ 절로 국민의 가슴이 저려 오기까지 한다.

쪽집게가 되길 바란 것 아닌가? 쉰 소리 내 뱉으며 유성이 되라고 비싼 급료지불한 국민이 아니다. 자신감을 갖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본다"고는 누가 누구더러 하는 소린가? 물어보고 하는 말인가? 근처에 가서 헤매다와서 그런 것 같더라라는 것은 "카더라"방송의 지나도 한참지만 20세기의 얘기를 그래 21세기의 코드에 맞추다니 어불성설도 유만부득이지! 김대중 전대통령 그가 자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단 말인가?

"관련내용을 듣기는 했으나 확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는 또 무슨 뚱단지 인가? 들었으면 확인 된 생이고 득달같고 추상같이 물증을 확보하면 특검이 할 일을 한셈이 되는 것을. 직무유기 하는라 확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니 꼭 남의 말하는 꼴로 비쳐저서 그야말로 아쉬운 생각이 다 드는 특검의 퇴임사다. 김대중 전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냐, 예 하고 듣기는 들었다는 이야긴데 은근슬쩍 그것은 없는 걸로 합시다 하기가 민망했겠구나는 어리짐작이 들 정도다.

그 사람,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톨령 재임당시 국헌을 준수하기 위해 국민의 위임하에 한 일체의 대통령직책으로서 행한 일에 관하여 일말의 잘못이 있다고보지는 않는다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대~한국민의 변할 수 없는 자부심이다. 여당이나 야당이 다 그것을 인정치 아니치 못할 엄연한 현실의 강을 함게 배저어 온 것이다. 이제와서 아쉼다니~ 아니라거니 만일, 나였다면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거니 짓고 까부는 무리가 있다면 어여 시원한 냉수 한 잔 들이켜길 바란다.

과거에 연연하는 국민적 정서를 만드려 들지 마라! 미래를 얘기해도 못다 할 우리국민 대한국민의 자긍심을 건드리지 말란 말이다. 지금의 노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나설 일이다. 불안을 얘기하고 아마츄어가 어떻다고 끙끙거리는 구경꾼적 자세를 동해물과 백두산에 빨아내고 털어내자. 그리하여, 2 만불 시대의 구상과 행동패러다임을 실천에 옮겨보자. 나가자(나라와 가정과 자신을 위하여)!

인구팽창정책이면 어떤가? 대한민국만한 땅덩이를 아프리카나 남미 대륙 아니면 태평양 한 가운데 길이 펼칠 꿈하나 짓자! 한 그루 무궁화꽃을 피우자. 태극기가 바람에 펄펄펄~!

미국도 일본도, 소련도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도 남을 광개토의 세계가 그리운 것, 그 아름다운 미래비젼이 어찌 한 두사람의 염원에 다름아니라 이르겠느냐? 우리는 문화세계 1등국의 금도를 가진당당한 대~한국민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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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다 2003-06-26 20:02:11
이걸 기사라고 참나...
왜 흥분을 하는지 광개토는 뭐고 문화일등국가는 뭔지...
어쳐구니가 없다.
유승준 그 한명한테 엄청난 집단의 폭력을 쓰는 한국이 무슨 문화일등
토나온다.
조선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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