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원, 경단녀 지원법 2020년 개정세법 반영
정성호의원, 경단녀 지원법 2020년 개정세법 반영
  • 문양휘 대기자
  • 승인 2020.01.0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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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경단녀) 재취업 지원이 확대된다. 2020년 적용 개정세법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세제 지원 요건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이는 정성호 국회의원(더민주,양주시)이 경력단절여성 지원 확대를 위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관련 내용이 1월 6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도 반영됐기 때문이다.

2020년부터는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그동안에는 경력단절여성 적용 요건이 까다로워 세제 지원 실적이 저조했다.

정성호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 세액공제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세액공제 신고법인이 2016년에는 2개사, 2017년에는 5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단절여성 지원 대상이 과거에 재직한 기업과 동일한 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로만 한정됐기 때문이다.

올해부터는 경력단절여성 인정 요건이 완화된다. 앞으로는 여성이 임신‧출산‧육아‧결혼‧자녀교육 등을 이유로 퇴직 후 3~15년 이내에 동일업종 기업에 재취업하면 경력단절여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기업은 2년간 인건비 30%(중견기업은 15%)를 세액공제 받는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력단절여성은 3년 동안 소득세 70%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정성호 의원은 “경력단절여성이 170만명에 달하는 만큼 이들의 재취업이 보다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경단녀 지원 확대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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