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공수처 밀실거래 사기다?

12월 31일 [손상대의 5분 논평]

결국 어제 공수처가 통과되었다. 본회의 시작 전부터 한국당은 본회의장에서 ‘독재 타도’를 외치며 항의했지만 무기력하게 아무 것도 못 해보고 당했으며, 민주당은 문희상과 함께 ‘4+1’을 앞세워 결국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실 전날까지만해도 공수처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아 부결될 것이라는 희망도 있었지만 민주당은 공수처 표결을 위해 또 한 번 밀실에서 의석수 거래를 하는 꼼수를 부린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민주기생정당들과 함께 ‘1+4 후속 합의문’을 작성하였으며, 이 합의문에는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도록 권고 의견을 제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폐합 대상인 호남 농어촌 의석 수를 살려주는 대가로 민주당이 민주기생정당에게 또 다시 거래를 한 것이다.

또한 민주당이 제시한 공수처 법안에 ‘독소 조항’이 포함되었다는 지적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을 마련한다’, ‘공수처장이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 개시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최신하도록 한다’ 등에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이러한 민주당의 밀실 거래로 29일까지만해도 바른비래당 주승용, 무소속 김경진-이용주-정인화 등이 반대 입장을 냈던 자들도 막상 표결에 들어가자 찬성표를 던지는 모습을 보았다.

사실 내가 가장 화가 나는 것은 민주당이 끝까지 밀실에서 의석 수를 거래하는 모습도 화가 나지만 사실상 한국당이 아무 것도 못 해보고 공수처를 내준 것에 대해서 가장 화가 난다.

지난 방송에서 말한 것처럼 이미 공수처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당은 본회의가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많은 1+4에 속해있는 자들을 만나 설득하고, 또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결국 막상 공수처 통과와 함께 뒷이야기를 들어보니 오히려 민주당이 반대 목소리를 내는 1+4 소속 정당들을 만나며 의석수 거래까지 하는 모습을 보였다.

도대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이후에 무슨 전략으로 공수처에 대해서 대응했는지 의문이 생기며, 아무 것도 못 해보고 무기력하게 공수처를 내어준 것에 대해서 많이 화가 난다.

무엇보다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을 ‘2대 악벅’으로 규정하고 수차례 “목숨을 걸고 막아내겠다”고 했던 한국당이지만 그 누가 한국당을 향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막아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의원직 하나 버리지 못해서 국회선진화법에 걸릴까봐 몸 사렸던 것이 바로 한국당 의원들의 모습이었다.

공수처가 통과되고 심재철 원내대표는 의원직 총사퇴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예산안, 선거법, 공수처까지 다 내어주고 의원직 사퇴하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또한 총선을 앞두고 여론전을 위해 내년 3월부터 ‘2대 독재악법, 3대 국정농단 국민대회’라는 대규모 광화문 장외집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정말 총선 전까지 한국당 비판하고 싶지 않았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표현이 지금 한국당에게 어울린다는 사실이 씁쓸하기만 하다.

앞선 방송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한국당이 강력한 투쟁의 모습을 보여야 하며, 2019년 초부터 광화문에 나와 애국시민들과 함께 ‘문재인 퇴진’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지 욕심 버려야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결국 결과는 어떤가?

배지 욕심 버리지 못해서 몸싸움 한번 하지 못한 채 좋은 시절 다 보내고, 이제 와서 광화문에 나와 ‘문재인 정권’ 비판하면 뭐하는가?

예전부터 나왔어야 한다고 수차례 이야기하지 않았던가?

내가 2019년 초부터 방송에서 수차례 지금 안 나오면 나중에 억지로라도 광화문으로 나와 ‘문재인 퇴진’을 외칠 거니까 지금 당장 나와 광화문에 나와 애국시민들과 함께 ‘문재인 퇴진’을 외치자고 그렇게 말했다.

