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가 북한 핵 프로그램 동결이나 제거에 효과가 없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불법 해상 환적과 북중 접경 지역에서의 밀수와 관련한 중국의 역할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고 VOA가 7일 전했다.

월러스 그렉슨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유엔과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북한에 지속적으로 제재를 가해왔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은 오히려 꾸준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렉슨 전 차관보는 6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국가이익센터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효과적인 대북 제재가 북한 핵 프로그램의 제거 혹은 동결을 의미한다면 그런 제재는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해상 불법 환적을 비롯해 북중, 북러 접경 지역에서의 제재 회피 행위 때문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이 꾸준히 증가했다는 것이다.

그렉슨 전 차관보는 북중, 북러 접경 지역에서의 육로 차단을 위해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이지 않는 한 제재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해상에서의 러 교류 차단조차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 지도층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치품 구입 자금 압박 같은 조치는 중국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헨리 페론 미국 국제정책센터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환율과 기름값은 안정세를 찾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재 국면에서도 지속되는 북중 교역을 이유로 제시했다.

페론 선임연구원은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밀수와 중국의 대북 지원을 감안하면 부정적 여파는 훨씬 더 클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민간단체인 ‘디펜스 프라이오리티스’의 대니얼 데이비스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는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비핵화 조치로 영변 핵 시설 폐기 혹은 핵 목록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을 타격할 수 있는 포병부대의 후방 배치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데이비스 연구원은 이런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평화협정 체결과 북한이 적대행위라고 부르는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