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의회 제161회 임시회 군정질의

여성공무원 지위향상및 FTA대처방안 집중질문



	^^^▲ 영덕군의회 임시회 ⓒ 이화자^^^

영덕군의회[의장 권오섭]는 5월17일 오전10:30분부터 본회의장에서 제161회 임시회 군정질의를 시작하였다.

이날 특히 눈길을 끄는것은 PBC와 KCB취재열기가 상당히 뜨거웠다는것과 PCB에서는 여성아나운서가 직접 현장중계방송하였다.

이로서 지방도 바야흐로 방송사 경쟁이 치열함을 한눈에 볼수 있는 모습이어서 상당한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었다.

영덕군의회는 5월17일부터 21일까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및 위원선임의건,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회 선임의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건과 군정질문 순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병강의원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장 최영식의원을 선임 하였으며 김영배 기획실장으로부터 군정현황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어 김성호 영덕군의회 부의장부터 군정질의를 시작했다. 질문답변 순서는 다음과 같다.

김성호부의장국제결혼여성 이주민 대책에 대하여, 이완섭의원 영덕군 자치대학 운영에 대하여 최영식의원 인ㆍ허가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김병강의원 지역축제와 관련하여,박기조의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윤유자의원 여성공무원 지위향상 및 능력배양 방안에 대하여 등 총21건이다.



	^^^▲ 김성호 영덕군의부의장 질의 ⓒ 이화자^^^

김성호 영덕군의회 부의장 질의내용

“국제결혼여성 이주민 대책에 대하여”

최근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중국,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 등의 여성과 우리나라 농촌총각과의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이같은 현상은 우리나라가 다문화, 다민족시대로 접어들고 있음을 나타내며, 선진국에서도 경험한 현상으로 향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군내에서도 결혼여성 이민자가 60여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들 이주 여성들은 문화적 충돌, 언어장벽, 가족갈등, 자녀교육, 경제문제 등으로 실제 생활에 적응함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인하여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으로 견디기 어려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거나 가정폭력, 이혼여성으로 가정파탄에 이르는 등 사회적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단순히 한 가정문제로만 여질 것이 아니라 다민족 시대로가는 사회변화의 한 흐름속에서 우리 사회가 이들의 가정이 건강하게 자리 잡도록 발벗고 나설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경상북도에서도 복지사각지대인 결혼이민자에 대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여성결혼 이민자 종합지원대책인 “새경북 행복가족 어울림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따뜻한 지역사회 공동체룰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미리 대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혼 이민자에 대한 생활실태를 밝혀 주시고 군 차원에서의 지원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 영해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보건소등 관련군정질의가 이어졌다.



	^^^▲ 김병강의원 ⓒ 이화자^^^

김병강의원 질의내용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영덕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지원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와 개인이나 단체의 봉사활동에 대한 지원방안과 자원봉사자에게 카드발급으로 식당, 점포 등에서 우대를 할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금은어복원사업 추진실태와 계획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항금은어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소복원사업의 당초계획과 결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둘째로, 은어산란장 조성사업의 어떠한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셋째로, 이번 사업으로 만들어진 어도의 선택한 배경과 하천골재 처리방안에 대하여넷째로, 이제까지 투자한 사업금액과 향후추진 하여야 할 사업과 사업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기조의원 질의 ⓒ 이화자^^^

박기조의원 군정질의내용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현안 업무추진에 열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병목 군수님이하 관계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2004. 1월 영덕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정 이후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영덕군의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은 2003년도에 1억 5천만원, 2004년도부터 금년도 까지 3억 5천만원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반해 영덕군은 최근 5년간 증가내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영덕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대상을 보면, 법령과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와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수 없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아본바로는 42개 지원단체중 취미활동 등 친목성격의 단체도 있었으며, 일부 단체는 지원 보조금의 일부를 내부행사 시상금, 장기지랑, 운영비중 사무실 유지비, 공과금등으로 지출한 사례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현안 업무추진에 열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병목 군수님이하 관계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알아본바로는 42개 지원단체중 취미활동 등 친목성격의 단체도 있었으며, 일부 단체는 지원 보조금의 일부를 내부행사 시상금, 장기지랑, 운영비중 사무실 유지비, 공과금등으로 지출한 사례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태로 볼때 향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범위는 운영비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또한 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의 엄정한 사업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우수단체에 대한 인세티브제 적용 등 투명하고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방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FTA협상에 따른 항후대책과 지역농산물 경쟁력 강화로 어려운 지역농촌의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농업․농촌의 환경보전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계 확립과 차별화된 고품질 웰빙 브랜드 쌀, 기능성 쌀생산 확대를 위한 친환경 농업 기반을 조성하고 7번국도에 관광객을 대상으로 우수농수특산물을 판매를 위한 영덕, 영해에 농수특산물 판매센터 설치하였습니다.