그런데 그때 한국당 뭐했는가? 유승민과의 통합을 거론하며 오히려 애국시민들의 마음에 상처만 남기고 김무성과 유승민의 계략에 휘둘리기만 하다가 시간 보내고 결국 예산안, 선거법, 공수처 모두 다 내어주었다. 그리고서 이제 광화문에 나와 강력한 대여투쟁을 계획한다고 한다.

정말 총선을 앞두고 한국당 비판을 하고 싶지 않았다. 한국당의지지 여부를 떠나서 문재인 좌파 정권을 내려 앉히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총선에서 우파 정당들이 다수의 의석수를 차지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에게 정말 배지 버리고 투쟁하라고 수차례 이야기했던 것이다.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배지 버리고 투쟁한 인물이 없다. 오히려 다선 의원들은 뒤로 물러나 구호도 외치는 둥 마는 둥 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황교안 대표가 애국 시민들의 손을 잡자 ‘중도 표’를 운운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던 것이 바로 한국당 내 모습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은 이제 정말 강한 인적쇄신을 해야 한다. 국민들이 생업 포기하고, 목숨 걸고 막아내려고 했던 선거법과 공수처를 배지 하나 버리지 못해 무기력하게 내어 준 한국당 다선 의원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들이 버리지 못하면 당내 공천에서 배지를 받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들을 쇄신하지 않고 총선에 나가면 패배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국회 내에서 싸울 때는 느지막하게 등장하여, 몸싸움을 하지 못할망정 피켓도 드는 둥 마는 둥, 구호도 외치는 둥 마는 둥 했던 자들이 선거에 나와서 ‘문재인 정권 심판론’을 운운하면 그 누가 이를 공감할 수 있겠는가? 나부터 공감하지 못하는데 어떤 국민이 공감하여 그 인물에게 투표 할 수 있겠는가? 무엇보다 운이 좋아서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정권과 싸울 수 있겠는가?

한국당이 총선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구조로는 문재인 좌파 정권과 싸워서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 전에 3선 이상 국회의원들에 대한 인적 쇄신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지금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라.

문재인 정권 들어 급격하게 몸집을 불려 23년 만에 ‘제1노총’ 자리에 오른 민주노총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창당을 타진하는 식의 설문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니 자신들도 국회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보였던 것이고, 몸집까지 커진 상황에서 대놓고 정치 세력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 것이다.

민노총이 창당 움직임을 보이는 이 와중에 문재인은 어제 이제 동조라도 하듯 한상균을 특별사면 해주었다.

즉, 대놓고 민노총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는 식의 사면이다.

지금까지 벌어진 일을 보라. 문재인 정권은 그동안 비정규직 정규직화, 주 52시간제 확대 등 민노총 요구를 다 들어주었으며, 관공서를 제집처럼 점거하고 기업인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을 마냥 지켜보는 것을 넘어서, 법원은 정당 당사를 점거하고 국회 담장을 무너뜨린 민노총 간부들을 집행유예와 보석으로 석방까지 해주었다.

이에 민주당은 불법 파업으로 해직된 민노총 구성원들을 복직시키는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하더니 어제는 그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한상균을 사면까지 시켜준 것이다. 이렇게 민노총 세상을 문재인 정권이 열어주었는데 민노총이 정치 세력화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겠는가?

여러분들은 지금의 한국당 의원들로 민노총과 싸울 수 있다고 판단하는가? 안타깝지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은 정말 뼈를 깎는 고통으로 인적 쇄신을 단행해야 한다.

현재 한국당은 “지역구 의원 30명을 컷오프 하는 등 현역 의원을 50%까지 물갈이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은 6명에 불과하다. 한국당이 선언한 50% 물갈이를 위해서는 54명의 현역 의원의 쇄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는 한국당이 선거법과 공수처 법안의 투쟁 과정에서 어떤 의원들이 투쟁했는지, 어떤 의원들이 흉내만 냈는지 충분히 봤고, 한국당 내부에서도 느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황교안 대표는 “2차 대영입 작업을 하고 있다. ‘보여주기 쇼’가 아니라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해롭고 젊은 인재 영입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당에게 인재 영입은 다른 게 아니다. 젊은 인재를 영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좌파 정권과 싸울 수 있는 인물을 영입하는 것이 지금 한국당에게 가장 필요한 인재영입이다.

