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에서도 성범죄로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성범죄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문제가 되고 있는 최대 이슈이다. 미투 사건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성범죄 사건. 과연 이러한 성범죄 사건의 처벌 범위는 어떻게 되는 것 일까.

성범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그에 따른 벌금 및 징역을 받게 된다. 성추행 처벌의 경우 강제 추행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매매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지면 추가로 보안처분을 받게 된다. 보안처분이란 범죄자의 자유 및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정도가 결정된다.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등록, 신상공개, 전자발찌, 취업제한 등이 있다.

이처럼 성범죄는 단순 형사처벌로 마무리 되는 것이 아니라 보안처분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성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만약 이와 유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중히 판단하여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

의도치 않게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성범죄 사건의 경우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무혐의 또는 유죄 인정이다. 우선 무혐의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사건 정황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무혐의를 주장하는데 있어 진술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그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 자료 또한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술 및 증거이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측에서 반박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 미리 예측하여 그를 반박할 수 있는 정보들 또한 사전에 준비를 해놓아야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다.

다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의자와의 만남조차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을 통해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다. 법원에 선처를 바랄 때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중요시 여겨지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법원 측에서 선처로 진행해줄 가능성이 높아진다.

위와 같은 두 가지 경우에 무심코 혼자 사건을 해결하려하면 더욱 불씨가 커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은 가족, 지인 그리고 변호사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성범죄는 초범일지라도 재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원에서 선처하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대해 면밀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각종 증거들을 함께 모색해줄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 왜냐하면 합의 진행 시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대화하는 과정에서 합의로 유도하는 언변의 기술 또한 필요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사건에 대해 변론을 할 때에도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무혐의‧무죄로 이끌어낸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김형민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사건은 일관성 있는 변론으로 맞서야 해”

성범죄는 명백한 증거가 없을지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껴 진술한 것에 큰 의의를 두기 때문에 더욱 까다롭다. 서초동에서 변호사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일의 김형민 형사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은 진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당황하여 횡설수설하며 답해선 안 된다. 진술 및 변론할 때에는 사건의 정황에 대해 일관성 있게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설령 자신이 억울한 상황에 처해있을지라도 피해자의 심기를 건드리는 행동을 해선 안 된다. 자신의 억울함을 알아달라고 찾아가면 그는 협박 또는 강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과 행동에 있어 신중함을 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의자 입장을 고려하여 현명하게 사건을 해결해줄 수 있는 법적 조력자와 함께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형사법 전문분야등록증을 보유한 법무법인 태일 김형민 형사전문변호사는 억울한 사건을 겪고 있는 의뢰인들의 입장에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 처리와 풍부한 실무 경력을 통해 사건을 넓게 볼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건에 대한 명쾌한 솔루션을 제시하며 늘 든든한 법률조력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