소비자와 생산자간 직거래 활성화로 농어가 소득증대를 꾀하고 있으며 남정면 도천리, 사암1,2리에 70억원의 예산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서 농촌체험관광, 경관조성,농산촌 테마관광 종합타운 조성 등 대형 국비보조사업을 정부로부터 지정받아서 어려운 농촌을 살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한․미 FTA협상으로 농산물 개방 확대에 따른 항후대책과 영덕만을 대표할 수 있는 특색 있는 농산물의 개발과 읍ㆍ면 별로 대표 작목을 선정 집중육성함으로써 농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실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최근 농협마트 등의 지역대형매장이 영덕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얼마나 소비가 되고 있으며, 향후에 농협마트 등에서 영덕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윤유자의원 질의 ⓒ 이화자^^^

윤유자의원 군정질의내용

‘여성공무원 지위향상 및 관리능력 배양 방안에 대하여’

영덕군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지위향상 및 관리능력 배양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군수님께서 일하는 조직을 만들고 또 일하는 사람이 우대 받는 인사를 하겠으며 여성공무무원의 관리능력 배양과 지위 향상에 대하여 최대한 반영한다는 의지를 여러차례 천명한 바가 있으나 지금까지 잘 이행되지 않고 있어 다음 조직개편시에 여성 공무원들의 관리능력을 배양하고 지위 향상을 촉구하는 뜻에서 총무과장께 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여성 5급 과장을 지방행정의 핵심 부서인 자치행정과장으로 임명하고 경북 성주군의 경우 여성 6급을 인사부서(행정담당)에 배치하여 열심히 신명나게 일하는 분위기 형성으로 혁신과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볼 때 자치단체장의 소신 있는 결단력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우리군에서 여성공무원들의 지위는 제한적인 것으로서 남성의 보조자에 불과한 종전의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동반자로서의 지위향상을 위해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시행, 여성공무원에

대한 적극적 인사관리 실시등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동료 간에도 여성공무원들은 열세적 내지 수동적 지위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차별에 대해서는, 그것이 근거도 없이 여성들을 조직에서 열악한 지위에 몰아넣은 가부장적 사고, 남녀간의 성차별의 결론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현상은 남성공무원과 동일한 근무경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여성이기 때문에 승진 기회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로서 공직사회의 잘못된 인사 관행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여성공무원의 지위는 성차별이라고 하는 문제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으며, 그 궁극적인 도달점은 양성평등의 실현이라고 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양성평등의 실현 없이는 조직의 발전이 어렵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21세기는 양성평등의 사회로 여성들의 사회적 역할 증대에 따라 여성의 전문직 양성과 경력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 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여성공무원에 대한 복지정책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여성공무원들의 리더십과 관리 능력 배양을 위해 인사, 감사, 기획예산부서에 배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항후 조직개편시 남성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여성공무원을 적극 추천 할 용의가 있으면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완섭의원 질의 ⓒ 이화자^^^

이완섭의원 군정질의내용

‘영덕 자치대학 운영에 관하여’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계신데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드립니다.