그리고 그 인재영입 속에서 무기력한 한국당 현역 의원들을 물갈이하는 것이 지금 한국당이 총선을 앞둔 인적 쇄신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되어야 한다.

인재영입에 있어서 ‘문재인 좌파 정권’과 싸울 수 있는 인물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한국당이 인재영입 발표를 하고 좌파 언론과 민주당에서 거품을 물고 반대하는 인물이 바로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인물이다. 내가 모든 인적 쇄신을 싸울 수 있는 인물로만 바꾸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우선 한국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바라는 투쟁력 있는 인물을 선발하고 나서 그 후에 다른 의미로 인재영입을 발표해도 늦지 않는 다는 것이다. 한국당에게 표를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 ‘중도층’ 눈치를 우선 보면서 투쟁력 있는 인물들을 배제하는 것은 한국당에게 가장 안 좋은 방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정말 총선 밖에 남지 않았다. 문재인 좌파 정권은 어떻게든 총선에서 이기려고 논의 한번 없이 고3 학생들에게까지 투표권을 쥐어주기 위해 선거법을 개정하고, 다음 대선까지 어떻게든 문재인 권력형 게이트를 덮기 위해서 민주 기생정당들에게 의석 수를 보전해주는 꼼수까지 부려 공수처 설치를 통과시켰다.

사실 ‘조국 사태’ 때부터 문재인 정권에 브레이크를 걸었던 힘은 한국당이 아닌 광화문에 모인 애국시민들의 힘이었다. 그리고 4월이 되면 다시 한번 더 그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

나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투표를 하시라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문재인 좌파 정권’과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인물을 지지하시고,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정당을 지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지금까지 문재인 좌파 정권과의 싸움 속에서 나의 투쟁 방법에 대해서 많이 욕을 먹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나가 같은 우파에게까지 욕을 먹으면서까지 그런 투쟁 방법을 선택했던 이유는 그곳이 문재인 좌파 정권과 싸우는 가장 앞선 전장이었다고 판단해서 했기 때문이.

나 앞으로도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던 간에 어떤 욕을 먹던 에 문재인 좌파 정권과 싸울 수 있는 가장 앞선 전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도 힘내기를 바란. 역사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수처 통과 소식에 분개해 스스로 몸에 불을 질러 병원으로 옮겨지신 애국시민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오늘 전광훈 목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법원이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고위 공직자 출신의 주상용님의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다.

한국당! 총사퇴 하라고 할 때는 안하고 지금 와서 누구 좋으라고 총사퇴 쇼하는 겁니까. 선거법, 공수처법 저지 못해 매맞을 것 겁나 사퇴 쇼하는겁니까?

눈도 깜짝 하지 않을 좌파들이 겁내서 말리겠어요! 제발 없어지라고 대소하며 박수치는 소리 않들립니까!

전략없는 몸싸움은 당초 역부족이었습니다! 야당이 투쟁성도 약하고 전략도 못미치니 예정된 패배지 뭡니까!

이미 엎지러진 물 보고 화내고 투정부리고 있으면 뭐 합니가! 총선이 목전인데 심기일전해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 정비하여 이기는 공천하고, 비례한국당 창당하고 후보자들 지역활동 최대한 보장하면서 중앙당의 서울은 전목사와 연합 , 지방은 한국당 중도로 좌파 독재정권타도 집회를 순회하면서 민심을 몰아가야 합니다.

그러다보면 검찰과 공수처, 법무부, 정권의 싸움과 독재에 질린 국민들이 독재정권을 견재할 야당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한국당을 강력 지지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