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새해 국회 통합과 타협 절망감 안겨’
문재인 대통령, ‘새해 국회 통합과 타협 절망감 안겨’
  • 이미애 기자
  • 승인 2020.01.02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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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경자년(更子年) 새해를 추미애 법무장관 임명강행으로 시작
 

최근 ‘조국 사태’ 이후 법치성을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가운데 추미애 신임 법무장관 임명에 대해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독선적인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선전포고에 다름 없다는 대중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한편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장관급으로 임명된 인사가 23명이 되었고, 공수처 설치 법안이 통과된 데 이어서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국회는 유감을 표하고 있다.

법무부가 추미애 장관임명에 발맞춰 검찰 간부 100여 명에 대해서 세평을 수집하도록 경찰에 지시한 보도가 있는 가운데 문 정부가 역대급 불통정권, 사상초유의 입법부 무시 정권이며 민주주의적 국가기관 운영에 있어서 매우 부적절하다는 평이다.

이에 야당은 “국민행복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겠다며 호언장담하더니, 그 행복은 오롯이 여당과 지지층만을 위한 것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8%가 조국 이후 국민 분열이 심화 됐다고 응답했다.

민의에 반한 채, 국회를 무시하며 강행한 조국 임명이 가져온 국민 분열을 겪고서도, 대통령과 청와대는 똑같은 우를 범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한국당 논평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를 청와대 발밑에 두려 하고 있다”면서 “새해를 통합과 타협의 기대감으로 시작한 국민에게, 청와대는 국민 분열과 의회무시의 절망감을 안겨줬다”며 비판했다. 또한 “의회를 무시하고 짓밟는 정권, 장기집권에 눈이 멀어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권에게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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