특히 지역 인재 육성의 기본이 되는 교육분야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과 같은 지식, 정보 사회에 있어서 지역의 인재 육성을 위해 정규 학교교육 이외에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본군에서는 1998년부터 2007년 4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와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강사를 초빙하여『군민자치대학』이란 이름으로 군민평생교양강좌를 개설하고 있음은 군수님께서의 교육에 대한 의지가 배어있는 시의적절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군민자치대학』은 단순히 강사의 일방적인 강연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본군의 공무원과 군민들이 이를 통하여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고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새로운 지식의 습득에 따른 정신적 풍요는 물론 업무와 관련하여 창의성 개발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와 같은 다대한 효과를 가져다주는『군민자치대학』운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 『군민자치대학』이 개설된 1998년부터 2007년 4월까지 총 몇 회에 걸쳐 강의가 이루어졌는지와 몇 분의 강사를 초빙하였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특히 강사진 중에 본군 출신이 몇 분이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 개설된 이후 이루어진 전체 강연을 주제별 즉, 경제, 경영, 농업, 문화, 사회, 과학, 기술, 건강 등으로 세분하여 각 주제별로 묶어 해당 실과와 혹은 관심이 있는 군민들에게 배포한다면 강연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위와 같이 주제별로 구분하여 책자나 팜플렛 형태로 발간하여 배포한 적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군민자치대학』이 개설된 이래 본군의『군민자치대학』에 초빙되어 온 강사진의 대부분은 각계각층에서 상당할 정도의 영향력이나 홍보력을 가지고 있는 유명한 분들로 생각되며, 영덕군에 큰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응원군임과 동시에 홍보군이 될 수도 있는데, 본군에서는 이들 강사진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대학교 영덕캠퍼스 설립추진 현황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지난 1월 15일 경상북도청 제1회의실에서 도지사 및 본군의 군수, 대구대학교 총장과 경상북도와 본군의 공무원, 그리고 대구대학교의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대학교 영덕캠퍼스 설립 등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함은 신문방송을 통하여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을 포함한 군민들은 우리 군에도 명실상부한 대학이 설립되어 지역의 인적, 물적능력 개발에 상당할 정도의 기여를 할 것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여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특히 69km에 이르는 청정해안과 장사해수욕장, 고래불해수욕장등의 피서지와 강구항, 축산항, 구계항 등의 천혜의 어업 전진기지를 갖고 있는 본군의 여건으로서 해양산업발전과 해양스포츠과학과 관련된 학과를 본군에 유치함은 정말로 환영할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양해각서를 체결할 당시에는 추진일정에 따라 급박하게 모든 사업이 이루어질 것 같이 보였으나, 현재는 이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궁금하게 여기는 군민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과장님께서는 현재까지 양해각서의 체결에 따른 추진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어 본의원 및 군민들의 궁금함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과장께서는 대구대학 영덕캠퍼스에 설치되는 해양스포츠 과학과와 국내에서 이미 설치, 운영되고 있는 타 대학의 유사한 학과와의 경쟁력에 있어서의 비교우위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식의원 질의 ⓒ 이화자^^^

농업분야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우리군 농업분야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농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로 금년도 우리군 당초예산 일반회계는 1,832억원 규모로 그중 농업예산은 164억7천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9%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분야 예산 규모를 우리군과 인접한 군과 수치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이웃 청송군은 금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는 1,537억원으로 우리군보다 294억원이 적게 편성되었으나 농업예산은 319억 6천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0% 규모로 편성되어 우리군 보다는 154억 8천만원이 많이 편성되었고,

영양군은 금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가 1,362억으로 우리군보다 470억원이 적게 편성되었으나 농업예산은 247억 5천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8%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우리군 보다는 82억 7천만원이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울진군은 금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가 우리군보다 70억 2백만원이 많은 1,902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농업예산은 246억 7천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3%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우리군 보다는 82억원이 많이 편성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 농업관련 당초예산도 분석해보면 금년도와 거의 비슷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농업인구는 2005년말 기준 13,105명으로 전체 인구 45,003명의 29%정도이며 농촌 면적은 군 전체 가용면적의 상당 부분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정부나 지자체의 예산은 주민과 구역을 감안하여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차치하고라도 인구에 비례하여 최소한 예산의 15%이상은 농업분야에 배분해야 타 분야와 균형이 유지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이웃군들은 일반회계 당초예산이 울진군을 제외하고는 본 군보다 적게 편성되었으나 농업예산은 우리군보다 많이 편성되어 있음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군민의 생계와 직결되는 농업육성에 획기적인 전환을 시도한 결단으로 보여 집니다.

참고로 타도이지만, 전남 고흥군의 경우 전체 예산의 45%정도를 농업예산으로 편성했다는 보도를 접한 적도 있습니다.

본의원은 예산을 다룰 때마다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피력했으며 흔한 이야기지만, 봇물처럼 쏟아지는 수입농산물로 인한 농산물 가격하락은 말할 것도 없고 고령화된 농민은 소득작목이 비록 있다손 치더라도 그 농업을 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영농민원은 가중되고 소득이 줄어드는데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는 것이 농촌의 현실입니다.

농업부서는 만족할 수준으로 예산을 세우고 예산부서는 농업부서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최대한 반영해야 할 줄 압니다.

이와 같이 우리군도 농업의 발전과 농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파격적으로 예산 증액을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지난해와 올해 농업부분 예산이 인근시군보다 현저하게 적게 편성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